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은 건축물이 건설되고 관리되는 과정에서 거주자의 안전, 편의성 및 재산가치 보호 등의 이유로 사용자와 시공자 사이에 하자문제로 인한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4년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3-930호(2014. 01. 05 시행)‘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방법 및 하자판정기준’을 제정하였으며, 이는 공동주택관리법 제3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라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서 관리하고 있다. 고시 내 하자판정기준은 콘크리트 균열, 콘크리트 철근노출에서 미시공 및 변경시공 하자까지 총 28가지의 하자문제에 대하여 조사방법과 하자 여부 판정, 하자보수비용 산정까지의 기준과 근거가 되어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분쟁 ...
공동주택은 건축물이 건설되고 관리되는 과정에서 거주자의 안전, 편의성 및 재산가치 보호 등의 이유로 사용자와 시공자 사이에 하자문제로 인한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4년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3-930호(2014. 01. 05 시행)‘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방법 및 하자판정기준’을 제정하였으며, 이는 공동주택관리법 제3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라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서 관리하고 있다. 고시 내 하자판정기준은 콘크리트 균열, 콘크리트 철근노출에서 미시공 및 변경시공 하자까지 총 28가지의 하자문제에 대하여 조사방법과 하자 여부 판정, 하자보수비용 산정까지의 기준과 근거가 되어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분쟁 해결 방안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고시의 공포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사한 연도별 하자 접수 건수를 확인해 보면 고시를 공포한 해 2014년에 비하여 이듬해 2015년에 하자 접수 건수가 약 2.5배 이상 증가되었으며, 규칙의 제정에도 불구하고, 규칙 내 정확하지 않은 누수하자 부위나 누수상태 및 하자 책임 범위 등으로 인하여 여전히 누수하자로 인한 분쟁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이에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 고시의 개정을 누수 사례를 통하여 분석하고 누수하자와 분쟁의 감소방법에 대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에 공동주택에서 발생되는 누수 하자의 유형 확인과 분석을 진행한 결과, 지하구조물 최하층 바닥 슬래브와 하부의 기초 매트는 지하수에 의해 수압이 가해지는 부위로서 최하층 바닥 슬래브에 수압이 작용하여 균열 및 시공조인트 부위로 지하수가 유입되었다. 또한 지하 내부로 지하수가 유입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설계 및 시공단계에서 슬래브에 배수판 등의 설치가 필요하나 설치되지 않아 슬래브에 누수가 발생되는 경우도 나타났다. 외벽의 경우 균열, 이어치기, 폼타이부 등으로 누수가 유입되었으며, 지하수위에 따라 누수량에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된다. 지하구조물 최상층 상부 슬래브의 누수 하자는 슬래브 상부에 설치된 식재의 토사로 인하여 슬래브 상부에 전면적으로 퍼져있는 물과 액상화된 아스팔트 재료가 슬래브 거동에 따라 발생된 균열을 통하여 내부로 유입되는 경우도 확인되었다. 또한 공동주택 옥상은 노출되는 방수공법에 한하여 누수 하자 사례를 조사 및 분석하였으며, 옥상은 도막, 시트 등 다양한 공법으로 방수시공을 하고 있으나 콘크리트 균열, 거동에 따른 방수층의 하자 뿐만 아니라 외부 열화 인자에 의한 방수재의 성능 저하 등의 현상이 확인되었다. 실내의 경우, 방수 시공부위와 미 시공부위에 대한 누수 하자가 구분되었으며, 심각한 누수 하자는 방수가 시공되지 않는 배관에서 주로 발생하여 하부층에 누수 등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를 중심으로 하자판정 조사 결과 총 28가지의 항목중 누수피해가 발생될 수 있는 ‘균열’, ‘누수’, ‘관통부 마감’, ‘주방 싱크대 하부 및 배면 마감’, ‘위생기구 설비’ 등 5가지 항목이 조사되었으며, 각각의 항목을 하자판정기준 내 분류되는 ‘하자 여부 판정’, ‘하자 조사방법’, ‘하자보수비용 산정’3가지 조항에 따라 확인한 결과 ‘위생기구 설비’의 전 항목을 제외하고 누수로 발생되는 하자에 대하여 누수 책임과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기준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이에 균열과 관련된 ‘하자 여부 판정’, ‘하자 조사방법’, ‘하자보수비용 산정’ 3가지 항목, 누수와 관련된 ‘하자 여부 판정’, ‘하자보수비용 산정’ 2가지 항목, 관통부 마감과 관련된 ‘하자 여부 판정’, ‘하자 조사방법’, ‘하자보수비용 산정’ 3가지 항목, 주방 싱크대 하부 및 배면 마감과 관련된 ‘하자 여부 판정’, ‘하자 조사방법’, ‘하자보수비용 산정’ 3가지 항목 등 총 11가지 조항에 대한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상기 11가지 조항과 조항에 따른‘제2장 하자 여부 판정의 누수 ’ 항목 및 ‘제4장 하자보수비용 산정의 균열 보수비용 및 누수의 보수비용’항목 내 [별표] 3가지 항목에 대하여 개정(안)을 제안하였다.
