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제4차 산업혁명은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과 정보통신기술(ICT)의 융합에 의하여 정보통신공학, 물리학, 의학, 생물학 등 각 학문의 경계를 허무는 혁신이 일어나고 있다. 앞으로 다가올 미래 세계에서는 인간과 사물, 사물과 사물이 초현실적으로 연결되어 우리 인간이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큰 변화를 가져다주는 새로운 환경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미국‧일본‧중국 등은 AI의 높은 잠재력에 주목하고 AI 기술력을 선점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우리 정부도 ...
오늘날 제4차 산업혁명은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과 정보통신기술(ICT)의 융합에 의하여 정보통신공학, 물리학, 의학, 생물학 등 각 학문의 경계를 허무는 혁신이 일어나고 있다. 앞으로 다가올 미래 세계에서는 인간과 사물, 사물과 사물이 초현실적으로 연결되어 우리 인간이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큰 변화를 가져다주는 새로운 환경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미국‧일본‧중국 등은 AI의 높은 잠재력에 주목하고 AI 기술력을 선점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우리 정부도 인공지능 R&D 현황 진단과 대응방향, 그 비전과 추진방안을 수립하여 범정부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와 같이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는 AI가 IoT,블록체인, 빅데이터 등과 단독 또는 융합하여 다양한 각종 생산기술의 혁신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자율주행차․지능형로봇․지능형청소기 등과 같은 미래지향적 기술의 혁신, 의약이나 바이오 등 인간생명기술의 혁신, 은행․증권․보험 등 금융시스템의 혁신 등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 이를 통한 미래 먹거리로 새로운 비즈니스가 탄생하여 고부가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이러한 AI 관련 기술의 진화에 다른 AI발명의 특허출원도 크게 증가하고 있고, 또한 글로벌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세계 각국에서는 특허보호체계의 재편성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및 미국, 일본, EU에서는 AI 관련 발명이 특허대상에 포함되는 것인지, 특히 AI가 생성한 창작물이 발명의 성립성(특허적격성)을 만족하여 특허대상이 되는 것인지가 쟁점이 되고 있다. 현행 특허법의 규정과 통상의 심사기준을 AI 관련 발명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에는 법리적, 실무적으로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미국, 일본 EU 및 우리나라의 판단기준 및 심사사례를 검토하고, 이를 기초로 현행 특허법에 의한 AI 관련 발명의 문제점을 해결하여 AI 연구자 및 사업자의 연구․개발 의욕을 고취시키고, 그리고 연구 결과물의 특허보호 강화를 적극 추진할 수 있는 법제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개정방안을 검토하였다. 인간(발명을 한 사람)에 의한 발명만이 특허를 받을 수 있다는 제33조 제1항과는 별도로 인공지능 분야 심사실무 가이드에 인공지능 관련 발명 중 인간(자연인)에 의한 발명만이 특허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한정할 필요가 있다. 현행 발명의 정의 규정으로만 해석하는 경우에는 AI에 의하여 생성된 AI생성물이 AI 관련 발명으로 간주될 수 있지만, 그 AI 관련 발명은 인간이 아니라 비자연인인 AI에 의한 발명이므로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를 받을 수 없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인공지능 분야 심사실무 가이드를 “인공지능 관련 발명 중 인간(자연인)에 의한 발명만이 발명의 성립요건 판단 및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AI 관련 발명의 개념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 분야 심사실무 가이드”에 AI발명의 정의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AI는 인간 이외의 딥러닝 학습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단계 또는 수단을 알고리즘 형태로 특정한 기술적 사상을 의미하고 있으므로, 인공지능 분야 심사실무 가이드에 정의를 신설하여 “인공지능발명이란 발명의 실시에 기계 학습 기반의 인공지능 기술을 필요로 하는 발명을 말한다.”라는 AI 관련 발명의 정의를 별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 AI 관련 발명의 필수구성요소라고 할 수 있는 데이터는 산업 정보재로서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특허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이 필요하다. AI 딥러닝 학습을 위하여 데이터 요소 사이의 상호관계를 논리적 구조로 나타낸 알고리즘 형태의 데이터구조는 특허대상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이러한 데이터구조를 물건발명으로 인정하여 발명의 성립성을 만족하도록 물건의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것을 제언하고, 다음으로 데이터구조가 물건에 속하는 경우 그 데이터구조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데이터구조란 무엇인지를 정의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저작권법상 데이터의 편집저작물 또는 데이터베이스 창작인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와 충돌하거나 저촉하지 않도록 특허법상 기술적 사상(아이디어)으로서의 데이터구조 의미를 명확히 특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데이터구조의 정의 규정을 도입하여야 한다. 청구항에 비기술적요소와 기술적요소가 결합된 AI 관련 발명의 성립성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판단하는 경우, 진보성 판단을 받아 볼 기회가 없어지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 현행 심사기준에는 청구항의 기술적요소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굳이 비기술적요소를 결합하여 청구항 전체로 판단하여 자연법칙을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발명의 성립성을 부정하는 판단기준이 적절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발명이 자연법칙을 이용하지 않는 비기술적요소와 기술적요소의 결합에 의하여 이루어지 경우, 그 발명이 자연법칙을 이용한 것인지 여부는 청구항 전체로서 판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청구항에 기재된 기술적요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자연법칙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 비기술적 요소와의 결합에 의한 청구항 전체로 판단하지 않고, 당해 발명은 자연법칙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특허법상 발명에 해당하는 것으로 심사기준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오늘날 제4차 산업혁명은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과 정보통신기술(ICT)의 융합에 의하여 정보통신공학, 물리학, 의학, 생물학 등 각 학문의 경계를 허무는 혁신이 일어나고 있다. 