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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경제의 확산과 발전은 종래에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사업유형을 등장시키는 등 전 세계 경제활동의 모습을 바꾸어 놓고 있으며, 이는 과거 100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유지되어 온 기존 국제조세 체제의 재편을 촉진하고 있다. 디지털경제가 점차 확산됨에 따라 다국적기업들은 탈물질화, 서비스화, 연결성, 익명성, 물리적 실재의 불요성 등과 같은 디지털경제의 특성을 이용하여 기존 국제조세 체제의 규율을 벗어난 세원잠식과 소득이전(BEPS) 행위를 꾀하게 되었다. 그러나 고정사업장 원칙에 기반한 기존의 국제조세 체제 하에서는 다국적기업들의 세원잠식과 소득이전 행위에 대처할 수 없는 한계에 봉착하였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OECD를 중심으로 디지털경제 조세제도와 관련된 국제적 논의가 대두되었으며, ...

디지털경제의 확산과 발전은 종래에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사업유형을 등장시키는 등 전 세계 경제활동의 모습을 바꾸어 놓고 있으며, 이는 과거 100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유지되어 온 기존 국제조세 체제의 재편을 촉진하고 있다. 디지털경제가 점차 확산됨에 따라 다국적기업들은 탈물질화, 서비스화, 연결성, 익명성, 물리적 실재의 불요성 등과 같은 디지털경제의 특성을 이용하여 기존 국제조세 체제의 규율을 벗어난 세원잠식과 소득이전(BEPS) 행위를 꾀하게 되었다. 그러나 고정사업장 원칙에 기반한 기존의 국제조세 체제 하에서는 다국적기업들의 세원잠식과 소득이전 행위에 대처할 수 없는 한계에 봉착하였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OECD를 중심으로 디지털경제 조세제도와 관련된 국제적 논의가 대두되었으며, EU, 유럽 개별 국가, 미국 등도 국제적 논의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또는 개별적으로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여 오고 있다.
한편, 2019년 이후 OECD는 종전의 논의와는 확연히 다른 접근방식으로서 두 가지 접근법(Two Pillar Approach)을 제안하였다. 이는 2020년 1월에 발표된 OECD/G20 BEPS 포괄적 이행체계(IF) 합의안 및 2020년 10월에 발표된 필라1ㆍ2 블루프린트(Pillar One and Two Blueprints)에까지 이르고 있으며, 특히 필라1ㆍ2 블루프린트 논의는 OECD/G20 BEPS 포괄적 이행체계(IF) 회원국들의 글로벌 최종 합의 도출을 위한 상당한 진전으로 평가되고 있다. 필라1은 글로벌 다국적기업의 초과이익에 대한 전 세계적 대응으로서, 물리적 실재가 없는 경우에도 규모기준 등 일정요건 충족시 과세연계점을 인정하여 시장소재지국에 새로운 과세권을 배분하고 그에 따라 글로벌 초과이익을 배분하기 위한 논의이다. 필라1 블루프린트에서는 그 핵심 구성요소를 세 가지로 나누어 논의하고 있다. 일정규모 이상인 다국적기업의 글로벌 초과이익의 시장기여분에 대해 시장소재지국에 과세권을 배분하는 이익 A(Amount A), 다국적기업 국외관계사의 기본적인 판매ㆍ홍보활동에 대해 시장소재지국에 고정률로 과세권을 배분하는 이익 B(Amount B), 효율적인 분쟁 예방 및 해결절차의 개발을 통한 조세확실성(Tax Certainty)이 그것이다. 필라2는 남아있는 다국적기업의 세원잠식과 소득이전(BEPS)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세원잠식방지 규칙(글로벌 최저한세)의 도입에 관한 논의이다. 필라2 블루프린트는 그 핵심 구성요소를 세원잠식방지 규칙과 원천지국 과세 규칙, 규칙 간 조정순위로 구분하고 있다. 세원잠식방지 규칙은 소득산입 규칙(과세권 전환 규칙 포함) 및 비용공제부인 규칙으로 세분화되며, 비용공제부인 규칙은 소득산입 규칙을 보완하는 역할을 하는 한편, 조약기반 규칙인 원천지국 과세 규칙 역시 세원잠식방지 규칙을 보완하는 역할을 하는 방식으로 제도 설계가 이루어지고 있다.
