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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년 전부터 청년들이 우리나라에 대해 ‘헬조선’이라는 표현을 쓰기 시작했다. 헬(hell)이라는 영어단어가 우리말로 ‘지옥’을 뜻하는 단어인 만큼 그대로 해석하면 지옥 같은 우리나라의 현실을 의미하는 것이다. 올해 5월 글로벌 통계 사이트 넘베오의 분석에 따르면 한국의 삶의 질 지수는 평가 대상국 83개국에서 42번째로 중위권에 자리하였다. 국제적으로 가장 큰 규모의 생활비 데이터를 갖춘 넘베오는 구매력, 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PIR), 각종 생활비, 환경 오염, 사회 안전망 등 다양한 분야를 수치화하여 삶의 질 지수를 산정한다. 삶의 질 지수에서 우리와 비슷한 수준에 있는 국가는 남아공, 루마니아, 푸에르토리코 등이며 상위 1위부터 5위는 스위스, 덴마크, 핀란드, 오스트리아 등 우리가 잘 아는 유럽의 복지 국가들이 차지했다.
삶의 질 지수뿐만 아니라 OECD에서 조사하는 국가 행복 지수 기준으로도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거의 꼴찌 수준의 수치를 보인다. 올해 5월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발간한 ‘나라 경제 5월호’에 의하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한국의 평균 국가 행복 지수는 10점 만점에 5.85점을 기록했다. 이는 OECD 38개국 중 35번째에 해당하며, 우리나라보다 낮은 수치를 보인 국가는 그리스(5.72점)와 터키(4.95점)뿐이었다. 국가 행복 지수 조사에서도 가장 높은 국가는 핀란드(7.84점)였으며 그 뒤를 덴마크(7.62점), 스위스(7.57점), 아이슬란드(7.55점) 등 북유럽 복지 국가들이 상위 순위를 차지했다.
단순히 위의 결과만 놓고 보면 우리나라 국민들은 불행하다. OECD에서 자살률, 청년실업률, 노인 빈곤율 등 부정적 지표는 한국이 모두 1위를 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은 날로 늘어가고 있다. 경제적인 면에서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LG 등 국제무대에서 경쟁력을 인정받는 기업들이 많다. 문화적인 면에서 ...

몇 년 전부터 청년들이 우리나라에 대해 ‘헬조선’이라는 표현을 쓰기 시작했다. 헬(hell)이라는 영어단어가 우리말로 ‘지옥’을 뜻하는 단어인 만큼 그대로 해석하면 지옥 같은 우리나라의 현실을 의미하는 것이다. 올해 5월 글로벌 통계 사이트 넘베오의 분석에 따르면 한국의 삶의 질 지수는 평가 대상국 83개국에서 42번째로 중위권에 자리하였다. 국제적으로 가장 큰 규모의 생활비 데이터를 갖춘 넘베오는 구매력, 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PIR), 각종 생활비, 환경 오염, 사회 안전망 등 다양한 분야를 수치화하여 삶의 질 지수를 산정한다. 삶의 질 지수에서 우리와 비슷한 수준에 있는 국가는 남아공, 루마니아, 푸에르토리코 등이며 상위 1위부터 5위는 스위스, 덴마크, 핀란드, 오스트리아 등 우리가 잘 아는 유럽의 복지 국가들이 차지했다.
삶의 질 지수뿐만 아니라 OECD에서 조사하는 국가 행복 지수 기준으로도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거의 꼴찌 수준의 수치를 보인다. 올해 5월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발간한 ‘나라 경제 5월호’에 의하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한국의 평균 국가 행복 지수는 10점 만점에 5.85점을 기록했다. 이는 OECD 38개국 중 35번째에 해당하며, 우리나라보다 낮은 수치를 보인 국가는 그리스(5.72점)와 터키(4.95점)뿐이었다. 국가 행복 지수 조사에서도 가장 높은 국가는 핀란드(7.84점)였으며 그 뒤를 덴마크(7.62점), 스위스(7.57점), 아이슬란드(7.55점) 등 북유럽 복지 국가들이 상위 순위를 차지했다.