공동주택은 건축물이 건설되고 관리되는 과정에서 거주자의 안전, 편의성 및 재산가치 보호 등의 이유로 사용자와 시공자 사이에 하자문제로 인한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4년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3-930호(2014. 01. 05 시행)‘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방법 및 하자판정기준’을 제정하였으며, 이는 공동주택관리법 제3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라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서 관리하고 있다. 고시 내 하자판정기준은 콘크리트 균열, 콘크리트 철근노출에서 미시공 및 변경시공 하자까지 총 28가지의 하자문제에 대하여 조사방법과 하자 여부 판정, 하자보수비용 산정까지의 기준과 근거가 되어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분쟁 해결 방안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고시의 공포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사한 연도별 하자 접수 건수를 확인해 보면 고시를 공포한 해 2014년에 비하여 이듬해 2015년에 하자 접수 건수가 약 2.5배 이상 증가되었으며, 규칙의 제정에도 불구하고, 규칙 내 정확하지 않은 누수하자 부위나 누수상태 및 하자 책임 범위 등으로 인하여 여전히 누수하자로 인한 분쟁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이에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 고시의 개정을 누수 사례를 통하여 분석하고 누수하자와 분쟁의 감소방법에 대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에 공동주택에서 발생되는 누수 하자의 유형 확인과 분석을 진행한 결과, 지하구조물 최하층 바닥 슬래브와 하부의 기초 매트는 지하수에 의해 수압이 가해지는 부위로서 최하층 바닥 슬래브에 수압이 작용하여 균열 및 시공조인트 부위로 지하수가 유입되었다. 또한 지하 내부로 지하수가 유입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설계 및 시공단계에서 슬래브에 배수판 등의 설치가 필요하나 설치되지 않아 슬래브에 누수가 발생되는 경우도 나타났다. 외벽의 경우 균열, 이어치기, 폼타이부 등으로 누수가 유입되었으며, 지하수위에 따라 누수량에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된다. 지하구조물 최상층 상부 슬래브의 누수 하자는 슬래브 상부에 설치된 식재의 토사로 인하여 슬래브 상부에 전면적으로 퍼져있는 물과 액상화된 아스팔트 재료가 슬래브 거동에 따라 발생된 균열을 통하여 내부로 유입되는 경우도 확인되었다. 또한 공동주택 옥상은 노출되는 방수공법에 한하여 누수 하자 사례를 조사 및 분석하였으며, 옥상은 도막, 시트 등 다양한 공법으로 방수시공을 하고 있으나 콘크리트 균열, 거동에 따른 방수층의 하자 뿐만 아니라 외부 열화 인자에 의한 방수재의 성능 저하 등의 현상이 확인되었다. 실내의 경우, 방수 시공부위와 미 시공부위에 대한 누수 하자가 구분되었으며, 심각한 누수 하자는 방수가 시공되지 않는 배관에서 주로 발생하여 하부층에 누수 등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를 중심으로 하자판정 조사 결과 총 28가지의 항목중 누수피해가 발생될 수 있는 ‘균열’, ‘누수’, ‘관통부 마감’, ‘주방 싱크대 하부 및 배면 마감’, ‘위생기구 설비’ 등 5가지 항목이 조사되었으며, 각각의 항목을 하자판정기준 내 분류되는 ‘하자 여부 판정’, ‘하자 조사방법’, ‘하자보수비용 산정’3가지 조항에 따라 확인한 결과 ‘위생기구 설비’의 전 항목을 제외하고 누수로 발생되는 하자에 대하여 누수 책임과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기준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이에 균열과 관련된 ‘하자 여부 판정’, ‘하자 조사방법’, ‘하자보수비용 산정’ 3가지 항목, 누수와 관련된 ‘하자 여부 판정’, ‘하자보수비용 산정’ 2가지 항목, 관통부 마감과 관련된 ‘하자 여부 판정’, ‘하자 조사방법’, ‘하자보수비용 산정’ 3가지 항목, 주방 싱크대 하부 및 배면 마감과 관련된 ‘하자 여부 판정’, ‘하자 조사방법’, ‘하자보수비용 산정’ 3가지 항목 등 총 11가지 조항에 대한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상기 11가지 조항과 조항에 따른‘제2장 하자 여부 판정의 누수 ’ 항목 및 ‘제4장 하자보수비용 산정의 균열 보수비용 및 누수의 보수비용’항목 내 [별표] 3가지 항목에 대하여 개정(안)을 제안하였다.
