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용어보기논문에서 용어와 풀이말을 자동 추출한 결과로, 시범 서비스 중입니다. AI-Helper

과거부터 경제학자들은 연구개발(R&D)이 기술 진보와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동의하였다. 다만 이를 계량적으로 검증하기 시작한 것은 신고전파 경제학자인 로버트 솔로우의 성장회계(Growth Accounting)식에 기반하고 있으며, 기술 진보의 요인을 보다 구체적으로 밝혀내고자 시도한 내생적 성장이론(Endogenous Growth Theory)에 기반하고 있다. 이들의 이론적 개념을 기반으로 국내외적으로 연구개발과 기술 진보 및 경제성장의 인과관계에 대한 많은 선행 연구들이 수행되었다. 특히 한국은 1990년대 후반 외환위기를 경험하며, 노동과 자본을 축적하는 방식에 의한 요소 주도형 성장보다는 연구개발을 통한 혁신성장으로의 전환을 시도하였다. 즉 2000년대 초반부터 정부는 지식경제로의 전환을 추진하였으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한국개발연구원, 산업연구원 등의 국책연구기관에서 이와 관련된 연구들을 주도하였다. 하지만 현재까지 기술적 특성을 강조한 연구개발집약도에 따른 산업군별 분류에 따라 연구개발이 기술 진보와 경제성장에 미친 영향을 검증한 국내 연구는 드물다. 특히 연구개발집약도는 제2 내생적성장이론에서 주장하는 경제성장의 핵심 요인이다. 이들은 연구개발집약도가 높을수록 기술 진보와 경제성장에 더 높은 효과가 있음을 주장한다. 이에 본 연구는 연구개발집약도에 따른 산업군별 ‘연구개발비’와 ‘전문 연구개발인력’이 기술 진보와 경제성장에 미친 영향을 실증적으로 검증하고자 한다.

실증 분석을 위해 연구개발비와 전문 연구인력을 기준연도접속법을 사용하여 각각 ‘연구개발투자 스톡’과 ‘연구개발인력 스톡’으로 추계하였다. 특히 추계 과정에서 각 산업군별로 상이한 진부화율을 적용하였다. 또한 기술 진보 변수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총요소생산성(TFP: Total Factor Productivity)을 성장회계 방식에 의해 추정하였다. 마지막으로 경제성장 변수는 부가가치, 요소 생산성(노동생산성/자본생산성), 대외 무역(수출액/GDP)을 사용하였다. 추가적으로 수집한 모든 데이터는 한국은행에서 제공하는 GDP 디플레이터(2015=0)를 사용하여 실질화하였다. 분석 시기는 한국의 연구개발투자가 활발하게 발생하기 시작한 2000년대 이후로 설정하였으며, 분석 방법으로는 ...

과거부터 경제학자들은 연구개발(R&D)이 기술 진보와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동의하였다. 다만 이를 계량적으로 검증하기 시작한 것은 신고전파 경제학자인 로버트 솔로우의 성장회계(Growth Accounting)식에 기반하고 있으며, 기술 진보의 요인을 보다 구체적으로 밝혀내고자 시도한 내생적 성장이론(Endogenous Growth Theory)에 기반하고 있다. 이들의 이론적 개념을 기반으로 국내외적으로 연구개발과 기술 진보 및 경제성장의 인과관계에 대한 많은 선행 연구들이 수행되었다. 특히 한국은 1990년대 후반 외환위기를 경험하며, 노동과 자본을 축적하는 방식에 의한 요소 주도형 성장보다는 연구개발을 통한 혁신성장으로의 전환을 시도하였다. 즉 2000년대 초반부터 정부는 지식경제로의 전환을 추진하였으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한국개발연구원, 산업연구원 등의 국책연구기관에서 이와 관련된 연구들을 주도하였다. 하지만 현재까지 기술적 특성을 강조한 연구개발집약도에 따른 산업군별 분류에 따라 연구개발이 기술 진보와 경제성장에 미친 영향을 검증한 국내 연구는 드물다. 특히 연구개발집약도는 제2 내생적성장이론에서 주장하는 경제성장의 핵심 요인이다. 이들은 연구개발집약도가 높을수록 기술 진보와 경제성장에 더 높은 효과가 있음을 주장한다. 이에 본 연구는 연구개발집약도에 따른 산업군별 ‘연구개발비’와 ‘전문 연구개발인력’이 기술 진보와 경제성장에 미친 영향을 실증적으로 검증하고자 한다.

