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릭터는 재산적 가치를 실현하고 있는 대표적인 지식재산이며, 만화나 영화의 등장인물로 처음 등장하였다. 만화나 영화 캐릭터가 인기를 얻게 되면서 캐릭터 상품뿐만 아니라 다양한 콘텐츠에서 소비되는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까지 활용되었다. 최근에는 인공지능과 컴퓨터그래픽의 기술이 발달하면서 창작 캐릭터 중 하나인 가상 인플루언서가 마케팅 수단으로 등장하고 있다. 본 논문은 현행 저작권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부정경쟁방지법 등 지식재산법적으로 캐릭터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연구한다.
캐릭터와 관련된 기존의 지식재산법적 논의는 주로 상표법 내지 부정경쟁방지법에서 다루어졌으나, 상표의 등록요건과 부정경쟁행위의 요건이 충족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저작권법에 따른 보호방안을 선호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저작권법상 캐릭터가 보호받기 위해서는 저작권법에 따른 보호의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 캐릭터가 독자적인 저작물성이 인정되는지에 대한 논의는 국내‧외에서 전개되고 있다. 그에 따라 시각적 캐릭터와 어문적 캐릭터로 구분하여 캐릭터의 저작물성 해당 여부에 대한 학설과 판례의 입장을 검토한다. 만화나 영화의 등장인물인 캐릭터는 독자적으로 저작물성을 인정받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만화나 영화는 영상저작물, 미술저작물 등으로 보호가 가능하다. 반면, 오리지널 캐릭터는 만화나 영화에 등장하지 않고 상품화를 목적으로 개발되는 캐릭터를 말하므로, 그 보호방법이 상이하다. 따라서 오리지널 캐릭터를 지식재산법으로 보호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저작권법상 저작권과 상표법상 상표권, 디자인보호법상 디자인권으로 보호하기 위한 요건과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및 나목, 자목 그리고 파목의 부정경쟁행위에 따른 침해요건에 대하여 검토한다.
4차산업혁명의 기술발전으로 가상현실이나 증강현실뿐만 아니라 ...
캐릭터는 재산적 가치를 실현하고 있는 대표적인 지식재산이며, 만화나 영화의 등장인물로 처음 등장하였다. 만화나 영화 캐릭터가 인기를 얻게 되면서 캐릭터 상품뿐만 아니라 다양한 콘텐츠에서 소비되는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까지 활용되었다. 최근에는 인공지능과 컴퓨터그래픽의 기술이 발달하면서 창작 캐릭터 중 하나인 가상 인플루언서가 마케팅 수단으로 등장하고 있다. 본 논문은 현행 저작권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부정경쟁방지법 등 지식재산법적으로 캐릭터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연구한다.
캐릭터와 관련된 기존의 지식재산법적 논의는 주로 상표법 내지 부정경쟁방지법에서 다루어졌으나, 상표의 등록요건과 부정경쟁행위의 요건이 충족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저작권법에 따른 보호방안을 선호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저작권법상 캐릭터가 보호받기 위해서는 저작권법에 따른 보호의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 캐릭터가 독자적인 저작물성이 인정되는지에 대한 논의는 국내‧외에서 전개되고 있다. 그에 따라 시각적 캐릭터와 어문적 캐릭터로 구분하여 캐릭터의 저작물성 해당 여부에 대한 학설과 판례의 입장을 검토한다. 만화나 영화의 등장인물인 캐릭터는 독자적으로 저작물성을 인정받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만화나 영화는 영상저작물, 미술저작물 등으로 보호가 가능하다. 반면, 오리지널 캐릭터는 만화나 영화에 등장하지 않고 상품화를 목적으로 개발되는 캐릭터를 말하므로, 그 보호방법이 상이하다. 따라서 오리지널 캐릭터를 지식재산법으로 보호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저작권법상 저작권과 상표법상 상표권, 디자인보호법상 디자인권으로 보호하기 위한 요건과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및 나목, 자목 그리고 파목의 부정경쟁행위에 따른 침해요건에 대하여 검토한다.
