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천연가스 수요는 친환경 에너지로 가는 Bridging 역할로써 정부의 정책과 맞불려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한국가스공사가 독점해오던 천연가스 상품 시장은 지난 1997년에 포스코가 최초로 자가소비용 목적으로 직도입한 이후 지속적으로 늘어나 최근에는 직도입 비중이 20%를 넘어서고 있다. 반면, 이런 국내 천연가스 소비의 증가세와 직수입 의향 증가에 반해 상품 경쟁의 기반이 되어야하는 ...
국내 천연가스 수요는 친환경 에너지로 가는 Bridging 역할로써 정부의 정책과 맞불려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한국가스공사가 독점해오던 천연가스 상품 시장은 지난 1997년에 포스코가 최초로 자가소비용 목적으로 직도입한 이후 지속적으로 늘어나 최근에는 직도입 비중이 20%를 넘어서고 있다. 반면, 이런 국내 천연가스 소비의 증가세와 직수입 의향 증가에 반해 상품 경쟁의 기반이 되어야하는 인프라 설비 중 배관망 이용에 대해 제약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직수입 수요의 증가에 따라 LNG 인수기지 증설 요구가 늘어나고, 주배관망의 공동 이용사례가 늘어난 가운데 실제 국내에서 가장 많은 천연가스 물량을 공급하고 있는 민간 터미널 인수기지의 사례를 통해 주배관망의 정량적인 송출제약 규모에 대해 분석하고, 이를 해결하고 개선하기 위한 장/단기 대응방안에 대해 검토하였다. 더불어 앞으로 제도적으로 천연가스 상품경쟁 활성화를 위한 비차별적 설비이용 환경 강화를 위한 정책 거버넌스 개편방안에 대해 제시하였다. 실제 현재 민간 터미널들의 경우 주배관망의 송출제약으로 인한 인입제한 사례가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고, 추후 신규 직수입자들의 이용물량이 늘어남에 따라 송출제약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Synergi Gas’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향후 증가되는 수요와 전국 배관망의 계통환경 분석을 통하여 실질적인 배관 설비능력의 범위와 한계상황 및 송출제약 규모를 검토하였다. 그리고 이에 대한 국내 천연가스 배관망 관리의 개선방안에 대해 제안하였다. 첫째, 단기대안으로 배관망 운영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현재 전국 환상망으로 구축되어 있는 국내 가스공사 인수기지의 적절한 압력 조정을 통해 환상 배관망의 여유 확보하고, 가스공사 물량과 직수입 물량간 NG to NG, NG to LNG 교환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수립하고 활성화하는 것이다. 둘째, 보다 근본적인 장기대안으로 송출제약 완화를 위해 물리적으로 민간터미널로부터 신규 배관망을 건설하는 방안이다. 배관망 분석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주요 신규 Node를 추가하여 배관망 설치에 따른 효과 분석을 시행하였다. 배관망 성격에 따라 건설/운영 주체나 투자비 회수 방안 등을 결정할 수 있겠다. 셋째, 앞서 장/단기 해결방안을 뒷받침하기 위해 현재 관련 규정인 도시가스사업법이나 배관시설이용규정을 보다 구체화하고, 배관시설 이용제도나 인프라 건설 관련하여서는 해외 일본, 미국, 프랑스나 국내 철도, 전력 등 유사업종외 사례를 참고하여 국내 사정에 맞게 실행방안 구축을 위하여 참고할 수 있겠다. 근본적으로 상품경쟁 활성화를 위한 비차별적 설비이용 환경 강화를 위해서는 단계별, 체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기본적으로 배관망사업자의 역할과 관련하여 장기 배관설비계획과 연간 배관이용계획을 제시하고, 배관미용 관련 분쟁방지를 위해 이용절차 규정을 구체화하고 책임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여 이용자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주요지점별 압력이나 송출제약 사항 등 주요한 배관망정보 공개와 이용자간 물량교환 등을 위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또한, 궁극적으로는 상품과 배관을 분리하는 Unbundling을 통해 근본적 망 중립성 확보를 위한 Governance 변화 추진이 최종적으로 필요하다고 본다. 현재 가스공사의 상품부문과 직수입사간 공정한 설비 이용 여부 제약이 있고, 가스산업 선진국가인 미국 및 EU 뿐만 아니라 지역독점 형태로 운영한 일본마저도 2022년까지 주요 사업자의 상품과 배관부문 법적 분리 추진 중이다. 