오늘날의 군부대 이전은 『국방개혁 2.0』 에 의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등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탄력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국방개혁 2.0』 은 달라진 안보 환경과 병영자원 부족심화와 같은 군 환경병화에 따라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군사시설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등 규제완화 및 보상 확대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있으며 군 작전에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게서 유휴 국방 및 군사시설을 개선하는 등 지역개발 여건을 보장하고 있다. 군부대 이전은 2006년을 시작으로 학생군사학교 등 전국 도심에 위치한 부대들을 지방으로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이 중 제 35보병사단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의거 ‘14. 1. 2일부로 전주에서 임실로 부대이전을 하였다. 제 35보병사단의 군부대 이전은 전주와 임실주민간의 첨예한 대립속에서 합의각서 체결 이후 9년만에 이루어졌다. 특히 장기간에 걸쳐 대립되었던 부대이전의 이면에는 정책변동 및 갈등에 영향을 준 요인이 한가지가 아니라 여러 외적 변수와 장기적인 정책 주체들의 상호작용에 기인하고 있다. 따라서 제 35보병사단의 군부대 이전 정책변동 분석은 현재 추진되거나 추진예정인 군부대 이전 정책의 증대를 고려한다면 사회적 요구는 시급하기만 하다. 더욱이 민·군 및 지역간 입지갈등 사례를 정책모형을 적용한 경우는 전무하기에 본 연구가 주는 시사점은 작다고 할 수 없다. 이에 본 연구는 군부대 이전의 정책변동을 Sabatier의 옹호연합모형(Avocacy Coalition Framework : ...
오늘날의 군부대 이전은 『국방개혁 2.0』 에 의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등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탄력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국방개혁 2.0』 은 달라진 안보 환경과 병영자원 부족심화와 같은 군 환경병화에 따라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군사시설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등 규제완화 및 보상 확대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있으며 군 작전에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게서 유휴 국방 및 군사시설을 개선하는 등 지역개발 여건을 보장하고 있다. 군부대 이전은 2006년을 시작으로 학생군사학교 등 전국 도심에 위치한 부대들을 지방으로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이 중 제 35보병사단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의거 ‘14. 1. 2일부로 전주에서 임실로 부대이전을 하였다. 제 35보병사단의 군부대 이전은 전주와 임실주민간의 첨예한 대립속에서 합의각서 체결 이후 9년만에 이루어졌다. 특히 장기간에 걸쳐 대립되었던 부대이전의 이면에는 정책변동 및 갈등에 영향을 준 요인이 한가지가 아니라 여러 외적 변수와 장기적인 정책 주체들의 상호작용에 기인하고 있다. 따라서 제 35보병사단의 군부대 이전 정책변동 분석은 현재 추진되거나 추진예정인 군부대 이전 정책의 증대를 고려한다면 사회적 요구는 시급하기만 하다. 더욱이 민·군 및 지역간 입지갈등 사례를 정책모형을 적용한 경우는 전무하기에 본 연구가 주는 시사점은 작다고 할 수 없다. 이에 본 연구는 군부대 이전의 정책변동을 Sabatier의 옹호연합모형(Avocacy Coalition Framework : ACF, Sabatier and Jenkins-Smith. '1999.)