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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에서 조현병 범죄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예측 불가한 조현병 범죄 특성 때문에 조현병 범죄자들을 격리 및 구금의 형태로 관리해 왔다. 출소 후에도 고립되고 지속적인 은둔생활로 인해 재범을 일으키기도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 정신장애 범죄자의 관리 법제도를 바탕으로 그 미비점을 보완하여 조현병 범죄자들의 사회 복귀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출소한 조현병 범죄자의 사후 관리가 가능한지 확인하여야 한다. 돌봄의 여부, 약물 복용 관리가 가능한지를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는 향후 재범 위험성 판단에도 영향을 준다. 현재 국가개입 보호장치로는 보호관찰관이 관리하지만, 인력 부족과 높은 업무부담으로 실효성은 낮은 편이다. 개방수용 치료 또는 외래치료명령제도 활용과 민간자원단체의 적극적 도움을 받아 조현병 범죄자 관리를 기대해 볼 수 있다. 둘째, 조현병 범죄자에게 지속적인 약물치료가 가능한지 확인하여야 한다. 약물치료 중단은 범죄로 이어지므로, 약물 장기 지속형 주사를 활용하여 약의 횟수는 줄이되 주기적 병원 방문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다. 셋째, 조현병의 사회적 낙인이 제거되어야 한다.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받게 되면 자존감이 저하되고 사회적으로 위축되어 대인관계의 단절을 초래한다. 사회적 낙인 제거는 조현병 환자의 사회적응과 ...

우리 사회에서 조현병 범죄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예측 불가한 조현병 범죄 특성 때문에 조현병 범죄자들을 격리 및 구금의 형태로 관리해 왔다. 출소 후에도 고립되고 지속적인 은둔생활로 인해 재범을 일으키기도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 정신장애 범죄자의 관리 법제도를 바탕으로 그 미비점을 보완하여 조현병 범죄자들의 사회 복귀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출소한 조현병 범죄자의 사후 관리가 가능한지 확인하여야 한다. 돌봄의 여부, 약물 복용 관리가 가능한지를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는 향후 재범 위험성 판단에도 영향을 준다. 현재 국가개입 보호장치로는 보호관찰관이 관리하지만, 인력 부족과 높은 업무부담으로 실효성은 낮은 편이다. 개방수용 치료 또는 외래치료명령제도 활용과 민간자원단체의 적극적 도움을 받아 조현병 범죄자 관리를 기대해 볼 수 있다. 둘째, 조현병 범죄자에게 지속적인 약물치료가 가능한지 확인하여야 한다. 약물치료 중단은 범죄로 이어지므로, 약물 장기 지속형 주사를 활용하여 약의 횟수는 줄이되 주기적 병원 방문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다. 셋째, 조현병의 사회적 낙인이 제거되어야 한다.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받게 되면 자존감이 저하되고 사회적으로 위축되어 대인관계의 단절을 초래한다. 사회적 낙인 제거는 조현병 환자의 사회적응과 지역사회 유입의 가장 필요한 단계이다. 넷째, 조현병 환자에 대한 입원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 정신보건법 개정으로 입원 절차가 까다로워졌다. 그러므로 사법 입원제도를 도입하여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입원할 수 있는 환경조성이 필요하다. 다섯째, 조현병 질환에 대한 치료비 감면 혜택을 줌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낮추어야 한다. 조현병으로 인해 구직활동이 어렵고, 생활고로 인한 치료비 부담을 줄여줌으로 치료중단으로 인한 범죄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 여섯째, 사회 복귀에 대한 준비로 그에 적절한 프로그램 개발과 참여를 독려하여 건강한 사회인으로서 사회 복귀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고립과 조현병 범죄의 상관관계를 검토한 후 재범예방방안을 제시하고, 조현병 범죄자들에 대한 기존의 구금 처우 시각에서 벗어나 이들의 사회 복귀 기회를 모색해 보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Abstract ▼ AI-Helper

Schizophrenia crimes are increasing year by year in our society, and schizophrenic criminals have been managed in the form of isolation and detention due to unpredictable schizophrenia crime characteristics, and even after release, they are isolated and cause recidivism. Therefore, in this study, ba...

Schizophrenia crimes are increasing year by year in our society, and schizophrenic criminals have been managed in the form of isolation and detention due to unpredictable schizophrenia crime characteristics, and even after release, they are isolated and cause recidivism. Therefore, in this study, based on the domestic mental disorder criminal management law system, the deficiencies were supplemented and measures for schizophrenic criminals to return to society were presented as follows.
First, it is necessary to check whether follow-up management of released schizophrenic criminals is possible. It is very important to examine whether care is available and drug administration is possible. This also affects the determination of the risk of recidivism in the future. Currently, probation officers manage it as a national intervention protection device, but its effectiveness is low due to lack of manpower and high work burden. With the use of an open-ended treatment or outpatient treatment order system and active help from private resource organizations, it can be expected to manage criminals with schizophrenia. Second, it is necessary to check whether continuous drug treatment is possible for schizophrenic criminals. Since discontinuation of drug treatment causes crime, using long-term long-term drug injections. The number of drugs can be reduced, but accessibility to periodic hospital visits can be increased. Third, the social stigma of schizophrenia must be eliminated. Social prejudice and discrimination reduce self-esteem and cause social withdrawal, resulting in a break in interpersonal relationships. Social stigma removal is the most necessary step in social adaptation and community inflow of schizophrenic patients. Fourth, the hospitalization system for schizophrenic patients should be improved. The revision of the Mental Health Act has made the hospitalization process more difficult.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create an environment where you can be hospitalized at any time if necessary by introducing a judicial hospitalization system. Fifth, the economic burden should be lowered by providing treatment cost reduction benefits for schizophrenia diseases. Job search is difficult due to schizophrenia, and crimes caused by treatment interruption can be prevented in advance by reducing the burden of treatment costs due to living difficulties. Sixth, it is necessary to encourage the development and participation of appropriate programs in preparation for social return so that it is possible to return to society as a healthy social person.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reviewed the correlation between social isolation and schizophrenia crimes, suggested measures to prevent recidivism, and sought opportunities for them to return to society away from the existing view of detention for schizophrenic crimin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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