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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아동학대 신고의무제도는 아동학대 의심사항에 대해 인지할 가능성이 높고, 조기발견 할 가능성이 높은 특정 직업군을 아동학대신고의무자로 규정하여 법적인 부담을 부여하고 있다. 현재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 상 아동학대신고의무자 직업군은 교육종사자, 의료종사자, 시설종사자 및 공무원 직군 등 총 25개 직업군으로 분류되어 명시되어 있으나, 여전히 우리나라의 아동학대신고의무자 신고 비율은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아동학대와 관련된 주요 사항 및 아동학대신고의무자 현황을 살펴보고, 아동학대의 예방과 조기발굴을 위한 아동학대신고의무제도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하였으며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학대신고의무자에 해당하는 직업군 확대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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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아동학대 신고의무제도는 아동학대 의심사항에 대해 인지할 가능성이 높고, 조기발견 할 가능성이 높은 특정 직업군을 아동학대신고의무자로 규정하여 법적인 부담을 부여하고 있다. 현재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 상 아동학대신고의무자 직업군은 교육종사자, 의료종사자, 시설종사자 및 공무원 직군 등 총 25개 직업군으로 분류되어 명시되어 있으나, 여전히 우리나라의 아동학대신고의무자 신고 비율은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아동학대와 관련된 주요 사항 및 아동학대신고의무자 현황을 살펴보고, 아동학대의 예방과 조기발굴을 위한 아동학대신고의무제도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하였으며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학대신고의무자에 해당하는 직업군 확대가 필요하다.
가정폭력 및 노인학대 등 아동학대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범죄행위를 우선 접하고 대응하는 경찰에 대한 아동학대신고의무 부담은 주어져 있지 않다. 이에 경찰에 대한 아동학대신고의무자 편입은 아동학대 조기대응 및 장기화·범죄화 될 수 있는 아동학대를 예방할 가능성이 높아지며, 아동학대가 범죄라는 점에 대해 다시금 일깨워주는 상징적인 의미부여가 가능하다.
또한 최근 들어 자녀의 양육 및 지도, 부모 교육 등 아동 상담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사설상담기관의 임상심리사는 아동 또는 부모 면담을 통해 아동학대와 관련된 정보 혹은 학대여부 등을 인지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사설상담기관의 임상심리사 또한 아동학대신고의무자에 추가되는 방안이 필요하나 자칫 아동학대신고로 인해 직접적인 기관운영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와 관련된 대책도 함께 필요하다.
둘째, 주 양육자(부모 및 친인척 등 대리양육자)에 대한 자진신고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주 양육자 스스로 아동학대에 대해 인지하고 자녀양육에 대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자진신고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현장조사 및 대상자 특성, 욕구 등을 파악하여 아동학대로 판단될 시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 아동가정 특성과 관련된 유관기관 연계·사례관리 등 위험요인 감소를 통해 아동학대 만성화 방지 및 재학대 예방 등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주 양육자에 대한 아동학대예방교육 강화 및 혜택부여가 필요하다.
아동가정 구조 및 아동의 발달특성을 고려한 부모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며 부모교육 이수여부에 따라 아이돌보미 이용권 또는 지자체 이용시설 사용료 감면혜택 등 적절한 보상이 주어지는 방안이 필요하다. 또한 이 같은 교육이 정기적으로 실시·운영됨으로 보호자 스스로 아동학대에 대해 인지하고, 나아가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개선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와 같이 아동학대 관련 제도 마련 및 인식개선 등 아동학대 발생률을 낮추고 방지하기 위한 예방적 개입과 아동학대 발생 시 신속하고 적극적인 보호가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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