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의 경영평가, 자체감사평가 및 청렴도평가 결과가 장?단기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Effects of Management Evaluation, Self-Audit Evaluation and Integrity Evaluation of Public Corporations on Short-term and Long-term Business Performance원문보기
2007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이래 공공기관의 수와 직원 수는 계속 증가 추세에 있으며, 공공기관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들 공공기관은 방만경영, 임원 인사의 공정성, 과다한 임금, 부적절한 예산 집행, 부정 채용, 기관의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개인의 편익을 추구하는 등의 도덕적 해이 문제로 공공기관의 윤리성, 청렴성이 침해받고 있으며 이를 보는 국민들의 신뢰성도 떨어지고 있다. 공공기관의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법의 일환으로 공공기관을 각종 기관과 각종 지표로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공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평가유형 중 경영평가, 자체감사평가, 청렴도평가 결과를 활용하여 이들 평가결과 지표가 장․단기 ...
2007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이래 공공기관의 수와 직원 수는 계속 증가 추세에 있으며, 공공기관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들 공공기관은 방만경영, 임원 인사의 공정성, 과다한 임금, 부적절한 예산 집행, 부정 채용, 기관의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개인의 편익을 추구하는 등의 도덕적 해이 문제로 공공기관의 윤리성, 청렴성이 침해받고 있으며 이를 보는 국민들의 신뢰성도 떨어지고 있다. 공공기관의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법의 일환으로 공공기관을 각종 기관과 각종 지표로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공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평가유형 중 경영평가, 자체감사평가, 청렴도평가 결과를 활용하여 이들 평가결과 지표가 장․단기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평가결과 지표가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기관장 교체 여부와 기관장 교체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연구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분석대상은 공기업이고, 분석대상 기간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경영평가결과, 자체감사평가결과, 청렴도평가결과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경영성과 대용변수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를 대상으로 하였다. 이후 추가분석에서는 경영평가결과는 2011년부터 2019년까지, 경영성과 대용변수는 2012년부터 2020년까지를 대상으로 하였다. 를 대상으로 하였다.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ALIO)에서 실증분석을 위한 재무데이터를 비롯한 각종 데이터를 수집하였고, 기획재정부의 경영평가결과, 감사원의 자체감사평가결과,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평가결과를 공개된 자료로 수집하여 연구에 이용하였다. 실증분석방법은 빈도분석과 기술통계량분석, 다중회귀분석, 조절회귀분석을 이용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경영평가결과가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결과, 경영평가결과가 양호한 공기업의 차기 경영성과가 우수함을 확인하였다. 둘째, 자체감사평가결과가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결과, 자체감사평가결과가 양호한 공기업의 차기 경영성과가 우수함을 확인하였다. 셋째, 청렴도평가결과가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결과, 청렴도평가결과가 양호한 공기업의 차기 경영성과가 우수함을 확인하였다. 넷째, 경영평가결과, 자체감사평가결과, 청렴도평가결과가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기관장 교체 여부에 따라 차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섯째, 경영평가결과, 자체감사평가결과, 청렴도평가결과가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은 기관장이 외부영입일 경우, 내부승진일 경우보다 일부 지표에서 더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여섯째, 경영평가결과와 청렴도평가결과는 단기 경영성과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장기 경영성과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다만, 청렴도평가결과는 연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이에 대한 추가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 본 연구는 공기업을 비롯한 공공기관을 평가하는 평가유형 중 기획재정부의 경영평가결과, 감사원의 자체감사평가결과,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평가결과를 동시에 고려하여 이들 평가결과가 공기업의 장․단기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는 의의를 가지고 있다. 반면, 다음에서 언급한 연구의 한계점 또한 가지고 있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3개의 평가유형을 동시에 고려하여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자 하였으나, 기획재정부의 경영평가결과와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평가결과가 거의 1에 가까운 상관계수를 가지고 있어 3개의 평가유형을 동시에 반영한 검증을 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둘째, 감사원의 자체감사결과 공개자료가 2017년도부터 입수 가능하여 본 연구의 연구대상 기간이 2017년부터 2019년까지의 평가결과에 한정된 결과이므로 결과를 일반화하기에 한계가 있다. 셋째, 연구자의 판단으로 경영평가, 자체감사평가, 청렴도평가를 받는 준정부기관을 비롯한 대부분의 공공기관은 제외하고, 공기업에 국한하여 연구를 하였으므로 이들 평가결과가 미치는 영향을 일반화하기에 한계가 있다. 넷째, 연구기간의 경영평가, 자체감사평가, 청렴도평가에 대한 평가기준 변경에 대한 부분을 고려하지 않았다. 경영평가, 자체감사평가, 청렴도평가 방법은 동일한 연도에 기준이 바뀌는 경우는 드물지만 각각 평가기관에서 지표 또는 지표에 대한 계산법을 변경하거나, 평가대상 기업의 범위를 변경하는 경우가 있어 세부적인 반영없이 등급을 수치화하여 분석하였다는 것에 한계가 있다. 이러한 한계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경영평가, 자체감사평가, 청렴도평가를 모두 받는 공기업을 대상으로 경영평가결과, 자체감사평가결과, 청렴도평가를 모두 고려하여 이들 평가결과가 장․단기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시사점이 있다.