In the process of construction and management of multi-unit housing, disputes between users and builders are constantly occurring for reasons such as safety, convenience, and protection of property values for residents. Accordingly in 2015,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establ...
In the process of construction and management of multi-unit housing, disputes between users and builders are constantly occurring for reasons such as safety, convenience, and protection of property values for residents. Accordingly in 2015,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established the basis for notification in accordance with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Notification No. 2013-930 (implemented on January 05, 2014) 'Method for Investigation of Defects in Apartment Houses, Methods for Calculating Repair Costs and Defect Determination Standards'. In accordance with Article 39, Paragraph 4 of the Management Act and Article 47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same Act, it is managed by the Defect Review and Dispute Mediation Committee of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The criteria for judging defects in the notification are the criteria and basis for the investigation method, defect determination, and defect repair cost calculation for a total of 39 defect problems ranging from concrete cracks and concrete rebar exposure to non-construction and modified construction defects. Despite the promulgation of this notice, the number of defects received by year surveyed by the Defect Review and Dispute Mediation Committee of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and defects received is about 2.5 times higher than in 2014, when the notice was promulgated, compared to 2015, when the notice was promulgated the following year. Therefore, despite the enactment of the rules, disputes over leak defects are still occurring due to inaccurate leak defects in the rules, leak conditions, and the scope of responsibility for defects. And the revision of the 'Criteria for Determination of Defects' was analyzed through leak cases, and a study was conducted on how to reduce leak defects and disputes. As a result of confirming and analyzing the types of leak defects occurring in the apartment building, the bottom slab of the underground structure is at the bottom and the foundation mat is the area where water pressure is applied by the groundwater. Groundwater was introduced into the area. In addition, to prevent groundwater from flowing into the basement, it was necessary to install a drainage plate on the slab during the design and construction stage, but there were cases where the slab was not installed, resulting in water leakage. In the case of external walls, leaks are flowing in through cracks, ties, and form tie parts, and it is judged that there is a difference in the amount of leakage depending on the groundwater level. As for the leakage defect of the upper slab of the uppermost floor of the underground structure, it was also confirmed that the water and liquefied asphalt material spread all over the upper part of the slab due to the soil and soil of the planting installed on the upper part of the slab flowed into the inside through the cracks generated according to the behavior of the slab. In addition, cases of leak defects were investigated and analyzed only for the exposed waterproofing method on the roof of the apartment house, and the roof is waterproofed with various methods such as coating film and sheet, but not only due to cracks in concrete, defects in the waterproofing layer due to behavior, but also due to external deterioration factors. A phenomenon such as a decrease in the performance of the waterproofing material was confirmed. In the case of the interior, leak defects were divided into waterproof construction parts and non-waterproof parts, and it was confirmed that serious leaking defects mainly occurred in pipes that were not waterproofed and had an effect such as water leakage on the lower floor. As a result of defect investigation based on the above, out of a total of 28 items, 'cracks', 'leakage,' 'penetration area finishing', 'kitchen sink bottom and back finish', 'sanitary equipment facility', etc. 5 items were investigated, and as a result each item were classified according to the three provisions of 'defect determination', 'defect investigation method', and 'defect repair cost calculation.' Within the defect determination standard, all items of 'sanitary equipment and equipment' were except for leaks, the responsibility and scope for leaks are not clear for defects caused by leaks. Therefore it is considered that standards are necessary. Accordingly, there are three items related to crack-related 'defect determination', 'defect investigation method', and 'defect repair cost calculation', two items related to leak-related 'defect determination' and 'defect repair cost calculation', and two items related to penetration finishing 'defect determination', 'defect investigation method', 'defect repair cost calculation' 3 items, 'defect determination', 'defect investigation method', 'defect repair cost calculation' 3 items. It was found that revisions to a total of 11 provisions including items were necessary. Therefore, in accordance with the above 11 clauses and provisions, the 3 items of [Attached Table] in 'Chapter 2 Leakage in Determination of Defects' and 'Chapter 4 Crack Repair Cost and Repair Cost of Leakage in Calculation of Defect Repair Cost' have been revised and proposed.
