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2016년 미국 대통령선거 이후 우리 사회의 이슈가 된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명확한 개념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우리 헌법상의 언론·출판의 자유와 합치하는 대응방안을 모색하였다. 우선 우리 헌법상의 표현의 자유의 보호영역부터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비보호표현으로서의 허위조작정보의 개념을 도출하였는데, 그 정의는 다음과 같다. 작성의 주체나 형식과는 상관없이 정보의 생산 또는 유통 주체가 경제적 또는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특정한 의도를 가지고 생산 또는 유통시킨 허위의 정보를 말하다. 즉 우리가 대응해야 하는 허위조작정보는 경제적이거나 정치적인 목적을 가져야 하며, 특정한 의도를 갖고, 그 내용이 허위인 정보를 말한다. 좁은 의미의 허위조작정보는 헌법상의 비보호표현으로 취급될 수 있으며, 규제가 가능하다. 따라서 좁은 의미의 허위조작정보로 인하여 명백하고 현존하는 우리 사회의 해악들이 발생하게 된다면 민사적, 형사적, 행정적인 규제를 사후규제의 방식으로 적용하는 대응방식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이렇게 하여 허위조작정보의 개념은 명확히 도출된 것 같지만, 그 개념요소들 하나하나가 명백하기 입증되기 어렵고, 실제 사례를 적용하기는 더더욱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이를 사전규제를 통해 원천적으로 퇴출시키려는 시도들은 자칫 언론·출판의 자유의 보호영역 안에 있는 표현들까지도 제한하는 결과로 도출될 수 있다. 따라서 허위조작정보를 규제하려고 할 때는 보다 엄밀하게 판단하여 사후적으로 규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그 조건으로 명백하고 현존하는 악의의 이론이 적용되는 것이 보다 표현의 자유를 더 넓게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본다. 규제입법으로서의 대응보다도 허위조작정보가 사회적 해악을 야기하기 전에 이를 사전적 예방할 수 있는 다양한 대응을 통해 이를 극복하는 노력이 보다 헌법합치적일 것이다. 예를 들어 정보의 투명성 강화를 통해 정보의 배후 정보를 공개한다던지, 정보의 생산과 유통과정을 공개, 또는 자체적인 팩트체크 운영을 통해 사전적으로 허위조작정보에 대응할 수 있는 수단들을 마련해 주는 것은 보다 효과적일 것이라고 본다. 그리고 ...
본 연구는 2016년 미국 대통령선거 이후 우리 사회의 이슈가 된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명확한 개념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우리 헌법상의 언론·출판의 자유와 합치하는 대응방안을 모색하였다. 우선 우리 헌법상의 표현의 자유의 보호영역부터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비보호표현으로서의 허위조작정보의 개념을 도출하였는데, 그 정의는 다음과 같다. 작성의 주체나 형식과는 상관없이 정보의 생산 또는 유통 주체가 경제적 또는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특정한 의도를 가지고 생산 또는 유통시킨 허위의 정보를 말하다. 즉 우리가 대응해야 하는 허위조작정보는 경제적이거나 정치적인 목적을 가져야 하며, 특정한 의도를 갖고, 그 내용이 허위인 정보를 말한다. 좁은 의미의 허위조작정보는 헌법상의 비보호표현으로 취급될 수 있으며, 규제가 가능하다. 따라서 좁은 의미의 허위조작정보로 인하여 명백하고 현존하는 우리 사회의 해악들이 발생하게 된다면 민사적, 형사적, 행정적인 규제를 사후규제의 방식으로 적용하는 대응방식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이렇게 하여 허위조작정보의 개념은 명확히 도출된 것 같지만, 그 개념요소들 하나하나가 명백하기 입증되기 어렵고, 실제 사례를 적용하기는 더더욱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이를 사전규제를 통해 원천적으로 퇴출시키려는 시도들은 자칫 언론·출판의 자유의 보호영역 안에 있는 표현들까지도 제한하는 결과로 도출될 수 있다. 따라서 허위조작정보를 규제하려고 할 때는 보다 엄밀하게 판단하여 사후적으로 규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그 조건으로 명백하고 현존하는 악의의 이론이 적용되는 것이 보다 표현의 자유를 더 넓게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본다. 규제입법으로서의 대응보다도 허위조작정보가 사회적 해악을 야기하기 전에 이를 사전적 예방할 수 있는 다양한 대응을 통해 이를 극복하는 노력이 보다 헌법합치적일 것이다. 예를 들어 정보의 투명성 강화를 통해 정보의 배후 정보를 공개한다던지, 정보의 생산과 유통과정을 공개, 또는 자체적인 팩트체크 운영을 통해 사전적으로 허위조작정보에 대응할 수 있는 수단들을 마련해 주는 것은 보다 효과적일 것이라고 본다. 그리고 리터러시 교육을 통하여 이용자들 각자에게 정보에 대한 판단능력을 배양함으로써 헌법합치적인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정치권에서 시도했던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규제는 표현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대한 고민 없이 이루어진 듯하다. 특히나 규제의 대상인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명확한 개념도출 없이 규제를 시도하려는 움직임은 우리의 표현의 자유의 중요성에 대해서 망각한 모양새다. 허위조작정보에 의한 사회적 해악이 있다면, 그 사회적 해악을 초래하는 정보의 모습은 어떠한지 엄밀하게 분석하고, 최대한 그 개념을 좁혀서 도출하려는 노력이 있어야지만 표현의 자유가 최대한으로 보장될 수 있다. 그리고 그 정보에 의하여 야기되는 사회적 해악이 사상의 경쟁메커니즘에 의하여 해소되지 못하는 상황에 한하여 법적 규제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것이 우리 헌법상의 기본권인 언론·출판이 요청하는 바이다.