4차산업혁명의 기술발전으로 가상현실이나 증강현실뿐만 아니라 메타버스가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활용되는 범위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메타버스 세계 속에서 기업의 마케팅 목적으로 가상의 디지털 인물인 가상 인플루언서가 등장하였고, 가상 인플루언서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주목을 받게 되면서 가상 인플루언서를 포함한 캐릭터를 활용하는 사업이 확대되고 있다.
자연인은 헌법 제10조에 근거하여 초상권, 성명권, 음성권 등의 인격권을 가진다. 가상 인플루언서는 인간과 유사하여 구분하기 어려운 모습을 하고 있지만 자연인이 아니기 때문에 인격권을 보장받기 어렵다. 가상 인플루언서의 모습은 시각적 캐릭터이자 창작 캐릭터로써 저작권법상 저작물의 요건을 갖춘다면 저작권으로 보호가 가능하고, 가상 인플루언서의 도화가 상품과 결합되었을 경우 상표법상 또는 디자인보호법상 등록요건을 갖춘다면 각 법률로 보호가 가능하다. 그러나, 가상 인플루언서는 시각적인 요소로 표현되는 것뿐만 아니라 청각적인 요소로써 음성까지 결합되어 활용되고 있다. 가상 인플루언서의 음성에 대한 침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부정경쟁방지법의 제2조 제1호 파목과 최근 이루어진 개정을 통하여 신설된 타목의 부정경쟁행위 유형을 적용하여 침해를 규제할 수 있는지 고찰한다.
본 논문에서는 캐릭터를 지식재산법적 보호방안으로써 시각적 캐릭터의 저작물성 여부, 상표법상 상표의 등록요건 및 입체상표의 보호요건, 디자인보호법의 등록요건 및 화상디자인의 부분디자인 등록을 통한 캐릭터 보호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및 나목과 자목 그리고 파목을 통한 보충적‧보완적인 보호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외에도 기술의 발전으로 나타나게 된 메타버스 내에서 캐릭터로써 가상 인플루언서를 지식재산법적으로 보호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캐릭터는 재산적 가치를 실현하고 있는 대표적인 지식재산이며, 만화나 영화의 등장인물로 처음 등장하였다. 만화나 영화 캐릭터가 인기를 얻게 되면서 캐릭터 상품뿐만 아니라 다양한 콘텐츠에서 소비되는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까지 활용되었다. 최근에는 인공지능과 컴퓨터그래픽의 기술이 발달하면서 창작 캐릭터 중 하나인 가상 인플루언서가 마케팅 수단으로 등장하고 있다. 본 논문은 현행 저작권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부정경쟁방지법 등 지식재산법적으로 캐릭터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연구한다.
캐릭터와 관련된 기존의 지식재산법적 논의는 주로 상표법 내지 부정경쟁방지법에서 다루어졌으나, 상표의 등록요건과 부정경쟁행위의 요건이 충족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저작권법에 따른 보호방안을 선호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저작권법상 캐릭터가 보호받기 위해서는 저작권법에 따른 보호의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 캐릭터가 독자적인 저작물성이 인정되는지에 대한 논의는 국내‧외에서 전개되고 있다. 그에 따라 시각적 캐릭터와 어문적 캐릭터로 구분하여 캐릭터의 저작물성 해당 여부에 대한 학설과 판례의 입장을 검토한다. 만화나 영화의 등장인물인 캐릭터는 독자적으로 저작물성을 인정받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만화나 영화는 영상저작물, 미술저작물 등으로 보호가 가능하다. 반면, 오리지널 캐릭터는 만화나 영화에 등장하지 않고 상품화를 목적으로 개발되는 캐릭터를 말하므로, 그 보호방법이 상이하다. 따라서 오리지널 캐릭터를 지식재산법으로 보호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저작권법상 저작권과 상표법상 상표권, 디자인보호법상 디자인권으로 보호하기 위한 요건과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및 나목, 자목 그리고 파목의 부정경쟁행위에 따른 침해요건에 대하여 검토한다.
4차산업혁명의 기술발전으로 가상현실이나 증강현실뿐만 아니라 메타버스가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활용되는 범위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메타버스 세계 속에서 기업의 마케팅 목적으로 가상의 디지털 인물인 가상 인플루언서가 등장하였고, 가상 인플루언서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주목을 받게 되면서 가상 인플루언서를 포함한 캐릭터를 활용하는 사업이 확대되고 있다.