실증 분석을 위해 연구개발비와 전문 연구인력을 기준연도접속법을 사용하여 각각 ‘연구개발투자 스톡’과 ‘연구개발인력 스톡’으로 추계하였다. 특히 추계 과정에서 각 산업군별로 상이한 진부화율을 적용하였다. 또한 기술 진보 변수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총요소생산성(TFP: Total Factor Productivity)을 성장회계 방식에 의해 추정하였다. 마지막으로 경제성장 변수는 부가가치, 요소 생산성(노동생산성/자본생산성), 대외 무역(수출액/GDP)을 사용하였다. 추가적으로 수집한 모든 데이터는 한국은행에서 제공하는 GDP 디플레이터(2015=0)를 사용하여 실질화하였다. 분석 시기는 한국의 연구개발투자가 활발하게 발생하기 시작한 2000년대 이후로 설정하였으며, 분석 방법으로는 공적분 분석기법인 완전수정 최소제곱법(FM-OLS)을 사용하였다. 또한 오차수정모형(ECM:Error Correcting Model)를 통한 분석 결과를 부록에 제시함을 통해 강건성을 확보하고자 시도하였다.

분석 결과 제2 내생적 성장이론에서 주장하는 바와 상이하게 연구개발집약도가 가장 높은 고위기술 산업군(의약품, 의료 및 정밀기기, 항공 및 우주선 등)의 연구개발스톡이 기술 진보와 경제성장에 대한 탄력성이 가장 낮게 추정되었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도출되었다. 오히려 상대적으로 연구개발집약도가 다소 낮은 중고위기술 산업군(자동차 및 트레일러, 전기 기계 및 장치, 기타기계 및 장비 등)의 연구개발스톡이 기술 진보와 경제성장에 미치는 탄력성이 가장 높게 도출되었다. 이는 현재 한국의 주력산업이 중고위기술 산업군임을 의미하며, 고부가가치 산업군인 고위기술 산업군에서는 아직 연구개발에 의한 성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반면 연구개발집약도가 낮은 편에 속하는 중저위기술 산업군(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1차 금속, 비금속 제품 등)과 저위기술 산업군(출판 및 인쇄, 음식료품, 목재 및 관련제품 등)의 연구개발스톡도 기술 진보와 경제성장에 정(+)의 영향을 미치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상대적으로 연구개발집약도가 낮은 산업군의 경우, 연구개발 투자에 대한 성과가 고위기술 산업군 대비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한편 경제성장 변수 중 대외 무역은 연구개발스톡과 정(+)의 인과관계가 도출되지 않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도 않았다. 이는 연구개발스톡과 대외 무역의 관계에 대한 신무역이론의 주장을 지지하지 않는 결과이다. 즉 연구개발과 대외 무역의 관계를 검증한 선행 연구의 결과 중 인과관계가 다소 낮다는 결과를 지지한다. 마지막으로 연구개발투자 스톡은 경제성장과 기술 진보에 정(+)의 영향을 미쳤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하지만 연구개발인력 스톡은 경제성장에는 정(+)의 영향을 미쳤지만, 기술 진보에는 부(-)의 효과를 미쳤다. 또한 연구개발인력 스톡은 연구개발투자 스톡 대비 경제성장에 미친 탄력성이 낮게 도출되었다. 이는 국낸 전문연구개발인력을 통해 창출되는 아이디어 스톡이 점차 감소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이에 대한 정책적 개선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Keywo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