필라1ㆍ2 블루프린트는 이른바 BEPS 프로젝트의 글로벌 최종 합의 실현을 앞당기는 역할을 하고 있으나, 중간보고서의 성격을 가지는 점에서 본질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다. 또한 필라1ㆍ2의 각 구체적 적용방안에 있어서 국가들 간 상당한 이견이 있는 부분과 함께 이해관계자들의 다양한 비판과 제안이 존재하므로, 향후 추가적인 논의와 정치적 합의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와 같은 두 가지 접근법(필라1ㆍ2)에 관한 최종 합의의 바람직한 방향으로서, 이익 A 적용대상 업종 범위에서 소비자대상사업을 제외하여야 하고, 불가피하게 포함된다 하더라도 소비자대상사업에 대한 업종별 차별화를 도입하여야 하며, 세분화 체계(Segmentation framework)를 단순화하여야 하고, 새로운 다자간 협약 도입을 통한 이행 및 새로운 의무적이고 구속력 있는 분쟁해결방법의 도입이 필요하다. 한편, 2021년에 들어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필라1 관련 세이프하버(Safe-harbor) 주장을 철회하고, 이른바 GILTI 제도에 대하여 원천지 과세제도(Territorial tax system)의 채택을 천명하였으며, 2021년 6월 4일~5일 양일간 영국 런던에서 개최된 G7 재무장관 회의에서 최소 15%의 글로벌 최저한세율에 합의하는 등 최근의 국제적 동향을 종합하여 볼 때, OECD의 두 가지 접근법(필라1ㆍ2)에 대한 글로벌 최종 합의는 가시권에 진입한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디지털경제 조세제도와 관련된 국제적 논의를 바탕으로 하여, 글로벌 최종 합의에 대비한 국내 조세제도의 개편방안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 우선 글로벌 최종 합의에 따른 제도 도입은 자국의 이익 확보와 국제규범의 준수라는 두 가지 원칙 하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OECD의 두 가지 접근법(필라1ㆍ2)에 대한 최종 합의가 이루어지기 전의 임시적 조치로서 디지털 서비스세를 도입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비차별 원칙에 따른 이중과세 문제, 국제 통상ㆍ조세분쟁 유발 우려, 소비자에 대한 세 부담 전가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바람직하지 않다. 다음으로 두 가지 접근법의 글로벌 최종 합의에 대비한 국내 도입방향은, 필라1ㆍ2 모두 새로운 다자간 협약의 방식으로 일관성 있게 제도를 설계함으로써 전 세계적으로 통일성 있는 제도 운영의 기반을 마련하고, 그 체계 하에서 구체적인 제도의 시행과 관리를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국내법으로 도입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다.
위와 같은 국내 도입 방향의 전제 하에, 두 가지 접근법(필라1ㆍ2)의 최종 합의에 대비한 국내세법 개편방안은 국제조세 실체법적 개편방안, 국제조세 절차법적 개편방안, 조세정책적 제도 개편방안의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우선, 국제조세 실체법적 개편방안은 국제조세 기본규정, 이중과세 조정규정, 조세회피 방지규정으로 세분화할 수 있다. 국제조세 기본규정에 대하여는 필라1의 이익 A 및 이익 B의 각 과세를 위한 규정의 도입방안, 기존의 국내사업장 규정 및 이전가격세제와의 관계 규정의 입법방안에 대해 제시하였다. 그리고 이중과세 조정규정에 대하여는 필라1의 이익 A 과세에 따른 이중과세 조정규정 도입방안, 필라2의 과세권 전환 규칙 도입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 도입방안 및 현행 법인세법상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의 개선방안으로서 일괄한도방법의 도입 필요성에 대해 제시하였다. 나아가 조세회피 방지규정에 대하여는 세원잠식방지 규칙의 핵심요소에 대한 최종 합의의 요청 및 그에 따른 국내 도입 필요성과 함께, 세원잠식방지 규칙과 원천지국 과세 규칙의 바람직한 국내 도입방안에 대해 살펴보았다.
국제조세 절차법적 개편방안으로는 현행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상 상호합의에 따른 중재제도의 개선방안으로서 중재 신청 대상의 명확화 필요, 중재인 선정 요건의 정비, 납세자의 참여권 보장의 필요성에 대해 제시하였다. 조세 부과 및 징수 절차 관련 규정에 대하여는 제출 자료의 범위, 방법 및 절차 규정의 필요성과 최종모기업을 통한 단일 납부방안의 모색 가능성에 대해 제안하였다. 그리고 가산세 부과 규정의 도입을 위해, 가산세 총괄ㆍ개별 규정, 가산세 적용 특례 규정, 가산세 한도 규정, 일반적인 가산세 감면 규정 마련의 필요성 및 각 별로 구체적인 도입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일반적인 가산세 감면 규정과 가산세 적용 특례 규정과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았다. 또한 필라1ㆍ2 제도의 도입에 따른 별도의 부과제척기간 도입 가능성과 새로운 의무적이고 구속력 있는 분쟁해결방법 도입시 부과제척기간 특례 조항 마련의 필요성, 그리고 부과제척기간 특례 제도 간의 관계를 명시할 필요성에 대해 검토하였다.
