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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상사조정은 편리성, 효율성, 비밀유지 등의 장점으로 국제상사분쟁해결체제에서의 위치가 날로 높아지고 있다. 국제무역이 빈번해지고 상사조정의 국제성이 부각되면서 통일된 규칙의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국제상사조정에 관한 UNCITRAL 모델법은 상사조정 입법에 대한 기본 틀을 마련했으나 국제상사화해합의의 집행에 대해서는 명시하지 않고 각국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공간을 남아 통일된 규정이 만들어지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국제상사화해합의의 국...

국제상사조정은 편리성, 효율성, 비밀유지 등의 장점으로 국제상사분쟁해결체제에서의 위치가 날로 높아지고 있다. 국제무역이 빈번해지고 상사조정의 국제성이 부각되면서 통일된 규칙의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국제상사조정에 관한 UNCITRAL 모델법은 상사조정 입법에 대한 기본 틀을 마련했으나 국제상사화해합의의 집행에 대해서는 명시하지 않고 각국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공간을 남아 통일된 규정이 만들어지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국제상사화해합의의 국제분쟁 분야에서의 집행을 가로막고 화해합의에 의한 이익 실현을 어렵게 하며, 분쟁 당사자가 상사조정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리기도 한다. 이에 따라 국제상거래법위원회는 국제상사화해합의의 집행절차를 간소화하고 화해합의의 신속한 집행을 위해 싱가포르협약의 초안작업에 들어갔다.
싱가포르협약이 처음으로 국제상사화해합의의 집행 가능성을 인정하고 화해합의를 강제로 집행할 수 있다고 명시함으로써 화해합의의 집행효율을 크게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싱가포르협약은 국제 경제무역 협력에 중요한 국제법률 메커니즘을 마련하였으며, 국제상사분쟁의 해결을 위해 새로운 법적 의거를 제공하였으며,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정책과 국제상사분쟁해결센터의 전략에 부합하여 중국상사조정의 전문화와 국제화 수준을 향상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미국 등 국가에 비해 중국 상사조정제도는 아직 걸음마 단계이고, 상사조정의 입법, 집행 등의 분야는 아직 많이 부족한 상태이다. 상사조정은 민사조정의 일부로 규제되고 있으며, '상사'라는 개념도 아직 명확하게 정의되지 않다. 중국의 현재 상사조정 입법 현황은 싱가포르협약의 요구와는 거리가 멀며 일부 규정의 차이와 대응제도의 부재로 싱가포르협약의 적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편 싱가포르협약은 국제상사화해합의의 집행가능성을 명시하고 있어 중국의 화해합의에 관한 규정과는 다르다. 반면 싱가포르협약은 화해합의 집행 거부 사유에 대해 세부 규정을 두고 조정인 행위를 심사 기준의 하나로 채택하고 있고, 중국도 이에 대한 규정이 부족하다.
이 때문에 중국은 이미 싱가포르협약에 서명했지만 아직 싱가포르협약의 관련 규정들을 중국에서 적용하는 데는 문제가 많다. 본문은 이러한 문제들을 점진적으로 분석하고, 또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관련 개선방안과 조치를 제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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