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의 역할 및 위상이 변화함에 따라 과거 정부주도의 국가표준 체계에서 민간과 협업하는 국가표준 거버넌스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전 산업분야의 표준을 담당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분야의 표준을 담당하여 우리나라의 국가표준 거버넌스의 두 주축을 이루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연구대상으로 설정하여 거버넌스 비교기준인 ‘조직구조’, ‘재정’, ‘관계조직 간 의사소통 및 협력’을 비교분석한다. 비교분석을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고 우리나라 국가표준 거버넌스 방향에 대한 정책적 제언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비교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조직구조에 있어 산업통상자원부는 관련 지정받은 75개의 COSD에 국가표준을 분산시켜 관리하고 있는 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정받은 1개의 COSD에 국가표준을 집중시켜 관리하고 있다. 분야별 COSD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가표준업무를 하고 있어 조직구조에 관해 분산형과 집중형 중 어느 것이 우월하다고 결론을 짓기가 곤란하다. 둘째, 재정에 있어 우리나라의 산업의 규모나 글로벌 경쟁력을 감안할 때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예산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산업통상자원부 관련 COSD 예산은 인건비에도 미치지 못하며 열악한 COSD의 재정적 상황은 국제 표준화기구에서의 우리나라 위상을 제고시키는 데 있어서 커다란 장애가 되고 있다. 셋째, 범부처 참여형 국가표준체계가 구축된 뒤 국가표준이 각 소관 부처에 위탁됨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간 표준 운영권에 대한 갈등은 많이 줄어들었다. 그러나 최근 ...
표준의 역할 및 위상이 변화함에 따라 과거 정부주도의 국가표준 체계에서 민간과 협업하는 국가표준 거버넌스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전 산업분야의 표준을 담당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분야의 표준을 담당하여 우리나라의 국가표준 거버넌스의 두 주축을 이루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연구대상으로 설정하여 거버넌스 비교기준인 ‘조직구조’, ‘재정’, ‘관계조직 간 의사소통 및 협력’을 비교분석한다. 비교분석을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고 우리나라 국가표준 거버넌스 방향에 대한 정책적 제언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비교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조직구조에 있어 산업통상자원부는 관련 지정받은 75개의 COSD에 국가표준을 분산시켜 관리하고 있는 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정받은 1개의 COSD에 국가표준을 집중시켜 관리하고 있다. 분야별 COSD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가표준업무를 하고 있어 조직구조에 관해 분산형과 집중형 중 어느 것이 우월하다고 결론을 짓기가 곤란하다. 둘째, 재정에 있어 우리나라의 산업의 규모나 글로벌 경쟁력을 감안할 때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예산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산업통상자원부 관련 COSD 예산은 인건비에도 미치지 못하며 열악한 COSD의 재정적 상황은 국제 표준화기구에서의 우리나라 위상을 제고시키는 데 있어서 커다란 장애가 되고 있다. 셋째, 범부처 참여형 국가표준체계가 구축된 뒤 국가표준이 각 소관 부처에 위탁됨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간 표준 운영권에 대한 갈등은 많이 줄어들었다. 그러나 최근 융복합 이슈 때문에 부처 간 갈등이 다시 발생하였으며 이전보다 의사소통 및 협력이 더욱 필요한 상황이다. 우리나라 국가표준 거버넌스의 발전을 위해 표준 유관 부처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더 많은 국가표준을 위탁받아야 한다. 특히, ICT 분야 표준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완전히 이양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불필요한 업무 중복 문제 및 부처 간 갈등을 해소해야 한다. 또한 전문성을 인정받은 COSD가 국가표준 거버넌스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ICT 분야 표준을 담당하는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는 융복합 산업을 대응하기 위해 중소기업, 자율주행차 관련 기업, 인터넷 플랫폼 기업 등과의 교류를 통해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신속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연구성과평가법이 통과되면서 표준이 특허, 논문, 화학물질과 동일한 대우를 받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기술개발에 상당한 예산이 투입되는데 기술개발 예산의 일부를 표준에 할당해서 연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즉, 기술개발 예산을 늘려 표준 쪽 예산을 할당하면 표준에 대한 성과도 커지고 연계된 표준도 많이 나올 수 있다.