자연인은 헌법 제10조에 근거하여 초상권, 성명권, 음성권 등의 인격권을 가진다. 가상 인플루언서는 인간과 유사하여 구분하기 어려운 모습을 하고 있지만 자연인이 아니기 때문에 인격권을 보장받기 어렵다. 가상 인플루언서의 모습은 시각적 캐릭터이자 창작 캐릭터로써 저작권법상 저작물의 요건을 갖춘다면 저작권으로 보호가 가능하고, 가상 인플루언서의 도화가 상품과 결합되었을 경우 상표법상 또는 디자인보호법상 등록요건을 갖춘다면 각 법률로 보호가 가능하다. 그러나, 가상 인플루언서는 시각적인 요소로 표현되는 것뿐만 아니라 청각적인 요소로써 음성까지 결합되어 활용되고 있다. 가상 인플루언서의 음성에 대한 침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부정경쟁방지법의 제2조 제1호 파목과 최근 이루어진 개정을 통하여 신설된 타목의 부정경쟁행위 유형을 적용하여 침해를 규제할 수 있는지 고찰한다.
본 논문에서는 캐릭터를 지식재산법적 보호방안으로써 시각적 캐릭터의 저작물성 여부, 상표법상 상표의 등록요건 및 입체상표의 보호요건, 디자인보호법의 등록요건 및 화상디자인의 부분디자인 등록을 통한 캐릭터 보호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및 나목과 자목 그리고 파목을 통한 보충적‧보완적인 보호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외에도 기술의 발전으로 나타나게 된 메타버스 내에서 캐릭터로써 가상 인플루언서를 지식재산법적으로 보호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Character is a representative intellectual property that realizes property value, and first appeared as a character in a cartoon or movie. As cartoons and movie characters became popular, they were used not only in character products but also in various industrial fields, such as being consumed in v...
Character is a representative intellectual property that realizes property value, and first appeared as a character in a cartoon or movie. As cartoons and movie characters became popular, they were used not only in character products but also in various industrial fields, such as being consumed in various contents. Recently, with the development of artificial intelligence and computer graphics technologies, virtual influencer, one of the creative characters, has emerged as a marketing tool. This thesis studies measures to protect characters under the intellectual property law such as current Copyright Act, Trademark Act, Design Protection Act, and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Existing intellectual property law discussions related to characters have been mainly dealt with in the Trademark Act or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but they tend to prefer easy protection measures under the Copyright Act because it is not easy to meet the requirements for trademark registration and unfair competition. In order for characters to be protected under the Copyright Act, they must be included in the subject of protection under the Copyright Act. Discussions on whether the character's independent copyrightability is recognized are taking place at home and abroad. Accordingly, it is divided into visual and verbal characters, and the positions of theories and precedents on whether the character's copyrightability is applicable are reviewed.
Characters who are characters of cartoons or movies can be protected by video works or art works, even if they are not independently recognized for their copyrights. On the other hand, the original character refers to a character developed for commercialization without appearing in a cartoon or movie, so the protection method is different. Therefore, as a way to protect original characters under the Intellectual Property Law, the requirements for protection of copyrights and trademarks under the Trademark Act, and design rights under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under subparagraph 1 (a), (b), (i) and (m) of Article 2 are reviewed. With the technological development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not only virtual reality and augmented reality, but also metabuses are gradually expanding in various industrial fields. In the metaverse world, virtual influencer, a virtual digital figure for corporate marketing purposes, has emerged, and virtual influencers have a strong influence on social network services and are attracting attention, and the business of utilizing characters, including virtual influencers, is expanding.
Natural persons have personal rights such as portrait rights, name rights, and voice rights based on Article 10 of the Constitution. Virtual influencer is similar to humans and is difficult to distinguish, but it is difficult to guarantee personal rights because it is not a natural person. Virtual influencer is a visual character and creative character, which can be protected by copyright if it meets the requirements of a work under copyright Act, and if the drawing of virtual influencer is combined with a product, it can be protected by each law if it meets the registration requirements under trademark Act or design protection Act. However, virtual influencer is used not only to be expressed as a visual element but also to combine voice as an auditory element. In the event of an infringement on the voice of virtual influencer, it is examined whether infringement can be regulated by applying the type of unfair competition behavior of Article 2, Subparagraph 1(l) of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and the newly established revision.
