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경찰(Dialogue Police)」은 집회의 자유 보장과 인권·안전·소통을 지향하는 평화적 집회시위 관리정책의 일환으로 ‘스웨덴 대화경찰’을 모티브로 2018년 10월에 국내에 처음으로 도입된 제도이다. 경찰청에서는 ‘집회시위 패러다임 전환의 상징’으로 표현할 만큼 정책수립·실행 단계부터 기초교육·제도운용·인사특진 및 조끼 등 복제보급까지 모든 분야에 직접 관여하여 역점 추진한 결과 3년이라는 비교적 짧은 기간 내 변화와 발전을 통해 많은 호응을 얻었고, 2021년 현재 국외에서도 관심을 가지는 등 널리 알려진 상황이다. ...
「대화경찰(Dialogue Police)」은 집회의 자유 보장과 인권·안전·소통을 지향하는 평화적 집회시위 관리정책의 일환으로 ‘스웨덴 대화경찰’을 모티브로 2018년 10월에 국내에 처음으로 도입된 제도이다. 경찰청에서는 ‘집회시위 패러다임 전환의 상징’으로 표현할 만큼 정책수립·실행 단계부터 기초교육·제도운용·인사특진 및 조끼 등 복제보급까지 모든 분야에 직접 관여하여 역점 추진한 결과 3년이라는 비교적 짧은 기간 내 변화와 발전을 통해 많은 호응을 얻었고, 2021년 현재 국외에서도 관심을 가지는 등 널리 알려진 상황이다. 또한, 2018년부터 대화경찰 확산을 위한 기초교육과 전문화를 위한 노력도 기울이고 있으며, 한국형 모델로서 이미 자리매김하고 있어, 본 연구 제목에서도「한국형 대화경찰(이하 ‘대화경찰’이라 한다)」이라 하였다.
본 연구는 ‘한국형 대화경찰 개념과 역할 이해도’에 대한 탐색을 목적으로 한다. 그 동안 대화경찰 도입 이래 실시한 국내 선행연구들을 살펴본 결과 대화경찰 제도를 소개하거나 집회시위 현장에서 대화경찰의 효과성을 검증하는 연구에만 국한되어 있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대화경찰 제도나 대화경찰의 효과성보다는 대화경찰의 개념과 역할에 대한 모호성 해결이 더 절실하였다. 대화경찰은 지속적으로 매순간 이해관계자들의 갈등을 파악하여야 하는 환경에 노출되어 있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대화를 끌어내 갈등을 해소해야 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하지만 경찰청에 대화경찰 전담부서가 이제 신설되었고, 대화경찰의 역할 정립을 위해서는 집회시위 현장을 직접 관찰하고 이를 기반으로 연구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연구를 담당하는 전담 인력은 매우 부족한 실정이므로, 본 연구를 통해 한국형 대화경찰의 개념과 역할 이해도에 대한 탐색을 실시하게 되었다. 연구 결과 집회시위 현장에서는 경찰관들이 대화경찰의 역할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대화경찰 도입 초기에 강조되었던 ‘집회시위 현장의 소통창구’라는 역할 이외에도 다양한 역할들이 요구되어 역할 혼란 또는 모호성 문제가 제기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현장 대화경찰관들이 현 시점에서 대화경찰 개념과 역할을 어떻게 인식하고 얼마나 이해하는지를 진단할 필요가 있었다.
우선 ‘대화경찰’로 검색된 논문과 언론에서 보도된 자료들을 수집하여 분석하였고, 이를 토대로 5개 분야(①대화경찰 역할 정립성, ②대화경찰 역할 이해도, ③대화경찰 교육 전문성, ④대화경찰 활동성 등) 22개 항목으로 설문지를 구성하였다. 첫 번째 연구 대상은 ‘대화경찰 현장 근무 경험자 그룹’으로 서울 주요 10개 경찰서 소속 경찰관으로서 대화경찰 전담 경찰관이나 일시적으로 동원된 경험이 있는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총 152명의 자료를 수집하였다. 두 번째 ‘대화경찰 분야별 전문가 그룹’은 대화경찰 도입 초기부터 교육·연구·정책에 관여하여 대화경찰 제도를 잘 이해하고 있는 ‘대화경찰 연구용역 그룹’,‘대화경찰 정책운용 그룹’,‘대화경찰 경찰 교육기관 그룹’,‘갈등해결 교육기관 그룹’,‘대화기법 교육기관 그룹’ 등 총 15명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질문지는 3개의 공통된 질문(①대화경찰의 개념 : ‘대화경찰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②대화경찰의 역할 : ‘대화경찰은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③대화경찰 발전방안 : ‘앞으로 대화경찰의 체계적 역할 정립을 위해 개선 또는 보완할 점은 어떠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으로 구성하였다. 세 번째 대화경찰 관리자 그룹(경정급 10명)을 대상으로 ‘대면 설문조사’와 ‘심층 인터뷰’를 병행하였다.