앞으로 다가올 미래 세계에서는 인간과 사물, 사물과 사물이 초현실적으로 연결되어 우리 인간이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큰 변화를 가져다주는 새로운 환경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미국‧일본‧중국 등은 AI의 높은 잠재력에 주목하고 AI 기술력을 선점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우리 정부도 인공지능 R&D 현황 진단과 대응방향, 그 비전과 추진방안을 수립하여 범정부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와 같이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는 AI가 IoT, 블록체인, 빅데이터 등과 단독 또는 융합하여 다양한 각종 생산기술의 혁신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자율주행차․지능형로봇․지능형청소기 등과 같은 미래지향적 기술의 혁신, 의약이나 바이오 등 인간생명기술의 혁신, 은행․증권․보험 등 금융시스템의 혁신 등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 이를 통한 미래 먹거리로 새로운 비즈니스가 탄생하여 고부가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이러한 AI 관련 기술의 진화에 다른 AI발명의 특허출원도 크게 증가하고 있고, 또한 글로벌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세계 각국에서는 특허보호체계의 재편성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및 미국, 일본, EU에서는 AI 관련 발명이 특허대상에 포함되는 것인지, 특히 AI가 생성한 창작물이 발명의 성립성(특허적격성)을 만족하여 특허대상이 되는 것인지가 쟁점이 되고 있다. 현행 특허법의 규정과 통상의 심사기준을 AI 관련 발명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에는 법리적, 실무적으로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미국, 일본 EU 및 우리나라의 판단기준 및 심사사례를 검토하고, 이를 기초로 현행 특허법에 의한 AI 관련 발명의 문제점을 해결하여 AI 연구자 및 사업자의 연구․개발 의욕을 고취시키고, 그리고 연구 결과물의 특허보호 강화를 적극 추진할 수 있는 법제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개정방안을 검토하였다. 인간(발명을 한 사람)에 의한 발명만이 특허를 받을 수 있다는 제33조 제1항과는 별도로 인공지능 분야 심사실무 가이드에 인공지능 관련 발명 중 인간(자연인)에 의한 발명만이 특허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한정할 필요가 있다. 현행 발명의 정의 규정으로만 해석하는 경우에는 AI에 의하여 생성된 AI생성물이 AI 관련 발명으로 간주될 수 있지만, 그 AI 관련 발명은 인간이 아니라 비자연인인 AI에 의한 발명이므로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를 받을 수 없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인공지능 분야 심사실무 가이드를 “인공지능 관련 발명 중 인간(자연인)에 의한 발명만이 발명의 성립요건 판단 및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AI 관련 발명의 개념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 분야 심사실무 가이드”에 AI발명의 정의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AI는 인간 이외의 딥러닝 학습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단계 또는 수단을 알고리즘 형태로 특정한 기술적 사상을 의미하고 있으므로, 인공지능 분야 심사실무 가이드에 정의를 신설하여 “인공지능발명이란 발명의 실시에 기계 학습 기반의 인공지능 기술을 필요로 하는 발명을 말한다.”라는 AI 관련 발명의 정의를 별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 AI 관련 발명의 필수구성요소라고 할 수 있는 데이터는 산업 정보재로서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특허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이 필요하다. AI 딥러닝 학습을 위하여 데이터 요소 사이의 상호관계를 논리적 구조로 나타낸 알고리즘 형태의 데이터구조는 특허대상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이러한 데이터구조를 물건발명으로 인정하여 발명의 성립성을 만족하도록 물건의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것을 제언하고, 다음으로 데이터구조가 물건에 속하는 경우 그 데이터구조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데이터구조란 무엇인지를 정의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저작권법상 데이터의 편집저작물 또는 데이터베이스 창작인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와 충돌하거나 저촉하지 않도록 특허법상 기술적 사상(아이디어)으로서의 데이터구조 의미를 명확히 특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데이터구조의 정의 규정을 도입하여야 한다. 청구항에 비기술적요소와 기술적요소가 결합된 AI 관련 발명의 성립성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판단하는 경우, 진보성 판단을 받아 볼 기회가 없어지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 현행 심사기준에는 청구항의 기술적요소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굳이 비기술적요소를 결합하여 청구항 전체로 판단하여 자연법칙을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발명의 성립성을 부정하는 판단기준이 적절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발명이 자연법칙을 이용하지 않는 비기술적요소와 기술적요소의 결합에 의하여 이루어지 경우, 그 발명이 자연법칙을 이용한 것인지 여부는 청구항 전체로서 판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청구항에 기재된 기술적요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자연법칙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 비기술적 요소와의 결합에 의한 청구항 전체로 판단하지 않고, 당해 발명은 자연법칙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특허법상 발명에 해당하는 것으로 심사기준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Today, in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innovation is taking place by the convergence of Artificial Intelligence (AI), and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ICT), that breaks down the boundaries of each discipline such as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engineering, physics, m...