더불어, 전력시장의 비용평가위원회, 규칙개정위원회처럼 공공서비스 역할을 수행하는 주배관망 운영에 대한 중립적 운영위원회를 수립하여 운영자와 이용자간 견제와 균형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국내 천연가스 수요는 친환경 에너지로 가는 Bridging 역할로써 정부의 정책과 맞불려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한국가스공사가 독점해오던 천연가스 상품 시장은 지난 1997년에 포스코가 최초로 자가소비용 목적으로 직도입한 이후 지속적으로 늘어나 최근에는 직도입 비중이 20%를 넘어서고 있다. 반면, 이런 국내 천연가스 소비의 증가세와 직수입 의향 증가에 반해 상품 경쟁의 기반이 되어야하는 인프라 설비 중 배관망 이용에 대해 제약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직수입 수요의 증가에 따라 LNG 인수기지 증설 요구가 늘어나고, 주배관망의 공동 이용사례가 늘어난 가운데 실제 국내에서 가장 많은 천연가스 물량을 공급하고 있는 민간 터미널 인수기지의 사례를 통해 주배관망의 정량적인 송출제약 규모에 대해 분석하고, 이를 해결하고 개선하기 위한 장/단기 대응방안에 대해 검토하였다. 더불어 앞으로 제도적으로 천연가스 상품경쟁 활성화를 위한 비차별적 설비이용 환경 강화를 위한 정책 거버넌스 개편방안에 대해 제시하였다. 실제 현재 민간 터미널들의 경우 주배관망의 송출제약으로 인한 인입제한 사례가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고, 추후 신규 직수입자들의 이용물량이 늘어남에 따라 송출제약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Synergi Gas’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향후 증가되는 수요와 전국 배관망의 계통환경 분석을 통하여 실질적인 배관 설비능력의 범위와 한계상황 및 송출제약 규모를 검토하였다. 그리고 이에 대한 국내 천연가스 배관망 관리의 개선방안에 대해 제안하였다. 첫째, 단기대안으로 배관망 운영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현재 전국 환상망으로 구축되어 있는 국내 가스공사 인수기지의 적절한 압력 조정을 통해 환상 배관망의 여유 확보하고, 가스공사 물량과 직수입 물량간 NG to NG, NG to LNG 교환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수립하고 활성화하는 것이다. 둘째, 보다 근본적인 장기대안으로 송출제약 완화를 위해 물리적으로 민간터미널로부터 신규 배관망을 건설하는 방안이다. 배관망 분석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주요 신규 Node를 추가하여 배관망 설치에 따른 효과 분석을 시행하였다. 배관망 성격에 따라 건설/운영 주체나 투자비 회수 방안 등을 결정할 수 있겠다. 셋째, 앞서 장/단기 해결방안을 뒷받침하기 위해 현재 관련 규정인 도시가스사업법이나 배관시설이용규정을 보다 구체화하고, 배관시설 이용제도나 인프라 건설 관련하여서는 해외 일본, 미국, 프랑스나 국내 철도, 전력 등 유사업종외 사례를 참고하여 국내 사정에 맞게 실행방안 구축을 위하여 참고할 수 있겠다. 근본적으로 상품경쟁 활성화를 위한 비차별적 설비이용 환경 강화를 위해서는 단계별, 체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기본적으로 배관망사업자의 역할과 관련하여 장기 배관설비계획과 연간 배관이용계획을 제시하고, 배관미용 관련 분쟁방지를 위해 이용절차 규정을 구체화하고 책임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여 이용자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주요지점별 압력이나 송출제약 사항 등 주요한 배관망정보 공개와 이용자간 물량교환 등을 위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또한, 궁극적으로는 상품과 배관을 분리하는 Unbundling을 통해 근본적 망 중립성 확보를 위한 Governance 변화 추진이 최종적으로 필요하다고 본다. 현재 가스공사의 상품부문과 직수입사간 공정한 설비 이용 여부 제약이 있고, 가스산업 선진국가인 미국 및 EU 뿐만 아니라 지역독점 형태로 운영한 일본마저도 2022년까지 주요 사업자의 상품과 배관부문 법적 분리 추진 중이다. 더불어, 전력시장의 비용평가위원회, 규칙개정위원회처럼 공공서비스 역할을 수행하는 주배관망 운영에 대한 중립적 운영위원회를 수립하여 운영자와 이용자간 견제와 균형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Domestic natural gas demand continues to increase in line with the government's policy as a bridging role for eco-friendly energy, and the natural gas product market, which has been monopolized by the Korea Gas Corporation, has continued to increase since POSCO first introduced it in 1997 for self-c...