표준의 역할 및 위상이 변화함에 따라 과거 정부주도의 국가표준 체계에서 민간과 협업하는 국가표준 거버넌스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전 산업분야의 표준을 담당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분야의 표준을 담당하여 우리나라의 국가표준 거버넌스의 두 주축을 이루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연구대상으로 설정하여 거버넌스 비교기준인 ‘조직구조’, ‘재정’, ‘관계조직 간 의사소통 및 협력’을 비교분석한다. 비교분석을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고 우리나라 국가표준 거버넌스 방향에 대한 정책적 제언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비교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조직구조에 있어 산업통상자원부는 관련 지정받은 75개의 COSD에 국가표준을 분산시켜 관리하고 있는 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정받은 1개의 COSD에 국가표준을 집중시켜 관리하고 있다. 분야별 COSD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가표준업무를 하고 있어 조직구조에 관해 분산형과 집중형 중 어느 것이 우월하다고 결론을 짓기가 곤란하다. 둘째, 재정에 있어 우리나라의 산업의 규모나 글로벌 경쟁력을 감안할 때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예산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산업통상자원부 관련 COSD 예산은 인건비에도 미치지 못하며 열악한 COSD의 재정적 상황은 국제 표준화기구에서의 우리나라 위상을 제고시키는 데 있어서 커다란 장애가 되고 있다. 셋째, 범부처 참여형 국가표준체계가 구축된 뒤 국가표준이 각 소관 부처에 위탁됨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간 표준 운영권에 대한 갈등은 많이 줄어들었다. 그러나 최근 융복합 이슈 때문에 부처 간 갈등이 다시 발생하였으며 이전보다 의사소통 및 협력이 더욱 필요한 상황이다. 우리나라 국가표준 거버넌스의 발전을 위해 표준 유관 부처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더 많은 국가표준을 위탁받아야 한다. 특히, ICT 분야 표준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완전히 이양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불필요한 업무 중복 문제 및 부처 간 갈등을 해소해야 한다. 또한 전문성을 인정받은 COSD가 국가표준 거버넌스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ICT 분야 표준을 담당하는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는 융복합 산업을 대응하기 위해 중소기업, 자율주행차 관련 기업, 인터넷 플랫폼 기업 등과의 교류를 통해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신속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연구성과평가법이 통과되면서 표준이 특허, 논문, 화학물질과 동일한 대우를 받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기술개발에 상당한 예산이 투입되는데 기술개발 예산의 일부를 표준에 할당해서 연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즉, 기술개발 예산을 늘려 표준 쪽 예산을 할당하면 표준에 대한 성과도 커지고 연계된 표준도 많이 나올 수 있다.
As the role and status of standards changed, the importance of national standards governance that is from government-led to private-led change is becoming more important. MOTIE is responsible for standards in all industries and MSIT is responsible for standards in ICT, forming two pillars of nationa...