2007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이래 공공기관의 수와 직원 수는 계속 증가 추세에 있으며, 공공기관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들 공공기관은 방만경영, 임원 인사의 공정성, 과다한 임금, 부적절한 예산 집행, 부정 채용, 기관의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개인의 편익을 추구하는 등의 도덕적 해이 문제로 공공기관의 윤리성, 청렴성이 침해받고 있으며 이를 보는 국민들의 신뢰성도 떨어지고 있다. 공공기관의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법의 일환으로 공공기관을 각종 기관과 각종 지표로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공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평가유형 중 경영평가, 자체감사평가, 청렴도평가 결과를 활용하여 이들 평가결과 지표가 장․단기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평가결과 지표가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기관장 교체 여부와 기관장 교체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연구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분석대상은 공기업이고, 분석대상 기간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경영평가결과, 자체감사평가결과, 청렴도평가결과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경영성과 대용변수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를 대상으로 하였다. 이후 추가분석에서는 경영평가결과는 2011년부터 2019년까지, 경영성과 대용변수는 2012년부터 2020년까지를 대상으로 하였다. 를 대상으로 하였다.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ALIO)에서 실증분석을 위한 재무데이터를 비롯한 각종 데이터를 수집하였고, 기획재정부의 경영평가결과, 감사원의 자체감사평가결과,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평가결과를 공개된 자료로 수집하여 연구에 이용하였다. 실증분석방법은 빈도분석과 기술통계량분석, 다중회귀분석, 조절회귀분석을 이용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경영평가결과가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결과, 경영평가결과가 양호한 공기업의 차기 경영성과가 우수함을 확인하였다. 둘째, 자체감사평가결과가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결과, 자체감사평가결과가 양호한 공기업의 차기 경영성과가 우수함을 확인하였다. 셋째, 청렴도평가결과가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결과, 청렴도평가결과가 양호한 공기업의 차기 경영성과가 우수함을 확인하였다. 넷째, 경영평가결과, 자체감사평가결과, 청렴도평가결과가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기관장 교체 여부에 따라 차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섯째, 경영평가결과, 자체감사평가결과, 청렴도평가결과가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은 기관장이 외부영입일 경우, 내부승진일 경우보다 일부 지표에서 더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여섯째, 경영평가결과와 청렴도평가결과는 단기 경영성과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장기 경영성과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다만, 청렴도평가결과는 연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이에 대한 추가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 본 연구는 공기업을 비롯한 공공기관을 평가하는 평가유형 중 기획재정부의 경영평가결과, 감사원의 자체감사평가결과,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평가결과를 동시에 고려하여 이들 평가결과가 공기업의 장․단기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는 의의를 가지고 있다. 반면, 다음에서 언급한 연구의 한계점 또한 가지고 있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3개의 평가유형을 동시에 고려하여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자 하였으나, 기획재정부의 경영평가결과와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평가결과가 거의 1에 가까운 상관계수를 가지고 있어 3개의 평가유형을 동시에 반영한 검증을 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둘째, 감사원의 자체감사결과 공개자료가 2017년도부터 입수 가능하여 본 연구의 연구대상 기간이 2017년부터 2019년까지의 평가결과에 한정된 결과이므로 결과를 일반화하기에 한계가 있다. 셋째, 연구자의 판단으로 경영평가, 자체감사평가, 청렴도평가를 받는 준정부기관을 비롯한 대부분의 공공기관은 제외하고, 공기업에 국한하여 연구를 하였으므로 이들 평가결과가 미치는 영향을 일반화하기에 한계가 있다. 넷째, 연구기간의 경영평가, 자체감사평가, 청렴도평가에 대한 평가기준 변경에 대한 부분을 고려하지 않았다. 경영평가, 자체감사평가, 청렴도평가 방법은 동일한 연도에 기준이 바뀌는 경우는 드물지만 각각 평가기관에서 지표 또는 지표에 대한 계산법을 변경하거나, 평가대상 기업의 범위를 변경하는 경우가 있어 세부적인 반영없이 등급을 수치화하여 분석하였다는 것에 한계가 있다. 이러한 한계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경영평가, 자체감사평가, 청렴도평가를 모두 받는 공기업을 대상으로 경영평가결과, 자체감사평가결과, 청렴도평가를 모두 고려하여 이들 평가결과가 장․단기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시사점이 있다.
Since the enactment of the 「Act on the Management of Public Institutions」 in 2007, the number of public institutions and the number of employees have continued to increase, and the share of public institutions in the national economy has been growing. The ethics and integrity of these public institu...
Since the enactment of the 「Act on the Management of Public Institutions」 in 2007, the number of public institutions and the number of employees have continued to increase, and the share of public institutions in the national economy has been growing. The ethics and integrity of these public institutions are being violated due to moral hazard issues such as lax management, fairness of executive personnel, excessive wages, inappropriate budget execution, illegal hiring, and pursuit of personal benefits by using internal information of the institution. And the public's credibility has been declining. As part of a method to improve these problems of public institutions, public institutions are evaluated