조세정책적 제도 개편방안에 관하여는, 우리나라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두 가지 접근법 논의에 따른 새로운 과세권 배분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초과이익 증대를 위한 조세정책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상 연구ㆍ개발비(R&D) 세액공제 제도 확대 및 연구개발시설 투자 세액공제 제도의 확대를 통한 세제지원 확충이 필요하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특히 새로운 과세권 배분 논의와 무관하면서 동시에 글로벌 경쟁력을 견인하는 신성장ㆍ원천기술 연구개발활동에 대하여 전폭적인 세제지원을 함으로써 국내 기업의 투자를 유도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 AI-Helper

The spread and development of the digital economy is changing the shape of global economic activities, such as the emergence of new business models that have not been seen before, and this is bringing about the reform of the existing international tax system that has been maintained for nearly 100 y...

The spread and development of the digital economy is changing the shape of global economic activities, such as the emergence of new business models that have not been seen before, and this is bringing about the reform of the existing international tax system that has been maintained for nearly 100 years. As the digital economy gradually spreads, MNEs, by using the unique characteristics of the digital economy, such as dematerialisation, servicification, connectivity, anonymity, and the absence of any need for physical presence, have attempted to use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BEPS”) beyond what was envisaged by the rules of the existing international tax system. However, since the existing international tax system is based on the principle of permanent establishment (“PE”), it has experienced the limitations of the notion of traditional PE being unable to cope with the BEPS of MNEs. In order to solve this problem, international discussions related to the taxation of the digital economy, led by the OECD, have been growing. The EU, individual European countries, and the United States have also been trying to solve problems unilaterally or through international discussions.
Meanwhile, since 2019, the OECD has introduced the Two-Pillar Approach as a completely different approach from the previous discussions on the international tax system. This includes the OECD/G20 BEPS Inclusive Framework (“IF”) Agreement announced in January 2020, and the Pillar One and Two Blueprints published in October 2020. In particular, the discussion set out in the Pillar One and Two Blueprints is considered to be a significant step forward to achieving a final global consensus among the OECD/G20 BEPS IF member countries.
Pillar One is a global response to excess profit earned by MNEs. Pillar One proposes to allocate the global residual profit of MNEs by allocating taxing rights to countries where their market is located, through establishing a new concept of tax nexus when certain conditions such as revenue thresholds are met, even in the absence of any physical presence. The Pillar One Blueprint discusses the implementation of its framework in three components. Amount A is a share of residual profit calculated at the level of an MNE group of a minimum certain size, for which a new taxing right is allocated to the market jurisdiction. Amount B is a fixed return for certain baseline marketing and distribution activities of foreign affiliates of MNEs taking place physically in a market jurisdiction for which a taxing right is allocated to the market jurisdiction. The third dimension of Pillar One is Tax Certainty, a component to be secured through the development of effective dispute prevention and resolution mechanisms. Pillar Two is a discussion on the introduction of the Global Anti-Base Erosion Proposal (“GloBE”) rules (i.e. the global minimum tax) intended to address the remaining BEPS issues of MNEs. The core components of the Pillar Two Blueprint are the GloBE rules, the Subject to tax rule, and Rule Co-ordination. The GloBE rules include the Income Inclusion Rule (including the Switch-over rule) and the Undertaxed Payments Rule, with the latter supplementing the former. Meanwhile, the Subject to tax rule also complements the GloBE rules.