본 연구는 2016년 미국 대통령선거 이후 우리 사회의 이슈가 된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명확한 개념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우리 헌법상의 언론·출판의 자유와 합치하는 대응방안을 모색하였다. 우선 우리 헌법상의 표현의 자유의 보호영역부터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비보호표현으로서의 허위조작정보의 개념을 도출하였는데, 그 정의는 다음과 같다. 작성의 주체나 형식과는 상관없이 정보의 생산 또는 유통 주체가 경제적 또는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특정한 의도를 가지고 생산 또는 유통시킨 허위의 정보를 말하다. 즉 우리가 대응해야 하는 허위조작정보는 경제적이거나 정치적인 목적을 가져야 하며, 특정한 의도를 갖고, 그 내용이 허위인 정보를 말한다. 좁은 의미의 허위조작정보는 헌법상의 비보호표현으로 취급될 수 있으며, 규제가 가능하다. 따라서 좁은 의미의 허위조작정보로 인하여 명백하고 현존하는 우리 사회의 해악들이 발생하게 된다면 민사적, 형사적, 행정적인 규제를 사후규제의 방식으로 적용하는 대응방식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이렇게 하여 허위조작정보의 개념은 명확히 도출된 것 같지만, 그 개념요소들 하나하나가 명백하기 입증되기 어렵고, 실제 사례를 적용하기는 더더욱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이를 사전규제를 통해 원천적으로 퇴출시키려는 시도들은 자칫 언론·출판의 자유의 보호영역 안에 있는 표현들까지도 제한하는 결과로 도출될 수 있다. 따라서 허위조작정보를 규제하려고 할 때는 보다 엄밀하게 판단하여 사후적으로 규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그 조건으로 명백하고 현존하는 악의의 이론이 적용되는 것이 보다 표현의 자유를 더 넓게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본다. 규제입법으로서의 대응보다도 허위조작정보가 사회적 해악을 야기하기 전에 이를 사전적 예방할 수 있는 다양한 대응을 통해 이를 극복하는 노력이 보다 헌법합치적일 것이다. 예를 들어 정보의 투명성 강화를 통해 정보의 배후 정보를 공개한다던지, 정보의 생산과 유통과정을 공개, 또는 자체적인 팩트체크 운영을 통해 사전적으로 허위조작정보에 대응할 수 있는 수단들을 마련해 주는 것은 보다 효과적일 것이라고 본다. 그리고 리터러시 교육을 통하여 이용자들 각자에게 정보에 대한 판단능력을 배양함으로써 헌법합치적인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정치권에서 시도했던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규제는 표현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대한 고민 없이 이루어진 듯하다. 특히나 규제의 대상인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명확한 개념도출 없이 규제를 시도하려는 움직임은 우리의 표현의 자유의 중요성에 대해서 망각한 모양새다. 허위조작정보에 의한 사회적 해악이 있다면, 그 사회적 해악을 초래하는 정보의 모습은 어떠한지 엄밀하게 분석하고, 최대한 그 개념을 좁혀서 도출하려는 노력이 있어야지만 표현의 자유가 최대한으로 보장될 수 있다. 그리고 그 정보에 의하여 야기되는 사회적 해악이 사상의 경쟁메커니즘에 의하여 해소되지 못하는 상황에 한하여 법적 규제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것이 우리 헌법상의 기본권인 언론·출판이 요청하는 바이다.