위 3개의 그룹을 대상으로 대화경찰의 개념과 역할 이해도에 대한 설문조사와 인터뷰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화경찰 현장 근무 경험자 그룹(142명)’과 ‘대화경찰 관리자 그룹(10명)’을 대상으로 총 22개 항목의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화경찰의 개념과 역할에 관한 인식도’가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인 반면 ‘대화경찰의 개념과 역할에 관한 인식도’와 ‘대화경찰을 대상으로 실시한 교육 이수 여부’와의 상관관계는 낮았다. 이를 통해 기존 대화경찰 교육체계를 ‘실무적 역량강화’ 중심으로 개편하고 전문성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성을 인식할 수 있었다. 설문 항목의 설계 단계에서는 대화경찰 현장 근무 경험자 그룹과 대화경찰 현장 관리자 그룹 간 ‘대화경찰 개념과 역할 정립 인식 수준’에 대한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설문조사 분석 결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음을 확인하였다. 둘째, ‘대화경찰 관련 전문가 그룹(5개 분야 각 3명)’의 심층 인터뷰를 통해서 교육기간을 확대하고, 기존과 차별화된 별도의 전문교육이 필요하다는 점과 현재 시행되고 있는 대화경찰 전문화 과정을 단계적으로 발전시키는 데 있어 특정한 사례 및 상황에 맞는 유형별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등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실효적 의견도 다수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대화경찰 현장 관리자 그룹(10명)’을 대상으로 한 심층 인터뷰를 통해 대화경찰 제도의 운영 및 교육 수준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제언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이 가장 고무적이었다. 예를 들어, 대화경찰이 집회시위 현장에서 집회시위 참가자들과 소통하는 것이 팀 활동과 연계되어 있는 것이 매우 바람직하나, 승진을 위한 개인별 실적에 집중되고 있는 면이 있어 향후 평가체제·특진제도 운용의 방향성까지 검토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러한 분석과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은 함의를 제공한다. 첫째, 이론적 함의로써 본 연구를 통하여 대화경찰의 개념과 역할 이해도를 제고할 필요성을 확인하였으며, 이 부분에 대한 분석과 진단 등의 연구는 최초의 시도라고 볼 수 있다. 둘째, 정책적 함의로써 본 연구에서 확인되는 결론은 대화경찰의 중장기적 발전을 위해 기존 교육과정을 개편하여 현장중심 대화경찰 교육을 강화하는데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본 연구를 통한 전문가들의 다양한 제언들은 향후 대화경찰 교육과정을 재설계하는데 있어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이다.
「대화경찰(Dialogue Police)」은 집회의 자유 보장과 인권·안전·소통을 지향하는 평화적 집회시위 관리정책의 일환으로 ‘스웨덴 대화경찰’을 모티브로 2018년 10월에 국내에 처음으로 도입된 제도이다. 경찰청에서는 ‘집회시위 패러다임 전환의 상징’으로 표현할 만큼 정책수립·실행 단계부터 기초교육·제도운용·인사특진 및 조끼 등 복제보급까지 모든 분야에 직접 관여하여 역점 추진한 결과 3년이라는 비교적 짧은 기간 내 변화와 발전을 통해 많은 호응을 얻었고, 2021년 현재 국외에서도 관심을 가지는 등 널리 알려진 상황이다. 또한, 2018년부터 대화경찰 확산을 위한 기초교육과 전문화를 위한 노력도 기울이고 있으며, 한국형 모델로서 이미 자리매김하고 있어, 본 연구 제목에서도「한국형 대화경찰(이하 ‘대화경찰’이라 한다)」이라 하였다.
본 연구는 ‘한국형 대화경찰 개념과 역할 이해도’에 대한 탐색을 목적으로 한다. 그 동안 대화경찰 도입 이래 실시한 국내 선행연구들을 살펴본 결과 대화경찰 제도를 소개하거나 집회시위 현장에서 대화경찰의 효과성을 검증하는 연구에만 국한되어 있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대화경찰 제도나 대화경찰의 효과성보다는 대화경찰의 개념과 역할에 대한 모호성 해결이 더 절실하였다. 대화경찰은 지속적으로 매순간 이해관계자들의 갈등을 파악하여야 하는 환경에 노출되어 있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대화를 끌어내 갈등을 해소해야 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하지만 경찰청에 대화경찰 전담부서가 이제 신설되었고, 대화경찰의 역할 정립을 위해서는 집회시위 현장을 직접 관찰하고 이를 기반으로 연구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연구를 담당하는 전담 인력은 매우 부족한 실정이므로, 본 연구를 통해 한국형 대화경찰의 개념과 역할 이해도에 대한 탐색을 실시하게 되었다. 연구 결과 집회시위 현장에서는 경찰관들이 대화경찰의 역할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대화경찰 도입 초기에 강조되었던 ‘집회시위 현장의 소통창구’라는 역할 이외에도 다양한 역할들이 요구되어 역할 혼란 또는 모호성 문제가 제기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현장 대화경찰관들이 현 시점에서 대화경찰 개념과 역할을 어떻게 인식하고 얼마나 이해하는지를 진단할 필요가 있었다.