The Pillar One and Two Blueprints are playing a role in accelerating the realization of the global final consensus on the so-called BEPS project. However, there are fundamental limits imposed on them, being an interim report. Also, in terms of each specific implementation plan of pillars One and Two, there are various criticisms and proposals from stakeholders along with significant disagreements among countries. Therefore, additional discussions and political consensus are needed in the future. One of the desirable directions of the final agreement on these Two-Pillar Approaches (i.e. Pillar One and Two) is the exclusion of consumer-facing business (CFB) from the scope of Amount A. Even if it should be unavoidably included,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a differentiation mechanism to account for digital differentiation for CFB. In addition, the segmentation framework should be simplified, and implementation through the introduction of new multilateral agreements and the introduction of new mandatory and binding dispute resolution methods are necessary. Meanwhile, in 2021, the Biden administration of the United States withdrew its demand for a safe-harbor regime related to Pillar One, and declared the adoption of the territorial tax system through the so-called GILTI regime. Also, considering recent international trends, such as the agreement on a global minimum tax rate of at least 15% at the G7 Finance Ministers Meeting held in London, UK for two days during June 4-5, 2021, the OECD's global final agreement on the Two Pillar Approaches is expected to be in sight.
As such, based on international discussions related to the taxation of the digital economy, it is necessary to discuss ways to reorganize the domestic tax system in preparation for the global final agreement consensus. First of all, the introduction of the system according to the global final consensus should be made under the two principles of securing national interests and observing international norms. In addition, as to whether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a Digital Service Tax as an interim measure before a final agreement on the Two Pillar Approaches is reached, the introduction of a Digital Service Tax is undesirable considering the risk of double taxation based on the principle of non-discrimination, concerns for international trade and tax disputes caused, and the potential transfer of the tax burden to consumers. Next, the right approach to introducing the Two-Pillar Approaches to domestic tax systems in sight of the global final agreement on the Two Pillar Approaches is to lay the foundation for a unified system operated on a worldwide basis by designing the system in a consistent manner in the form of a new multilateral agreement, and to introduce particular rules into domestic tax law as necessary for the implementation and management of the system.
Under the above premise, the plan to reorganize domestic tax law based on the final agreement on the Two-Pillar Approaches consists of three components: reform of substantive and procedural aspects of international tax law, and reform of tax policy framework. First, the substantive reform of international tax can be categorized into the reform of basic international tax rules, rules on curing double taxation, and rules on prevention of tax evasion. In respect of the basic international tax rules, the introduction of rules for the respective taxation of Amount A and Amount B in Pillar One, and a legislative plan for enacting a law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existing PE Principle and the transfer pricing rules were recommended. For the rules on curing double taxation, the plan to introduce a method of introducing double taxation adjustment rules according to the taxation of Amount A in Pillar One and a foreign tax credit system in accordance with the introduction of the Switch-over rule in Pillar Two was discussed. Also, the necessity of introducing the lump-sum limit method was presented as a way to improve the foreign tax credit system under the current corporate tax law. With respect to the rules on prevention of tax evasion, the demand for the final agreement on the key elements of the GloBE rules and domestic introduction thereof, along with the desirable way to introduce the GloBE rules and the Subject to tax rule to the domestic tax law were explored.
As for the reform of procedural aspects of international taxation, the need for clarification of the subject of arbitration applications, reform of arbitrator selection requirements, and guarantee of taxpayers' rights to participate as a way to improve the arbitration system according to the mutual agreement of the current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were discussed. Regarding rules on the procedures of tax imposition and collection, the scope of information that is required to be submitted, the need for rules on methods and procedures of tax imposition and collection, and the possibility of applying the consolidated payment method under which the ultimate parent company pays taxes for the whole group were discussed. In addition, to introduce the tax penalty rules, the need to prepare the general and specific rules for tax penalties, special rules for tax penalties, rules on the limit of tax penalties, and general rules on reduction and/or exemption of tax penalties were addressed. Furthermor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general rule on reduction and/or exemption of tax penalties and the special rule on tax penalties was considered. Afterwards, this paper also discussed the possibility of introducing a separate statute of limitation for tax imposition upon the introduction of the Pillar One and Two system, the necessity of drafting a special rule on the statute of limitation for new mandatory and binding dispute resolution mechanisms, and the necessity of specify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pecial rules on the statute of limitation for tax imposition.
Regarding the plan to reform tax policy, this paper sets out that for enhancing the global competitiveness of Korean MNEs, it is necessary to seek tax policy measures to increase residual profits that are not allocated to the market jurisdiction with new taxing rights under the Two-Pillar Approaches. Specifically, this paper suggested that tax support should be expanded through the expansion of the R&D tax credit system and the R&D facility investment tax credit system under the Restriction of Special Taxation Act. In this regard, in particular, extensive tax support for R&D activities relating to new growth engines and original technologies that are not subject to the rules on allocation of new taxing rights under the Two-Pillar Approaches are necessary, since those activities can enhance global competitive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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