을 적용하여 고찰 하였다. AFC는 장기간에 걸쳐 정책변동을 한 사례연구에 유용한 모형이다. 외적변수에 영향을 받은 각기 상반대 정책 옹호연합들이 자신들의 신념체계를 가지고 전략을 펼치며 정책 변동을 이끈다. 따라서 제 35보병사단의 부대이전이 장기적 진척된 점과 정책이 변동되는 과정을 AFC의 구조틀을 비교 및 대조함으로써 군부대 이전 정책에도 적용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아울러 정책중개자들의 상호작용을 통해 변화하는 그들의 양면성과 정책변동 과정을 통해 산출된 내용을 조명하였고 군부대 이전 적용 및 요구되는 차별적 요인이 도출되었다. 먼저, 안정적인 외적변수는 정책변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못하지만 부대이전 및 부대이전 반대 양개 연합의 재원 및 제약으로 작용하여 선택 가능한 정책대안의 범위를 한정하고 정책하위 시스템들의 자원과 신념체계에 영향을 미친다. 이는 부대이전 반대 옹호연합 또한 이면적으로는 부대이전에 동조하기 때문이며 심지어는 자발적 이전을 유인 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기까지 한다. 역동적인 외적변수 또한 양개 연합의 재원 및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단기간에 걸쳐 정책하위시스템과 정책변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결국 군부대 이전지역 주민들의 피해보상 및 이주대책 등이 마련되고 이를 구현하는 과정 속에 지자체 및 지역 민들의 이기주의 및 배타적 성향이 반영된 결과로 설명이 가능하다. 둘째로, 임실군수 및 지방의회, ‘임실군 향토사단유치 추진위원회’ 등이 임실지역 으로 군부대 이전을 자발적으로 요구하는 등 초기 부대이전 옹호연합의 모습을 보이다가 이후, 부대이전 반대 옹호연합을 주도하며 선별적 군부대 이전을 요구하는 등 이중적 성향을 나타낸다는 점이다. 이는 첫 번째 특이성의 연장선상에 있는 동일한 의미로 지방 및 지역 중심의 이익 추구가 반영된 결과이다. 셋째, 군부대 이전 관련 안보환경 및 군부대의 작전 효율성보다는 지역현안 구현 및 지역이익을 우선하는 특이성이 나타난다. 군부대 이전은 지배정당의 변화 등 정치적 영향이 고려된 국정 과제로 선정되어 주요 지역 현안으로 추진되었고 이 과정에서 군부대 시설에대한 주민들의 비선호 인식이 반영된 정략에 의거 국가 안보 및 작전성 검토를 도외시하는 경향을 보인다. 앞서 군부대 이전 관련 군의 득과 실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군 입장에서는 득보다는 실이 컸으며 민·관·군·경 통합방위작전을 수행하는향토방위 사단으로 과거 전주시에 주둔하는 것이 작전효율성이 큰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변화된 안보환경과 남북의 이완된 대치관계를 감안하더라도 206항공대대의 이전지로써 국방 연구소에서 임실 탄약창 지역을 최선의 장소로 선정하였지만 전주시 외곽지역으로 이전한 것은 안보불감과 군에 대한 경시가 만연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처럼 군부대 이전 정책에도 ACF에 의한 정책변동 분석이 적용할 수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것은 ACF의 적용 유용성과 논리적 타당성을 군부대라는 특수성을 고려 정책변동 사례를 통해 입증할 수 있다. 지금도 군부대 이전은 지자체 및 지역민의 요구에 부합한 이전정책을 추진하더라도 이전하려는 지역 역시 기피시설로 인식되어 군부대 이전 과정이 순탄치 않다. 이러한 갈등은 갈수록 확산되고 있으며 국가 안보태세유지에 심각한 문제로 대두될 수 있다. 따라서 군부대 이전의 정책변동과 갈등에 있어 민·관·군간의 분명한 원인 식별과 분석, 요소별 갈등해결을 위한 소통을 통해 원만한 부대이전을 추진해야한다. 또한 군 부대 이전 과정에 있어서는 정치적인 논리나 지역 이기주의보다는 군의 존재 목적과 안보를 우선하는 최적지를 선정하고 정확한 타당성 조사를 통하여 부대이전 지역의 입지를 선정해야 한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중요한 함의를 지닌다.