As the role and status of standards changed, the importance of national standards governance that is from government-led to private-led change is becoming more important. MOTIE is responsible for standards in all industries and MSIT is responsible for standards in ICT, forming two pillars of national standards governance in Korea. In this study, MOTIE and MSIT are set up for study to compare and analyze ‘organizational structure’, ‘finance’, ‘communication and cooperation between related organizations’. The aim is to derive implications through comparative analysis and to make policy suggestions on the direction of national standards governance in Korea. The results of the comparative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in organizational structure, MOTIE distributes and manages national standards across 75 designated COSDs, while MSIT concentrates and manages on one designated COSD. COSD by sector is working on national standards based on expertise, so it is difficult to conclude which is superior to distributed or concentrated organizational structure. Second, the budget of MOTIE and MSIT is insufficient considering the size of Korea's industry or global competitiveness. In particular, the COSD budget related to MOTIE is scarce and the poor financial situation of COSD makes worse to enhance Korea's status in the global market. Third, the conflict over the right to operate standards between MOTIE and MSIT has decreased significantly as the national standards were entrusted to each ministry. However, conflicts between ministries have arisen again due to the recent technology convergence issue, and communication and cooperation are more necessary than before. For the development of national standards governance in Korea, standards-related ministries should be entrusted with more national standards by MOTIE based on their expertise. In particular, unnecessary dupicated tasks and conflicts between ministries should be resolved due to the failure to fully transfer ICT standards to MSIT. And It should also create an environment in which professionalized COSDs can participate in national standards governance. TTA, which is in charge of standards in ICT, needs to respond quickly to the era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through cooperation with small businesses, self-driving car companies, and Internet platform companies. Finally, when the Research Performance Assessment Act was passed, standards were treated the same as patents, papers, and chemicals. In Korea, a considerable budget is spent on technology development, and part of the technology development budget should be allocated to the standard. In other words, if the budget for technology development is increased, the performance of related standards will be increased.
As the role and status of standards changed, the importance of national standards governance that is from government-led to private-led change is becoming more important. MOTIE is responsible for standards in all industries and MSIT is responsible for standards in ICT, forming two pillars of national standards governance in Korea. In this study, MOTIE and MSIT are set up for study to compare and analyze ‘organizational structure’, ‘finance’, ‘communication and cooperation between related organizations’. The aim is to derive implications through comparative analysis and to make policy suggestions on the direction of national standards governance in Korea. The results of the comparative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in organizational structure, MOTIE distributes and manages national standards across 75 designated COSDs, while MSIT concentrates and manages on one designated COSD. COSD by sector is working on national standards based on expertise, so it is difficult to conclude which is superior to distributed or concentrated organizational structure. Second, the budget of MOTIE and MSIT is insufficient considering the size of Korea's industry or global competitiveness. In particular, the COSD budget related to MOTIE is scarce and the poor financial situation of COSD makes worse to enhance Korea's status in the global market. Third, the conflict over the right to operate standards between MOTIE and MSIT has decreased significantly as the national standards were entrusted to each ministry. However, conflicts between ministries have arisen again due to the recent technology convergence issue, and communication and cooperation are more necessary than before. For the development of national standards governance in Korea, standards-related ministries should be entrusted with more national standards by MOTIE based on their expertise. In particular, unnecessary dupicated tasks and conflicts between ministries should be resolved due to the failure to fully transfer ICT standards to MSIT. And It should also create an environment in which professionalized COSDs can participate in national standards governance. TTA, which is in charge of standards in ICT, needs to respond quickly to the era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through cooperation with small businesses, self-driving car companies, and Internet platform companies. Finally, when the Research Performance Assessment Act was passed, standards were treated the same as patents, papers, and chemicals. In Korea, a considerable budget is spent on technology development, and part of the technology development budget should be allocated to the standard. In other words, if the budget for technology development is increased, the performance of related standards will be increased.
주제어
#국가표준 거버넌스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표준개발협력기관 조직구조 재정 관계조직 간 의사소통 및 협력 National Standards Governance MOTIE MSIT COSD Organizational structure finance Communication and cooperation between related organizations
학위논문 정보
저자
윤준호
학위수여기관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학위구분
국내석사
학과
융·복합표준정책학과 경영·정책 표준전공
지도교수
송용찬
발행연도
2021
총페이지
iv, 73장
키워드
국가표준 거버넌스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표준개발협력기관 조직구조 재정 관계조직 간 의사소통 및 협력 National Standards Governance MOTIE MSIT COSD Organizational structure finance Communication and cooperation between related organizations
※ AI-Helper는 부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