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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시대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선정기준의 문제점과 발전 방향 : 거주주택 중심으로
Problems and developmental direction of selection criteria for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system in the aging society : dwelling house 원문보기


정민수 (한양대학교 대학원 고령산업융합학과 국내석사)

초록

본 연구는 우리나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선정기준 중 거주주택이 재산에 포함되어 소득으로 환산되는 것이 노인인구의 특징을 고려할 때 적절한 기준인지 알아보기 위해 실시되었다.
현재 우리나라는 고령화 현상을 겪고 있고, 노인빈곤율 또한 높은 상황이다. 통계청의 2019년 가계금융복지조사 보고서와 보건복지부의 2018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인은 부동산 자산을 많이 보유하고, 거주주택 비율이 60세 이상 가구에서 가장 높으며 많은 노인인구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국민기...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is study was conducted to find out whether housing is included in property and converted into income among the criteria for selecting recipients of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System in Korea is an appropriate approach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growing elderly population.
C...

주제어

#노인문제. 복지 

학위논문 정보

저자 정민수
학위수여기관 한양대학교 대학원
학위구분 국내석사
학과 고령산업융합학과
지도교수 엄애선
발행연도 2022
총페이지 vii, 85 p.
키워드 노인문제. 복지
언어 kor
원문 URL http://www.riss.kr/link?id=T16030597&outLink=K
정보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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