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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아동학대 신고의무제도는 아동학대 의심사항에 대해 인지할 가능성이 높고, 조기발견 할 가능성이 높은 특정 직업군을 아동학대신고의무자로 규정하여 법적인 부담을 부여하고 있다. 현재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 상 아동학대신고의무자 직업군은 교육종사자, 의료종사자, 시설종사자 및 공무원 직군 등 총 25개 직업군으로 분류되어 명시되어 있으나, 여전히 우리나라의 아동학대신고의무자 신고 비율은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아동학대와 관련된 주요 사항 및 아동학대신고의무자 현황을 살펴보고, 아동학대의 예방과 조기발굴을 위한 아동학대신고의무제도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하였으며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학대신고의무자에 해당하는 직업군 확대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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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정현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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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수여기관 | 전북대학교 행정대학원 |
학위구분 | 국내석사 |
학과 | 사회복지학 |
지도교수 | 김순규 |
발행연도 | 2022 |
총페이지 | 18 p. |
키워드 | 아동학대 아동학대신고의무제도 아동학대신고 |
언어 | kor |
원문 URL | http://www.riss.kr/link?id=T16096723&outLink=K |
정보원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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