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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은 서울특별시 25개 자치구별 출산율과 출산장려금 지원정책을 분석하여 출산장려정책에 관한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도출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연구목적의 달성을 위해, 서울특별시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2016년부터 2020년까지의 출산장려금 정책 현황을 분석하고,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심층면접조사를 수행하였다. 또한, 출산장려금에 관한 국내․외 선행연구를 통해 출산장려금 정책효과의 발생과 출산장려금 정책효과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해 논의하였다.
연구 결과, 서울특별시의 25개 자치구는 2020년 현재, 첫째아 출산장려금 지원보다 셋째아 이상 출산장려금 지원금액을 구 자체에서는 5배 이상 많이 지원하고, 자치구별에서는 많게는 50배까지 차이가 나는 금액을 지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인터뷰 조사 결과, 출산장려금이 출산 시 조금은 경제적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났다. 즉, 서울특별시의 25개 자치구에서 집행하고 있는 출산장려금 정책에 대한 정책효과를 인식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우리나라는 2020년 현재 ...

본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은 서울특별시 25개 자치구별 출산율과 출산장려금 지원정책을 분석하여 출산장려정책에 관한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도출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연구목적의 달성을 위해, 서울특별시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2016년부터 2020년까지의 출산장려금 정책 현황을 분석하고,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심층면접조사를 수행하였다. 또한, 출산장려금에 관한 국내․외 선행연구를 통해 출산장려금 정책효과의 발생과 출산장려금 정책효과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해 논의하였다.
연구 결과, 서울특별시의 25개 자치구는 2020년 현재, 첫째아 출산장려금 지원보다 셋째아 이상 출산장려금 지원금액을 구 자체에서는 5배 이상 많이 지원하고, 자치구별에서는 많게는 50배까지 차이가 나는 금액을 지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인터뷰 조사 결과, 출산장려금이 출산 시 조금은 경제적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났다. 즉, 서울특별시의 25개 자치구에서 집행하고 있는 출산장려금 정책에 대한 정책효과를 인식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우리나라는 2020년 현재 합계출산율이 0.84명으로 세계 최저수준이다. 저출산에 따른 인구 구조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출산장려금 정책을 도입하였다. 그러나, 출산장려금의 집행에 따른 정책효과의 발생은 물론이고, 이해관계자들이 체감하는 정책효과도 미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에 따라, 충분한 지원을 통해 출산율이 제고되고, 출산장려금 지급이 여성의 출산 의도와 연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Abstract ▼ AI-Helper

The ultimat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fertility rate of the 25 districts in Seoul metro police. It is to draw problems and a drection for improvement, related to the fertility promotion. To achieve the purpose of this study, we analyzed the status of the fertility promotion polices an...

The ultimat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fertility rate of the 25 districts in Seoul metro police. It is to draw problems and a drection for improvement, related to the fertility promotion. To achieve the purpose of this study, we analyzed the status of the fertility promotion polices and conducted in-depth interviews with the stakeholders. In addition, through domestic and foreign prior studies of the fertility promotion polices, the occurrence of the policy effect and the factors affecting the occurrence of the policy effects were discussed.
As a result, firstly, it was found that the differences exist. Some authority supports the fertility promotion, 5 times to 50 times more than the other authorities. Secondly, it was found that the current policies of the fertility promotion do not affect the fertility rate. In other words, the stakeholders, like the women of childbearing age, do not recognize the effect of the fertility subside policy. Accordingly, it is necessary to raise the fertility rate through sufficient support and to ensure that the payment of childbirth subsidies is linked to women's intention to give bir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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