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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하여 형사법은 다각적인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다. 실체법적으로는 사이버범죄와 환경범죄 등 전통적인 범죄유형으로는 포섭할 수 없는 새로운 유형의 범죄가 발생하였고, 절차법적으로는 디지털증거와 DNA증거 등 과학적 증거가 형사절차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다. 특히 과학적 증거는 기존의 증거방법과는 다르게 인간이 인지할 수 없는 고차원적인 방식을 사용하여 인위적인 왜곡의 가능성을 최소화하였다. 이는 오판의 위험성을 배제할 뿐만 아니라 자백편중의 수사 및 재판으로 인한 인권침해도 방지할 수 있다.
그러나 과학의 학문적 영역이 매우 광범위하고 그 구분이 모호하여 형사절차에서 허용할 수 있는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에 관한 의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신뢰할 수 없는 과학적 방법을 기반으로 한 증거가 형사절차에 난입하게 되면 실체적 진실발견을 저해하는 것은 물론, 개별 증거의 허용성에 관한 소모적인 법정 공방과 반복적인 검토과정으로 인하여 소송이 지연되어 결과적으로 피고인에게 그 불이익이 고스란히 전해지게 된다.
한편 과학적 증거는 ...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하여 형사법은 다각적인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다. 실체법적으로는 사이버범죄와 환경범죄 등 전통적인 범죄유형으로는 포섭할 수 없는 새로운 유형의 범죄가 발생하였고, 절차법적으로는 디지털증거와 DNA증거 등 과학적 증거가 형사절차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다. 특히 과학적 증거는 기존의 증거방법과는 다르게 인간이 인지할 수 없는 고차원적인 방식을 사용하여 인위적인 왜곡의 가능성을 최소화하였다. 이는 오판의 위험성을 배제할 뿐만 아니라 자백편중의 수사 및 재판으로 인한 인권침해도 방지할 수 있다.
그러나 과학의 학문적 영역이 매우 광범위하고 그 구분이 모호하여 형사절차에서 허용할 수 있는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에 관한 의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신뢰할 수 없는 과학적 방법을 기반으로 한 증거가 형사절차에 난입하게 되면 실체적 진실발견을 저해하는 것은 물론, 개별 증거의 허용성에 관한 소모적인 법정 공방과 반복적인 검토과정으로 인하여 소송이 지연되어 결과적으로 피고인에게 그 불이익이 고스란히 전해지게 된다.
한편 과학적 증거는 자유심증주의를 제한할 수 있을 정도의 확실성을 가진다는 점은 과학적 증거의 강점이자 쟁점이 된다. 이러한 태도가 피고인과 형사소송법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하여 핵심이 되는 과학적 증거의 허용성에 관한 논의는 증거능력과 증명력의 관점이 마땅히 구분되어야 함에도 혼재되어 논의되고 있다. 무엇보다 우리 법원은 과학적 증거에 관하여 미국의 이론을 단순히 수용할 뿐 이에 관한 적절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어서 충분한 숙고과정이 결여된 것으로 보인다.
본 논문은 과학적 증거의 허용성에 관한 국내외의 논의를 바탕으로 과학적 증거의 증거능력과 증명력을 분석하였다. 우선 다양한 종류의 과학적 증거를 유형별로 정리하고, 과학적 증거가 전통적인 증거방법과 차별성을 가지게 하고 법적인 취약점으로 작용하는 특성들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과학적 증거의 증거능력의 일반적인 요건으로 제시되는 사항들을 분석하는 한편, 형사소송법에서 중대하게 다뤄지는 전문증거의 증거능력에 관한 이론을 과학적 증거에 참고하고자 하였다. 다음으로 과학적 증거에 관하여 선도국이라 할 수 있는 미국의 사례와 이론을 중심으로 과학적 증거의 허용성을 분석하였다. 나아가 이를 과학적 증거의 증명력에 관한 논의로 확장하여 현재 과학적 증거와 자유심증주의에 대한 우리 법원의 태도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미국에서 쟁점이 되었던 과학적 증거를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과학적 증거에 대하여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는 감정제도 및 과학적 증거의 증명력에 관한 해석론의 문제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