우선 ‘대화경찰’로 검색된 논문과 언론에서 보도된 자료들을 수집하여 분석하였고, 이를 토대로 5개 분야(①대화경찰 역할 정립성, ②대화경찰 역할 이해도, ③대화경찰 교육 전문성, ④대화경찰 활동성 등) 22개 항목으로 설문지를 구성하였다. 첫 번째 연구 대상은 ‘대화경찰 현장 근무 경험자 그룹’으로 서울 주요 10개 경찰서 소속 경찰관으로서 대화경찰 전담 경찰관이나 일시적으로 동원된 경험이 있는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총 152명의 자료를 수집하였다. 두 번째 ‘대화경찰 분야별 전문가 그룹’은 대화경찰 도입 초기부터 교육·연구·정책에 관여하여 대화경찰 제도를 잘 이해하고 있는 ‘대화경찰 연구용역 그룹’,‘대화경찰 정책운용 그룹’,‘대화경찰 경찰 교육기관 그룹’,‘갈등해결 교육기관 그룹’,‘대화기법 교육기관 그룹’ 등 총 15명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질문지는 3개의 공통된 질문(①대화경찰의 개념 : ‘대화경찰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②대화경찰의 역할 : ‘대화경찰은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③대화경찰 발전방안 : ‘앞으로 대화경찰의 체계적 역할 정립을 위해 개선 또는 보완할 점은 어떠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으로 구성하였다. 세 번째 대화경찰 관리자 그룹(경정급 10명)을 대상으로 ‘대면 설문조사’와 ‘심층 인터뷰’를 병행하였다.
위 3개의 그룹을 대상으로 대화경찰의 개념과 역할 이해도에 대한 설문조사와 인터뷰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화경찰 현장 근무 경험자 그룹(142명)’과 ‘대화경찰 관리자 그룹(10명)’을 대상으로 총 22개 항목의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화경찰의 개념과 역할에 관한 인식도’가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인 반면 ‘대화경찰의 개념과 역할에 관한 인식도’와 ‘대화경찰을 대상으로 실시한 교육 이수 여부’와의 상관관계는 낮았다. 이를 통해 기존 대화경찰 교육체계를 ‘실무적 역량강화’ 중심으로 개편하고 전문성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성을 인식할 수 있었다. 설문 항목의 설계 단계에서는 대화경찰 현장 근무 경험자 그룹과 대화경찰 현장 관리자 그룹 간 ‘대화경찰 개념과 역할 정립 인식 수준’에 대한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설문조사 분석 결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음을 확인하였다. 둘째, ‘대화경찰 관련 전문가 그룹(5개 분야 각 3명)’의 심층 인터뷰를 통해서 교육기간을 확대하고, 기존과 차별화된 별도의 전문교육이 필요하다는 점과 현재 시행되고 있는 대화경찰 전문화 과정을 단계적으로 발전시키는 데 있어 특정한 사례 및 상황에 맞는 유형별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등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실효적 의견도 다수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대화경찰 현장 관리자 그룹(10명)’을 대상으로 한 심층 인터뷰를 통해 대화경찰 제도의 운영 및 교육 수준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제언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이 가장 고무적이었다. 예를 들어, 대화경찰이 집회시위 현장에서 집회시위 참가자들과 소통하는 것이 팀 활동과 연계되어 있는 것이 매우 바람직하나, 승진을 위한 개인별 실적에 집중되고 있는 면이 있어 향후 평가체제·특진제도 운용의 방향성까지 검토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러한 분석과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은 함의를 제공한다. 첫째, 이론적 함의로써 본 연구를 통하여 대화경찰의 개념과 역할 이해도를 제고할 필요성을 확인하였으며, 이 부분에 대한 분석과 진단 등의 연구는 최초의 시도라고 볼 수 있다. 둘째, 정책적 함의로써 본 연구에서 확인되는 결론은 대화경찰의 중장기적 발전을 위해 기존 교육과정을 개편하여 현장중심 대화경찰 교육을 강화하는데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본 연구를 통한 전문가들의 다양한 제언들은 향후 대화경찰 교육과정을 재설계하는데 있어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이다.
주제어
#대화경찰 한국형 대화경찰 협의관리모델(NMM) 진화된 사회 정체성 이론(ESIM) 대안적갈등해결제도(ADR) 집회시위 갈등관리 촉진 조정 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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