단순히 위의 결과만 놓고 보면 우리나라 국민들은 불행하다. OECD에서 자살률, 청년실업률, 노인 빈곤율 등 부정적 지표는 한국이 모두 1위를 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은 날로 늘어가고 있다. 경제적인 면에서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LG 등 국제무대에서 경쟁력을 인정받는 기업들이 많다. 문화적인 면에서 K-POP 열풍이 아시아를 넘어 미국, 유럽까지 달구고 있으며 BTS가 신곡을 발매하면 빌보드 차트 1위에 오르는 것은 시간문제이다. 단순 GDP로 산정한 경제 규모는 세계 10위 안에 드는 나라이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국민들은 왜 행복하지 않을까?’라는 질문에서 시작되었다. 그리고 ‘불행한 국민을 행복하기 위해 국가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에 대해 고민을 다뤘다. 결론은 복지제도의 개선이었다. 복지제도를 개선하면 소득 불평등 현상, 노동시장의 불안정, 남녀 불평등, 고령화 문제에 대한 문제점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 그 근거로 OECD 국가 중 공공사회복지지출이 가장 높은 북유럽 국가들의 사례를 연구했다. 이들은 실제로 강력한 소득 재분배, 잘 정비된 고용 안전망, 평등한 사회구조, 그리고 요양 서비스의 활성화로 위에서 제기된 문제를 잘 해결해나가고 있었다. 실제로 삶의 질 지수, 행복 지수에서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하는 것도 북유럽 복지 국가들이었다.
우리나라의 복지제도 발전과정을 연구하면서 왜 우리나라가 일찍이 북유럽과 같은 보편적 복지 시스템을 마련하지 못했는지 알아보았다. 한국은 전후 북한과의 체제경쟁에서 승리해야 했고, 안보 문제 등 불안정한 사회상을 극복하기 위해 경제성장을 해야만 했다. 경쟁과 비용 최소화라는 보수적인 이념 아래 국가에 의한 복지는 최소화되었다. 물론, 세계화와 민주화 기조에 따라서 보편적 복지 성격을 띠는 여러 정책이 제시되었지만, 아직 우리는 급격한 산업화 과정의 잔재인 발전주의 이념을 벗어나지 못했다.
실제로 OECD 자료를 통해 조사한 우리나라의 복지 현황은 불평등한 소득 분배, 높은 노인 빈곤율, 남녀 불평등, 1차 노동시장과 2차 노동시장의 거대한 괴리 등 압축성장의 부작용을 보여주고 있었다.
이제까지는 발전주의 국가체제에서 세계에서 전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수준의 경제 발전을 이룩했지만, 사회 여러 분야에서 부작용이 드러나는 문제점이 있었다. 그렇다면 미래에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인권이 존중되어야 하고 국민이 함께 어울려 사는 국가를 만들어야 한다. 이는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종말을 맞고 있는 신자유주의 이념을 대체하여 등장한 따뜻한 자본주의 시대관에 부합하는 국가이며, 시장 논리가 지배하는 기업문화도 ESG 경영이 중시되며 주변 이해관계자들과 상생하는 문화가 형성되고 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정부가 복지 지출을 확대하여 사회 안전망을 확대해야 한다. 복지재원을 마련하는 길은 국채를 발행하는 일본식 모델과 증세를 통해 재원을 조달하는 스웨덴식 모델이 있다. 하지만, 일본식 증세 없는 복지는 재정건전성 악화로 인한 부담을 후대에 전가하고 결국 국민의 세금 부담으로 이어지는 만큼 우리가 추구해야 할 방향이라고 보지 않는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가 추구해야 할 모델이 북유럽식 모델이며, 장기적으로는 개인 소득세 증세와 비과세· 감면제도 재정비를 통해 복지재원을 확충해야 한다고 결론 지었다.

Abstract ▼ AI-Helper

The younger generation in Korea has recently started to refer to their own country as "Hell Joseon." As the world "hell" means the place of chaos and abyss, this expression literally reflects their understanding of their own country as a place they cannot bear. According to the analysis of Numbeo, a...