This thesis presents whether characters are copyrighted as intellectual property law, trademark registration requirements and three-dimensional trademark protection requirements, design protection Act registration requirements, and character protection measures through partial design registration of video design. subparagraph 1 (a), (b), (i) and (m) of Article 2 of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proposes supplementary and supplementary protection measures. In addition, a plan to protect virtual influencer as a character in the metaverse, which has emerged due to the development of technology, was proposed.
Character is a representative intellectual property that realizes property value, and first appeared as a character in a cartoon or movie. As cartoons and movie characters became popular, they were used not only in character products but also in various industrial fields, such as being consumed in various contents. Recently, with the development of artificial intelligence and computer graphics technologies, virtual influencer, one of the creative characters, has emerged as a marketing tool. This thesis studies measures to protect characters under the intellectual property law such as current Copyright Act, Trademark Act, Design Protection Act, and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Existing intellectual property law discussions related to characters have been mainly dealt with in the Trademark Act or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but they tend to prefer easy protection measures under the Copyright Act because it is not easy to meet the requirements for trademark registration and unfair competition. In order for characters to be protected under the Copyright Act, they must be included in the subject of protection under the Copyright Act. Discussions on whether the character's independent copyrightability is recognized are taking place at home and abroad. Accordingly, it is divided into visual and verbal characters, and the positions of theories and precedents on whether the character's copyrightability is applicable are reviewed.
Characters who are characters of cartoons or movies can be protected by video works or art works, even if they are not independently recognized for their copyrights. On the other hand, the original character refers to a character developed for commercialization without appearing in a cartoon or movie, so the protection method is different. Therefore, as a way to protect original characters under the Intellectual Property Law, the requirements for protection of copyrights and trademarks under the Trademark Act, and design rights under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under subparagraph 1 (a), (b), (i) and (m) of Article 2 are reviewed. With the technological development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not only virtual reality and augmented reality, but also metabuses are gradually expanding in various industrial fields. In the metaverse world, virtual influencer, a virtual digital figure for corporate marketing purposes, has emerged, and virtual influencers have a strong influence on social network services and are attracting attention, and the business of utilizing characters, including virtual influencers, is expanding.
Natural persons have personal rights such as portrait rights, name rights, and voice rights based on Article 10 of the Constitution. Virtual influencer is similar to humans and is difficult to distinguish, but it is difficult to guarantee personal rights because it is not a natural person. Virtual influencer is a visual character and creative character, which can be protected by copyright if it meets the requirements of a work under copyright Act, and if the drawing of virtual influencer is combined with a product, it can be protected by each law if it meets the registration requirements under trademark Act or design protection Act. However, virtual influencer is used not only to be expressed as a visual element but also to combine voice as an auditory element. In the event of an infringement on the voice of virtual influencer, it is examined whether infringement can be regulated by applying the type of unfair competition behavior of Article 2, Subparagraph 1(l) of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and the newly established revision.
This thesis presents whether characters are copyrighted as intellectual property law, trademark registration requirements and three-dimensional trademark protection requirements, design protection Act registration requirements, and character protection measures through partial design registration of video design. subparagraph 1 (a), (b), (i) and (m) of Article 2 of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proposes supplementary and supplementary protection measures. In addition, a plan to protect virtual influencer as a character in the metaverse, which has emerged due to the development of technology, was proposed.
주제어
#캐릭터의 저작물성 캐릭터 지식재산법 메타버스 가상 인플루언서 Character’s Copyrightability Character Intellectual Property Law Metaverse Virtual Influencer
학위논문 정보
저자
윤혜정
학위수여기관
중앙대학교 대학원
학위구분
국내석사
학과
법학과 민사법전공
지도교수
이규호
발행연도
2022
총페이지
vii, 152 p.
키워드
캐릭터의 저작물성 캐릭터 지식재산법 메타버스 가상 인플루언서 Character’s Copyrightability Character Intellectual Property Law Metaverse Virtual Influencer
AI-Helper
※ AI-Helper는 부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