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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산업이 양적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가축의 사육두수와 분뇨의
발생량은 나날이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환경오염의 우려는 점점 커졌고
악취에 대한 민원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가축분뇨를 처리하는 방법
은 크게 고액분리와 발효 등의 과정을 거쳐 농경지에 살포하는 방식
(자원화)과 자체 정화 처리하여 수계로 방류하는 방식, 해양으로 배출하는
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
2006년 3월 폐기물에 의한 해양오염 방지에 관한 국제협약이 발효됨
에 따라 2012년부터 가축분뇨의 해양배출이 전면적으로 금지되었다. 이후,
정부는 가축분뇨의 자원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2019년 기준으로 가축분뇨의 발생량 중 91.4%가 ...

축산산업이 양적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가축의 사육두수와 분뇨의
발생량은 나날이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환경오염의 우려는 점점 커졌고
악취에 대한 민원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가축분뇨를 처리하는 방법
은 크게 고액분리와 발효 등의 과정을 거쳐 농경지에 살포하는 방식
(자원화)과 자체 정화 처리하여 수계로 방류하는 방식, 해양으로 배출하는
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
2006년 3월 폐기물에 의한 해양오염 방지에 관한 국제협약이 발효됨
에 따라 2012년부터 가축분뇨의 해양배출이 전면적으로 금지되었다. 이후,
정부는 가축분뇨의 자원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2019년 기준으로 가축분뇨의 발생량 중 91.4%가 액비 등으로 만들어져
농경지에 살포될 만큼 가축분뇨의 대부분은 자원화되었다.
가축분뇨 및 액비의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서 여러 시스템이 운영되었고,
그 중에 세 가지 시스템이 주요한 역할을 하였다.
하지만, 시스템들은 각기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구축되어 상이한 기준
으로 운영되었다.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여 운영되었지만 활용성은
제한적이었다. 각 시스템은 동일한 정보에 대해서 중복적이고 분절된
조사를 하였고, 정보시스템은 다양한 정부 부처에서 운영되어 서로 간의
연계성이 부족한 한계점을 가지고 있었다.
본 논문에서는 자원화 단계에서 상대적으로 미흡한 액비의 살포단계를
중심으로 가축분뇨 및 액비를 관리하는 각 시스템들의 역할을 비교,
분석하여 한계점을 확인하고 향후 연계를 통한 활용 방향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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