This study sought a clear definition of disinformation, which has become an issue in our society since the 2016 U.S. presidential election, and sought countermeasures that align with our constitutional freedom of speech and press. First of all, we looked at the area of protection of freedom of expre...
This study sought a clear definition of disinformation, which has become an issue in our society since the 2016 U.S. presidential election, and sought countermeasures that align with our constitutional freedom of speech and press. First of all, we looked at the area of protection of freedom of expression under our constitution. Through this, the concept of disinformation as an unprotected expression was derived, and the definition is as follows: A false information produced or distributed by an entity in the production or distribution of information, irrespective of the entity or form of preparation, with a specific intention to achieve economic or political purposes. Disinformation derived from the concept in a narrow sense may be treated as an unprotected expression under the Constitution. Therefore, if the narrow meaning of disinformation causes clear and present danger to our society, it will be possible to respond to civil, criminal and administrative regulations in a post-regulation manner. Although the concept of disinformation seems to have been clearly derived, it is true that each and every one of the conceptual elements is difficult to prove clear. Attempts to remove this from the ground through pre-regulation can result in limiting expressions within the protection area of freedom of speech and press. Therefore, it is desirable to make a more rigorous judgment and post-regulation when attempting to regulate disinformation, and the application of clear and present danger theory is a wider way to guarantee freedom of expression. Rather than responding as a regulatory legislation, efforts to overcome disinformation through various responses that can prevent it before it causes social harm will be more constitutional. For example, it would be more effective to provide means of responding to false information in advance, such as disclosing the information behind it through greater transparency, disclosing the production and distribution process of information, or operating its own fact-checking. And through literacy education, a constitutional response can be made by cultivating each user's ability to judge information. The attempts to regulate disinformation in the political arena seem to be made without worrying about the protection of freedom of expression. In particular, the move to try to regulate information without a clear concept of information subject to regulation seems oblivious to the importance of our freedom of expression. If there is a social harm caused by disinformation, freedom of expression can be guaranteed to the fullest only if there is an effort to closely analyze the appearance of the information that causes the social harm and narrow the concept as much as possible. And legal regulations should be made only in situations where the social harm caused by that information is not resolved by the competing mechanism of thought. That's what the freedom of speech and press, which are the basic rights of our constitution, request.
This study sought a clear definition of disinformation, which has become an issue in our society since the 2016 U.S. presidential election, and sought countermeasures that align with our constitutional freedom of speech and press. First of all, we looked at the area of protection of freedom of expression under our constitution. Through this, the concept of disinformation as an unprotected expression was derived, and the definition is as follows: A false information produced or distributed by an entity in the production or distribution of information, irrespective of the entity or form of preparation, with a specific intention to achieve economic or political purposes. Disinformation derived from the concept in a narrow sense may be treated as an unprotected expression under the Constitution. Therefore, if the narrow meaning of disinformation causes clear and present danger to our society, it will be possible to respond to civil, criminal and administrative regulations in a post-regulation manner. Although the concept of disinformation seems to have been clearly derived, it is true that each and every one of the conceptual elements is difficult to prove clear. Attempts to remove this from the ground through pre-regulation can result in limiting expressions within the protection area of freedom of speech and press. Therefore, it is desirable to make a more rigorous judgment and post-regulation when attempting to regulate disinformation, and the application of clear and present danger theory is a wider way to guarantee freedom of expression. Rather than responding as a regulatory legislation, efforts to overcome disinformation through various responses that can prevent it before it causes social harm will be more constitutional. For example, it would be more effective to provide means of responding to false information in advance, such as disclosing the information behind it through greater transparency, disclosing the production and distribution process of information, or operating its own fact-checking. And through literacy education, a constitutional response can be made by cultivating each user's ability to judge information. The attempts to regulate disinformation in the political arena seem to be made without worrying about the protection of freedom of expression. In particular, the move to try to regulate information without a clear concept of information subject to regulation seems oblivious to the importance of our freedom of expression. If there is a social harm caused by disinformation, freedom of expression can be guaranteed to the fullest only if there is an effort to closely analyze the appearance of the information that causes the social harm and narrow the concept as much as possible. And legal regulations should be made only in situations where the social harm caused by that information is not resolved by the competing mechanism of thought. That's what the freedom of speech and press, which are the basic rights of our constitution, requ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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