In the process of construction and management of multi-unit housing, disputes between users and builders are constantly occurring for reasons such as safety, convenience, and protection of property values for residents. Accordingly in 2015,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established the basis for notification in accordance with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Notification No. 2013-930 (implemented on January 05, 2014) 'Method for Investigation of Defects in Apartment Houses, Methods for Calculating Repair Costs and Defect Determination Standards'. In accordance with Article 39, Paragraph 4 of the Management Act and Article 47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same Act, it is managed by the Defect Review and Dispute Mediation Committee of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The criteria for judging defects in the notification are the criteria and basis for the investigation method, defect determination, and defect repair cost calculation for a total of 39 defect problems ranging from concrete cracks and concrete rebar exposure to non-construction and modified construction defects. Despite the promulgation of this notice, the number of defects received by year surveyed by the Defect Review and Dispute Mediation Committee of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and defects received is about 2.5 times higher than in 2014, when the notice was promulgated, compared to 2015, when the notice was promulgated the following year. Therefore, despite the enactment of the rules, disputes over leak defects are still occurring due to inaccurate leak defects in the rules, leak conditions, and the scope of responsibility for defects. And the revision of the 'Criteria for Determination of Defects' was analyzed through leak cases, and a study was conducted on how to reduce leak defects and disputes. As a result of confirming and analyzing the types of leak defects occurring in the apartment building, the bottom slab of the underground structure is at the bottom and the foundation mat is the area where water pressure is applied by the groundwater. Groundwater was introduced into the area. In addition, to prevent groundwater from flowing into the basement, it was necessary to install a drainage plate on the slab during the design and construction stage, but there were cases where the slab was not installed, resulting in water leakage. In the case of external walls, leaks are flowing in through cracks, ties, and form tie parts, and it is judged that there is a difference in the amount of leakage depending on the groundwater level. As for the leakage defect of the upper slab of the uppermost floor of the underground structure, it was also confirmed that the water and liquefied asphalt material spread all over the upper part of the slab due to the soil and soil of the planting installed on the upper part of the slab flowed into the inside through the cracks generated according to the behavior of the slab. In addition, cases of leak defects were investigated and analyzed only for the exposed waterproofing method on the roof of the apartment house, and the roof is waterproofed with various methods such as coating film and sheet, but not only due to cracks in concrete, defects in the waterproofing layer due to behavior, but also due to external deterioration factors. A phenomenon such as a decrease in the performance of the waterproofing material was confirmed. In the case of the interior, leak defects were divided into waterproof construction parts and non-waterproof parts, and it was confirmed that serious leaking defects mainly occurred in pipes that were not waterproofed and had an effect such as water leakage on the lower floor. As a result of defect investigation based on the above, out of a total of 28 items, 'cracks', 'leakage,' 'penetration area finishing', 'kitchen sink bottom and back finish', 'sanitary equipment facility', etc. 5 items were investigated, and as a result each item were classified according to the three provisions of 'defect determination', 'defect investigation method', and 'defect repair cost calculation.' Within the defect determination standard, all items of 'sanitary equipment and equipment' were except for leaks, the responsibility and scope for leaks are not clear for defects caused by leaks. Therefore it is considered that standards are necessary. Accordingly, there are three items related to crack-related 'defect determination', 'defect investigation method', and 'defect repair cost calculation', two items related to leak-related 'defect determination' and 'defect repair cost calculation', and two items related to penetration finishing 'defect determination', 'defect investigation method', 'defect repair cost calculation' 3 items, 'defect determination', 'defect investigation method', 'defect repair cost calculation' 3 items. It was found that revisions to a total of 11 provisions including items were necessary. Therefore, in accordance with the above 11 clauses and provisions, the 3 items of [Attached Table] in 'Chapter 2 Leakage in Determination of Defects' and 'Chapter 4 Crack Repair Cost and Repair Cost of Leakage in Calculation of Defect Repair Cost' have been revised and propo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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