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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국제상사조정은 편리성, 효율성, 비밀유지 등의 장점으로 국제상사분쟁해결체제에서의 위치가 날로 높아지고 있다. 국제무역이 빈번해지고 상사조정의 국제성이 부각되면서 통일된 규칙의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국제상사조정에 관한 UNCITRAL 모델법은 상사조정 입법에 대한 기본 틀을 마련했으나 국제상사화해합의의 집행에 대해서는 명시하지 않고 각국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공간을 남아 통일된 규정이 만들어지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국제상사화해합의의 국...
저자 | Zhang, Yuto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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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수여기관 | 고려대학교 대학원 |
학위구분 | 국내석사 |
학과 | 법학과 |
지도교수 | 신창섭 |
발행연도 | 2022 |
총페이지 | viii, 63 p. |
키워드 | 중국 상사조정제도 싱가포르협약 |
언어 | kor |
원문 URL | http://www.riss.kr/link?id=T16092620&outLink=K |
정보원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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