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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세법에서는 접대비가 기업이 영업활동을 하면서 수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필수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인 것은 인정하나 비생산적, 소비적 지출이 많은 관계로 적격증빙 및 한도를 설정하여 한도 내에서만 손금으로 인정해주고 있다. 이렇듯 현행 우리나라 세법상 접대비의 특징을 살펴보면, 접대비 지출의 한도를 정하여 일부분만 손금으로 인정해주는 총액한도로 규제를 하며 세법상 접대비와 유사비용 사이의 구분에 대한 기준이 없어 제조업 및 금융업 등 일부업종은 접대비한도초과액이 매우 높아 접대비가 아닌 유사비용으로 회계처리 하는 등 납세자와 과세관...

현행 세법에서는 접대비가 기업이 영업활동을 하면서 수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필수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인 것은 인정하나 비생산적, 소비적 지출이 많은 관계로 적격증빙 및 한도를 설정하여 한도 내에서만 손금으로 인정해주고 있다. 이렇듯 현행 우리나라 세법상 접대비의 특징을 살펴보면, 접대비 지출의 한도를 정하여 일부분만 손금으로 인정해주는 총액한도로 규제를 하며 세법상 접대비와 유사비용 사이의 구분에 대한 기준이 없어 제조업 및 금융업 등 일부업종은 접대비한도초과액이 매우 높아 접대비가 아닌 유사비용으로 회계처리 하는 등 납세자와 과세관청 간 해석의 차이로 예측가능성이 침해되고 있다. 또한 2008년 이후 접대비 실명제 관련 규정이 폐지된 대신 건당 1만 원 이상의 금액에 대하여 신용카드 등 적격증빙 수취의무가 있지만 현재 접대비 지출내역 보관제도 관련규정은 사라진 상태이고, 2007년 새롭게 제정된 문화접대비 추가 손금산입제도가 과세관청의 당초 취지와 다르게 기업들이 적극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행 법인세법에 규정된 접대비 관련조항을 검토한 후 미국, 일본, 독일의 접대비 과세제도와 비교, 분석하여 우리나라 법인세법 상 접대비 규정의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요약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접대비 지출이 많아 한도초과율이 높은 일부 업종에 대하여 접대비 손금산입 한도를 추가적으로 10%에서 30%를 차등하여 증액해준다면 기업과 과세관청 간 접대비와 유사비용 간 해석에 관한 분쟁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접대비는 사업관련성 여부가 가장 중요한 쟁점이므로 2008년 폐지된 접대비 지출내역 보관제도를 현 상황에 맞게 개선하여 사업관련성 여부를 입증하여야 한다.
셋째, 기업의 건전한 접대비 지출문화를 만들기 위해 규정된 문화접대비 손금산입 특례를 실용성 있게 활용하기 위해 기존 20%인 추가손금산입한도를 50%까지 상향하는 방안과 현재 관람문화 위주의 문화접대비 적용 항목을 활동문화까지 적용 범위를 넓게 인정해준다면 문화접대비의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여 이를 활용하는 기업이 늘어날 것이다.
넷째, 현행 법인세법 상 접대비는 총액한도를 적용하고 있으며 정의와 범위가 모호하여 접대비와 유사비용 간 해석의 문제점이 있으므로 법령과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접대비를 규정하고, 현행 총액한도를 미국, 독일의 경우와 같이 접대비지출의 일정비율만 손금인정하는 방안을 채택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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