오늘날의 군부대 이전은 『국방개혁 2.0』 에 의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등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탄력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국방개혁 2.0』 은 달라진 안보 환경과 병영자원 부족심화와 같은 군 환경병화에 따라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군사시설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등 규제완화 및 보상 확대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있으며 군 작전에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게서 유휴 국방 및 군사시설을 개선하는 등 지역개발 여건을 보장하고 있다. 군부대 이전은 2006년을 시작으로 학생군사학교 등 전국 도심에 위치한 부대들을 지방으로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이 중 제 35보병사단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의거 ‘14. 1. 2일부로 전주에서 임실로 부대이전을 하였다. 제 35보병사단의 군부대 이전은 전주와 임실주민간의 첨예한 대립속에서 합의각서 체결 이후 9년만에 이루어졌다. 특히 장기간에 걸쳐 대립되었던 부대이전의 이면에는 정책변동 및 갈등에 영향을 준 요인이 한가지가 아니라 여러 외적 변수와 장기적인 정책 주체들의 상호작용에 기인하고 있다. 따라서 제 35보병사단의 군부대 이전 정책변동 분석은 현재 추진되거나 추진예정인 군부대 이전 정책의 증대를 고려한다면 사회적 요구는 시급하기만 하다. 더욱이 민·군 및 지역간 입지갈등 사례를 정책모형을 적용한 경우는 전무하기에 본 연구가 주는 시사점은 작다고 할 수 없다. 이에 본 연구는 군부대 이전의 정책변동을 Sabatier의 옹호연합모형(Avocacy Coalition Framework : ACF, Sabatier and Jenkins-Smith. '1999.)을 적용하여 고찰 하였다. AFC는 장기간에 걸쳐 정책변동을 한 사례연구에 유용한 모형이다. 외적변수에 영향을 받은 각기 상반대 정책 옹호연합들이 자신들의 신념체계를 가지고 전략을 펼치며 정책 변동을 이끈다. 따라서 제 35보병사단의 부대이전이 장기적 진척된 점과 정책이 변동되는 과정을 AFC의 구조틀을 비교 및 대조함으로써 군부대 이전 정책에도 적용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아울러 정책중개자들의 상호작용을 통해 변화하는 그들의 양면성과 정책변동 과정을 통해 산출된 내용을 조명하였고 군부대 이전 적용 및 요구되는 차별적 요인이 도출되었다. 먼저, 안정적인 외적변수는 정책변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못하지만 부대이전 및 부대이전 반대 양개 연합의 재원 및 제약으로 작용하여 선택 가능한 정책대안의 범위를 한정하고 정책하위 시스템들의 자원과 신념체계에 영향을 미친다. 이는 부대이전 반대 옹호연합 또한 이면적으로는 부대이전에 동조하기 때문이며 심지어는 자발적 이전을 유인 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기까지 한다. 역동적인 외적변수 또한 양개 연합의 재원 및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단기간에 걸쳐 정책하위시스템과 정책변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결국 군부대 이전지역 주민들의 피해보상 및 이주대책 등이 마련되고 이를 구현하는 과정 속에 지자체 및 지역 민들의 이기주의 및 배타적 성향이 반영된 결과로 설명이 가능하다. 둘째로, 임실군수 및 지방의회, ‘임실군 향토사단유치 추진위원회’ 등이 임실지역 으로 군부대 이전을 자발적으로 요구하는 등 초기 부대이전 옹호연합의 모습을 보이다가 이후, 부대이전 반대 옹호연합을 주도하며 선별적 군부대 이전을 요구하는 등 이중적 성향을 나타낸다는 점이다. 이는 첫 번째 특이성의 연장선상에 있는 동일한 의미로 지방 및 지역 중심의 이익 추구가 반영된 결과이다. 셋째, 군부대 이전 관련 안보환경 및 군부대의 작전 효율성보다는 지역현안 구현 및 지역이익을 우선하는 특이성이 나타난다. 군부대 이전은 지배정당의 변화 등 정치적 영향이 고려된 국정 과제로 선정되어 주요 지역 현안으로 추진되었고 이 과정에서 군부대 시설에대한 주민들의 비선호 인식이 반영된 정략에 의거 국가 안보 및 작전성 검토를 도외시하는 경향을 보인다. 앞서 군부대 이전 관련 군의 득과 실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군 입장에서는 득보다는 실이 컸으며 민·관·군·경 통합방위작전을 수행하는향토방위 사단으로 과거 전주시에 주둔하는 것이 작전효율성이 큰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변화된 안보환경과 남북의 이완된 대치관계를 감안하더라도 206항공대대의 이전지로써 국방 연구소에서 임실 탄약창 지역을 최선의 장소로 선정하였지만 전주시 외곽지역으로 이전한 것은 안보불감과 군에 대한 경시가 만연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처럼 군부대 이전 정책에도 ACF에 의한 정책변동 분석이 적용할 수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것은 ACF의 적용 유용성과 논리적 타당성을 군부대라는 특수성을 고려 정책변동 사례를 통해 입증할 수 있다. 지금도 군부대 이전은 지자체 및 지역민의 요구에 부합한 이전정책을 추진하더라도 이전하려는 지역 역시 기피시설로 인식되어 군부대 이전 과정이 순탄치 않다. 이러한 갈등은 갈수록 확산되고 있으며 국가 안보태세유지에 심각한 문제로 대두될 수 있다. 따라서 군부대 이전의 정책변동과 갈등에 있어 민·관·군간의 분명한 원인 식별과 분석, 요소별 갈등해결을 위한 소통을 통해 원만한 부대이전을 추진해야한다. 또한 군 부대 이전 과정에 있어서는 정치적인 논리나 지역 이기주의보다는 군의 존재 목적과 안보를 우선하는 최적지를 선정하고 정확한 타당성 조사를 통하여 부대이전 지역의 입지를 선정해야 한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중요한 함의를 지닌다.