Today, in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innovation is taking place by the convergence of Artificial Intelligence (AI), and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ICT), that breaks down the boundaries of each discipline such as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engineering, physics, medicine, and biology etc. In the future world to come, humans and objects, objects and objects will be surrealistically connected and we will experience a new environment that brings about unpredictable changes. The United States, Japan and China are paying attention to the high potential of AI, and establishing and implementing national-level measures to preoccupy AI technology. The Korean government has also established and supported the diagnosis and response direction of artificial intelligence R&D status, its vision and implementation plan pan-governmentally. In this way, in the era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various innovations in production technologies are taking place are taking place by AI alone or fused with IoT, block chain and big data, etc. In particular, innovation in future-oriented technologies such as self-driving cars, intelligent robots and intelligent vacuum cleaners, innovation in human life technologies such as medicine and bio, and innovation in financial systems such as banks, securities, and insurance are evolving unimaginably fast. Through this, new businesses are created as future food and creating high added value. According to the evolution of AI-related technologies, patent applications for AI inventions are also increasing significantly, and patent protection systems are being reorganized around the world to gain an upper hand in global competition. However, in Korea, the United States, Japan, and the EU, the issue is whether AI-related inventions are included in the patent, especially whether AI-generated creations satisfy the establishment (patent eligibility) of the invention and are subject to patents. There are many legal and practical problems in applying the provisions of the current patent law and ordinary examination guidelines to AI-related inventions. Therefore, this paper reviewed determination criteria and examination cases in the United States, Japan, EU and Korea, and based on this, the revised plan was reviewed as follows for the legislation that can actively promote research and development motivation of AI researchers and business persons by solving the problems of AI-related inventions under the current patent law and strengthen patent protection of research results. Apart from Article 33 (1), which states that only inventions by humans (the person who invented them) can be patented, it is necessary to limit the fact that only human (natural persons) inventions among artificial intelligence-related inventions can be a target to be patented in the artificial intelligence field review practice guide. If interpreted only as the definition of the current invention, AI products generated by AI may be regarded as AI-related inventions, but AI-related inventions cannot be patented under Article 33 (1) because they are inventions by AI, not humans, and for compensating such a problem, it is necessary to revise the artificial intelligence field review practice guide to "among artificial intelligence-related inventions, only human (natural persons) inventions may be subject to judgment and examination of the requirements for establishment of the invention".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the definition of AI inventions in the "Artificial Intelligence Field Review Practice Guide" to clarify the concept of AI-related inventions. AI refers to specific technical ideas in the form of algorithms for steps or means made by deep learning other than humans, so it is necessary to separately define the definition of AI-related inventions, "Artificial intelligence inventions refer to inventions that require machine learning-based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in the implementation of the invention." Since data, which can be said to be an essential component of AI-related inventions, is very important as an industrial information material, it is necessary to include it in the target to be patented. For AI deep learning study, it is necessary to include a data structure in the form of an algorithm that shows the interrelationship between data elements in a logical structure in the target to be patented. It is suggested to recognize this data structure as an object invention and revise it to belong to the category of the object to satisfy the establishment of the invention, and next, if the data structure belongs to an object, it is necessary to define what the data structure is in order to clarify the meaning of the data structure. In particular, the definition of data structure should be introduced because it is necessary to clearly specify the meaning of data structure as a technical idea (idea) under the Patent Law in order not to conflict or violate the rights of database creators who create database or editing works of data under the Copyright Act. If the establishment of AI-related inventions combined with non-technical and technical elements is determined too strictly in claims, a plan is needed to solve the problem that there is no opportunity to determine whether to have an inventiveness. -In the current examination criteria, although the technical elements of the claim fall under the technical idea using the natural law, it is considered that the non-technical elements are combined and determined as the entire claim and the natural law is not used, and the determination criteria for denying the establishment of the invention are not appropriate. Therefore, in the case where the invention is made by a combination of non-technical and technical elements that do not use the natural law, in principle, whether or not the invention uses natural laws shall be determined as the entire claim, however, the examination criteria is needed to be revised as if all or part of the technical elements described in the claim use natural laws, it is not determined as the entire claim by combining them with non-technical elements but it is determined that the corresponding invention uses natural laws and corresponds to inventions under the Patent Law.