Domestic natural gas demand continues to increase in line with the government's policy as a bridging role for eco-friendly energy, and the natural gas product market, which has been monopolized by the Korea Gas Corporation, has continued to increase since POSCO first introduced it in 1997 for self-consumption. On the other hand, in contrast to the increase in domestic natural gas consumption and the increase in direct import intention, there are restrictions on the use of piping networks for infrastructure facilities, which should be the basis for product competition. In this paper, we analyzed the quantitative transmission constraints of the main pipe network through the case of the terminal acquisition base, which actually supplies the largest amount of natural gas in Korea, and reviewed long-term and short-term countermeasures. In addition, a policy governance reform plan was proposed to strengthen the non-discriminatory facility use environment to systematically revitalize competition for natural gas products in the future. In fact, in the case of private terminals, there are frequent cases of entry restrictions due to transmission restrictions in the main pipe network, and transmission restrictions are expected to increase further as the amount of new direct importers increases in the future. In response, the actual scope, limitations, and scale of transmission constraints were reviewed through the analysis of the increasing demand in the future and the system environment of the national piping network using the 'Synergi Gas' program. And the solution to this is as follows. First, in order to increase the efficiency of piping network operation as a short-term alternative, it is to secure the space for the annular pipe network through appropriate pressure adjustment of the acquisition base of the Korea Gas Corporation, and establish and activate specific measures for NG to NG and NG exchanges between gas construction and direct imports. Second, as a more fundamental long-term alternative, it is a plan to physically build a new piping network from a private terminal to ease transmission constraints. Using the piping network analysis program, a major new node was added to analyze the effect of the installation of the piping network. Depending on the nature of the piping network, it is possible to determine the construction/operation entity or investment recovery plan. Third, to support long-term and short-term solutions, the current regulations such as the Urban Gas Business Act or piping facility use regulations can be further specified, and for piping facility use systems or infrastructure construction, refer to foreign Japan, the U.S., France, domestic railways, and electricity. Fundamentally, step-by-step and systematic improvements are needed to strengthen the non-discriminatory facility use environment to revitalize product competition. Basically, it is necessary to present a long-term piping facility plan and an annual piping use plan in relation to the role of a piping network operator, specify the rules of the use procedure and clearly define the scope of responsibility to resolve user uncertainty.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system for disclosure of major piping network information such as pressure and transmission restrictions by major branches and exchange of supplies between users. In addition, ultimately, it is necessary to promote governance changes to secure fundamental network neutrality through Unbundling, which separates products and pipes. Currently, there are restrictions on fair use of facilities between the Korea Gas Corporation's product sector and direct importers, and not only the U.S. and EU, but also Japan, which operated in the form of a regional monopoly, is seeking legal separation of major operators' products and piping sectors by 2022.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neutral steering committee for the operation of the main pipe network that serves as a public service, such as the Power Market Cost Evaluation Committee and the Rule Revision Committee, to secure checks and balances between operators and users.
Domestic natural gas demand continues to increase in line with the government's policy as a bridging role for eco-friendly energy, and the natural gas product market, which has been monopolized by the Korea Gas Corporation, has continued to increase since POSCO first introduced it in 1997 for self-consumption. On the other hand, in contrast to the increase in domestic natural gas consumption and the increase in direct import intention, there are restrictions on the use of piping networks for infrastructure facilities, which should be the basis for product competition. In this paper, we analyzed the quantitative transmission constraints of the main pipe network through the case of the terminal acquisition base, which actually supplies the largest amount of natural gas in Korea, and reviewed long-term and short-term countermeasures. In addition, a policy governance reform plan was proposed to strengthen the non-discriminatory facility use environment to systematically revitalize competition for natural gas products in the future. In fact, in the case of private terminals, there are frequent cases of entry restrictions due to transmission restrictions in the main pipe network, and transmission restrictions are expected to increase further as the amount of new direct importers increases in the future. In response, the actual scope, limitations, and scale of transmission constraints were reviewed through the analysis of the increasing demand in the future and the system environment of the national piping network using the 'Synergi Gas' program. And the solution to this is as follows. First, in order to increase the efficiency of piping network operation as a short-term alternative, it is to secure the space for the annular pipe network through appropriate pressure adjustment of the acquisition base of the Korea Gas Corporation, and establish and activate specific measures for NG to NG and NG exchanges between gas construction and direct imports. Second, as a more fundamental long-term alternative, it is a plan to physically build a new piping network from a private terminal to ease transmission constraints. Using the piping network analysis program, a major new node was added to analyze the effect of the installation of the piping network. Depending on the nature of the piping network, it is possible to determine the construction/operation entity or investment recovery plan. Third, to support long-term and short-term solutions, the current regulations such as the Urban Gas Business Act or piping facility use regulations can be further specified, and for piping facility use systems or infrastructure construction, refer to foreign Japan, the U.S., France, domestic railways, and electricity. Fundamentally, step-by-step and systematic improvements are needed to strengthen the non-discriminatory facility use environment to revitalize product competition. Basically, it is necessary to present a long-term piping facility plan and an annual piping use plan in relation to the role of a piping network operator, specify the rules of the use procedure and clearly define the scope of responsibility to resolve user uncertainty.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system for disclosure of major piping network information such as pressure and transmission restrictions by major branches and exchange of supplies between users. In addition, ultimately, it is necessary to promote governance changes to secure fundamental network neutrality through Unbundling, which separates products and pipes. Currently, there are restrictions on fair use of facilities between the Korea Gas Corporation's product sector and direct importers, and not only the U.S. and EU, but also Japan, which operated in the form of a regional monopoly, is seeking legal separation of major operators' products and piping sectors by 2022.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neutral steering committee for the operation of the main pipe network that serves as a public service, such as the Power Market Cost Evaluation Committee and the Rule Revision Committee, to secure checks and balances between operators and us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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