Todays, the relocation of military bases is being pushed forward flexibly based on the『Defense Reform 2.0』·『Defense Reform 2.0』is building military facilities together with local communities in accordance with the changed security environment. In particular, the release of the military f...
Todays, the relocation of military bases is being pushed forward flexibly based on the『Defense Reform 2.0』·『Defense Reform 2.0』is building military facilities together with local communities in accordance with the changed security environment. In particular, the release of the military facility protection zone will relieve resident’s inconvenience and ensure regional development. The 35th infantry Division was transferred from Jeonju to Imsil on January 2, intense conflict between Jeonju and Imsil. In particular, the relocation of military bases over a long period of time affects policy changes and conflicts due to several factors. Therefore, the analysis of changes in the military base relocation policy of the 35th Infantry Division has great implications for the current military base relocation policy. In addition, this study is very important because there is no case of military unit transfer analysis to which the policy model is applied. This study was analysed by applying Sabatier’Avocacy Coalition Framework. ACF is useful model for long-term policy change. The analysis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relatively stable parameters has no diredt influence on pllicy changes. However, it acts as a resource and constraint for the advocacy coalition and affects the policy subsystem and belief system. The dynamic external parameters acts as a resource and constraint for the advocacy coalition and directly affects the policy subsystem and policy changes. In the end, the issue relocation of military base came from the selfishness and exclusive tendencies of local governments and local residents. Second, policy brokers are characterized by a double appearance. This is the result of reflecting the pursuit of local and regional interests. Third, the relocation of military bases is characterized by prioritizing regional interests over security and operational efficiency. Likewise, military base relocation policy can be analyzed by applying ACF. The characteristics of military units can be applied to ACF. The relocation of military bases is difficult because military facilities are perceived as evasive facilities. This phenomenon is fatal to national security. Therefore, relocation of military bases should be communicated to identify causes and resolve conflicts. And it should be a policy that prioritizes the purpose of the military existence and security.
Todays, the relocation of military bases is being pushed forward flexibly based on the『Defense Reform 2.0』·『Defense Reform 2.0』is building military facilities together with local communities in accordance with the changed security environment. In particular, the release of the military facility protection zone will relieve resident’s inconvenience and ensure regional development. The 35th infantry Division was transferred from Jeonju to Imsil on January 2, intense conflict between Jeonju and Imsil. In particular, the relocation of military bases over a long period of time affects policy changes and conflicts due to several factors. Therefore, the analysis of changes in the military base relocation policy of the 35th Infantry Division has great implications for the current military base relocation policy. In addition, this study is very important because there is no case of military unit transfer analysis to which the policy model is applied. This study was analysed by applying Sabatier’Avocacy Coalition Framework. ACF is useful model for long-term policy change. The analysis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relatively stable parameters has no diredt influence on pllicy changes. However, it acts as a resource and constraint for the advocacy coalition and affects the policy subsystem and belief system. The dynamic external parameters acts as a resource and constraint for the advocacy coalition and directly affects the policy subsystem and policy changes. In the end, the issue relocation of military base came from the selfishness and exclusive tendencies of local governments and local residents. Second, policy brokers are characterized by a double appearance. This is the result of reflecting the pursuit of local and regional interests. Third, the relocation of military bases is characterized by prioritizing regional interests over security and operational efficiency. Likewise, military base relocation policy can be analyzed by applying ACF. The characteristics of military units can be applied to ACF. The relocation of military bases is difficult because military facilities are perceived as evasive facilities. This phenomenon is fatal to national security. Therefore, relocation of military bases should be communicated to identify causes and resolve conflicts. And it should be a policy that prioritizes the purpose of the military existence and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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