Today, in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innovation is taking place by the convergence of Artificial Intelligence (AI), and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ICT), that breaks down the boundaries of each discipline such as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engineering, physics, medicine, and biology etc. In the future world to come, humans and objects, objects and objects will be surrealistically connected and we will experience a new environment that brings about unpredictable changes. The United States, Japan and China are paying attention to the high potential of AI, and establishing and implementing national-level measures to preoccupy AI technology. The Korean government has also established and supported the diagnosis and response direction of artificial intelligence R&D status, its vision and implementation plan pan-governmentally. In this way, in the era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various innovations in production technologies are taking place are taking place by AI alone or fused with IoT, block chain and big data, etc. In particular, innovation in future-oriented technologies such as self-driving cars, intelligent robots and intelligent vacuum cleaners, innovation in human life technologies such as medicine and bio, and innovation in financial systems such as banks, securities, and insurance are evolving unimaginably fast. Through this, new businesses are created as future food and creating high added value. According to the evolution of AI-related technologies, patent applications for AI inventions are also increasing significantly, and patent protection systems are being reorganized around the world to gain an upper hand in global competition. However, in Korea, the United States, Japan, and the EU, the issue is whether AI-related inventions are included in the patent, especially whether AI-generated creations satisfy the establishment (patent eligibility) of the invention and are subject to patents. There are many legal and practical problems in applying the provisions of the current patent law and ordinary examination guidelines to AI-related inventions. Therefore, this paper reviewed determination criteria and examination cases in the United States, Japan, EU and Korea, and based on this, the revised plan was reviewed as follows for the legislation that can actively promote research and development motivation of AI researchers and business persons by solving the problems of AI-related inventions under the current patent law and strengthen patent protection of research results. Apart from Article 33 (1), which states that only inventions by humans (the person who invented them) can be patented, it is necessary to limit the fact that only human (natural persons) inventions among artificial intelligence-related inventions can be a target to be patented in the artificial intelligence field review practice guide. If interpreted only as the definition of the current invention, AI products generated by AI may be regarded as AI-related inventions, but AI-related inventions cannot be patented under Article 33 (1) because they are inventions by AI, not humans, and for compensating such a problem, it is necessary to revise the artificial intelligence field review practice guide to "among artificial intelligence-related inventions, only human (natural persons) inventions may be subject to judgment and examination of the requirements for establishment of the invention".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the definition of AI inventions in the "Artificial Intelligence Field Review Practice Guide" to clarify the concept of AI-related inventions. AI refers to specific technical ideas in the form of algorithms for steps or means made by deep learning other than humans, so it is necessary to separately define the definition of AI-related inventions, "Artificial intelligence inventions refer to inventions that require machine learning-based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in the implementation of the invention." Since data, which can be said to be an essential component of AI-related inventions, is very important as an industrial information material, it is necessary to include it in the target to be patented. For AI deep learning study, it is necessary to include a data structure in the form of an algorithm that shows the interrelationship between data elements in a logical structure in the target to be patented. It is suggested to recognize this data structure as an object invention and revise it to belong to the category of the object to satisfy the establishment of the invention, and next, if the data structure belongs to an object, it is necessary to define what the data structure is in order to clarify the meaning of the data structure. In particular, the definition of data structure should be introduced because it is necessary to clearly specify the meaning of data structure as a technical idea (idea) under the Patent Law in order not to conflict or violate the rights of database creators who create database or editing works of data under the Copyright Act. If the establishment of AI-related inventions combined with non-technical and technical elements is determined too strictly in claims, a plan is needed to solve the problem that there is no opportunity to determine whether to have an inventiveness. -In the current examination criteria, although the technical elements of the claim fall under the technical idea using the natural law, it is considered that the non-technical elements are combined and determined as the entire claim and the natural law is not used, and the determination criteria for denying the establishment of the invention are not appropriate. Therefore, in the case where the invention is made by a combination of non-technical and technical elements that do not use the natural law, in principle, whether or not the invention uses natural laws shall be determined as the entire claim, however, the examination criteria is needed to be revised as if all or part of the technical elements described in the claim use natural laws, it is not determined as the entire claim by combining them with non-technical elements but it is determined that the corresponding invention uses natural laws and corresponds to inventions under the Patent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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