with various institutions and various indicators, and the evaluation results are disclosed. In this study, by using the results of management evaluation, self-audit evaluation, and integrity evaluation among the evaluation indicators, the effect of these evaluation result indicators on short-term and long-term business performance is examined, and the effect of the evaluation result indicators on management performance depends on whether or not the head of the agency is replaced. It is to empirically study whether there is a difference according to the type of replacement of the chief. For empirical analysis, frequency analysis, descriptive statistics analysis,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and controlled regression analysis were used. The study result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as a result of investigating the effect of management evaluation results on management performance, it was confirmed that the next management performance of public corporations with good management evaluation results was excellent. Second, as a result of analysing the effect of self-audit evaluation results on management performance, it was confirmed that the next management performance of public corporations with good self-audit evaluation results was excellent. Third, as a result of examining the effect of integrity evaluation results on business performance, it was confirmed that the next business performance of public corporations with good integrity evaluation results was excellent. Fourth, it was confirmed that there was no difference in the effects of management evaluation results, self-audit evaluation results, and integrity evaluation results on management performance depending on whether or not the head of the agency was replaced. Fifth, it was confirmed that the effects of management evaluation results, self-audit evaluation results, and integrity evaluation results on business performance were greater in some indicators than in the case of internal promotion when the head of the agency was hired from outside. Sixth, it was confirmed that the results of the management evaluation and the integrity evaluation did not only affect short-term business performance but also long-term business performance. However, the results of the integrity evaluation do not have a continuous effect, and additional research is required. This study considers the management evaluation result of the Ministry of Finance, the internal audit evaluation result of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and the integrity evaluation result of the Anti-Corruption and Civil Rights Commission among the evaluation indicators that evaluate public institutions including public corporations, and these evaluation results are related to the short-term and long-term management performance of public corporations. It has the significance of confirming the effect. On the other hand, the study mentioned below also has some limitations. First, this study tried to examine the effect on management performance by considering three evaluation indicators simultaneously. Simultaneous verification was not possible. Second, since the public data of the audit results of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were available from 2017, the study period of this study was limited to the evaluation results from 2017 to 2019, so there is a limit to generalizing the results. Third, the research was limited to public corporations, excluding most institutions, including quasi-governmental institutions that receive management evaluation, self-audit evaluation, and integrity evaluation at the discretion of the researcher, so there is a limit to generalizing the impact of these evaluation results. Fourth, changes in the evaluation criteria for management evaluation, self-audit evaluation, and integrity evaluation during the study period were not considered. In the case of management evaluation, self-audit evaluation, and integrity evaluation methods, the standards rarely change in the same year. There is a limit to the fact that it was analyzed numerically. Despite these limitations, this study considers all of the management evaluation results, self-audit evaluation results, and integrity evaluation for public corporations that receive management evaluation, self-audit evaluation, and integrity evaluation, so that these evaluation results do not affect long-term and short-term business performance. There is an implication in that the effect was examined.