The younger generation in Korea has recently started to refer to their own country as "Hell Joseon." As the world "hell" means the place of chaos and abyss, this expression literally reflects their understanding of their own country as a place they cannot bear. According to the analysis of Numbeo, a global statistics site, conducted in May this year, Korea's quality of life index was in the mid-range, ranked at 42nd among 83 countries. Numbeo has the highest international cost of living data. It calculates the quality of life index by quantifying various fields such as purchase power, property income ratio (PIR), various cost of living, environmental pollution, and crime rates. South Africa, Romania, and Puerto Rico were ranked at a similar level to Korea in the quality of life index, and European welfare countries we know well occupied the top 5 places, such as Switzerland, Denmark, Finland, and Austria.
Asides from the quality of life index, Korea is almost at the bottom among the OECD countries in terms of the national happiness index. According to the 'Nara Economy May issue' published by the Korea Development Institute (KDI) this year, the average national happiness index of Korea from 2018 to 2020 was 5.85 out of 10. This is the 35th out of 38 OECD countries, and only Greece (5.72 points) and Turkey (4.95 points) showed a lower score than Korea. Also, the result shows that Finland (7.84 points) was the happiest country, followed by Denmark (7.62 points), Switzerland (7.57 points), and Iceland (7.55 points).
The statistics show that Korean people are unhappy. People even say that Korea always ranks first in all negative indicators such as suicide rate, youth unemployment rate, and elderly property rate in OECD. However, the international status of Korea is increasing day by day. There are many globally competitive Korean companies such Samsung Electronics, Hyundai Motors, and LG in terms of economy. Culturally, the Korean wave is sweeping over Asia to America and Europe, and whenever the K-Pop boyband BTS release a new song, it instantly goes top the Billboard chart. The size of the economy GDP shows that Korea ranks among the top 10 countries in the world.
This study started with the question 'Why are Koreans not happy?' It also dealt with concerns about 'what the nation can do to make the unfortunate citizens happy'. The improvement of the welfare system was the answer. Improving the welfare system can solve the problems of income inequality, labor market instability, gender inequality, and aging society to some extent. The cases of Nordic countries with the highest public welfare expenditure among OECD countries were studied to prove it.
They are actually solving the social problems mentioned above with strong income redistribution, well-established employment safety nets, an egalitarian social structure, and the activation of care services. In fact, it was also the Nordic welfare countries that ranked highest in the quality of life index and happiness index.
While studying the development process of Korea's welfare system, the reason Korea failed to establish a universal welfare system like that of Northern Europe earlier was investigated. Korea had to win the competition with North Korea after the war and had to quickly grow its economy to overcome unstable social conditions such as security issues. Welfare by the state was minimized under the theorems of capitalism, competition, and cost minimization. While various policies with universal welfare features have been proposed due to globalization and democratization, Korea has not yet escaped from developmentalism, which is a remnant of the rapid industrialization process. Indeed, welfare status in Korea of OECD survey showed side effects of compressed growth such as unequal income distribution, high elderly poverty rate, gender inequality, and a huge gap between the primary and secondary labor markets.
Until now, Korea has shown globally unprecedented economic growth as the developmental state system, but it accompanies unwanted secondary effects in various fields of society. So, where should it head for in the future? Korea should aim to create a country where human rights are respected, and people live in harmony.
It fits the warm capitalism that has emerged to replace neoliberalism which ended after the financial crisis in the U.S. In this era, ESG management becomes essential even in the corporate culture dominated by market logic, and a culture of coexistence with neighboring stakeholders is being formed.
The role of government is vital in achieving this goal. The government should expand welfare spending to expand the social safety net. There are two ways to raise welfare funds: the Japanese model of issuing government bonds and the Swedish model of raising finances through tax increases. However, the Japanese-style welfare without a tax increase is not what Korea should pursue since it transfers the burden caused by deteriorating financial health to the later generations, which eventually resulted in the overall tax burden of citizens. This study concludes that the Nordic model is what Korea should head for, and in the long term, Korea should expand welfare resources through raising personal income tax and reorganizing the tax-free and exemp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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