Since the enactment of the 「Act on the Management of Public Institutions」 in 2007, the number of public institutions and the number of employees have continued to increase, and the share of public institutions in the national economy has been growing. The ethics and integrity of these public institutions are being violated due to moral hazard issues such as lax management, fairness of executive personnel, excessive wages, inappropriate budget execution, illegal hiring, and pursuit of personal benefits by using internal information of the institution. And the public's credibility has been declining. As part of a method to improve these problems of public institutions, public institutions are evaluated with various institutions and various indicators, and the evaluation results are disclosed. In this study, by using the results of management evaluation, self-audit evaluation, and integrity evaluation among the evaluation indicators, the effect of these evaluation result indicators on short-term and long-term business performance is examined, and the effect of the evaluation result indicators on management performance depends on whether or not the head of the agency is replaced. It is to empirically study whether there is a difference according to the type of replacement of the chief. For empirical analysis, frequency analysis, descriptive statistics analysis,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and controlled regression analysis were used. The study result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as a result of investigating the effect of management evaluation results on management performance, it was confirmed that the next management performance of public corporations with good management evaluation results was excellent. Second, as a result of analysing the effect of self-audit evaluation results on management performance, it was confirmed that the next management performance of public corporations with good self-audit evaluation results was excellent. Third, as a result of examining the effect of integrity evaluation results on business performance, it was confirmed that the next business performance of public corporations with good integrity evaluation results was excellent. Fourth, it was confirmed that there was no difference in the effects of management evaluation results, self-audit evaluation results, and integrity evaluation results on management performance depending on whether or not the head of the agency was replaced. Fifth, it was confirmed that the effects of management evaluation results, self-audit evaluation results, and integrity evaluation results on business performance were greater in some indicators than in the case of internal promotion when the head of the agency was hired from outside. Sixth, it was confirmed that the results of the management evaluation and the integrity evaluation did not only affect short-term business performance but also long-term business performance. However, the results of the integrity evaluation do not have a continuous effect, and additional research is required. This study considers the management evaluation result of the Ministry of Finance, the internal audit evaluation result of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and the integrity evaluation result of the Anti-Corruption and Civil Rights Commission among the evaluation indicators that evaluate public institutions including public corporations, and these evaluation results are related to the short-term and long-term management performance of public corporations. It has the significance of confirming the effect. On the other hand, the study mentioned below also has some limitations. First, this study tried to examine the effect on management performance by considering three evaluation indicators simultaneously. Simultaneous verification was not possible. Second, since the public data of the audit results of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were available from 2017, the study period of this study was limited to the evaluation results from 2017 to 2019, so there is a limit to generalizing the results. Third, the research was limited to public corporations, excluding most institutions, including quasi-governmental institutions that receive management evaluation, self-audit evaluation, and integrity evaluation at the discretion of the researcher, so there is a limit to generalizing the impact of these evaluation results. Fourth, changes in the evaluation criteria for management evaluation, self-audit evaluation, and integrity evaluation during the study period were not considered. In the case of management evaluation, self-audit evaluation, and integrity evaluation methods, the standards rarely change in the same year. There is a limit to the fact that it was analyzed numerically. Despite these limitations, this study considers all of the management evaluation results, self-audit evaluation results, and integrity evaluation for public corporations that receive management evaluation, self-audit evaluation, and integrity evaluation, so that these evaluation results do not affect long-term and short-term business performance. There is an implication in that the effect was exam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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