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덩샤오핑의 대(對)한반도 인식과 북-중관계의 변화 원문보기


쉬잉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한국사학 국내박사)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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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덩샤오핑 집권기(1978-1992)에 중국 정부가 도광양회(韜光養晦) 전략을 한반도에 운용하는 과정 중 경제이익과 외교이익을 도모함으로써 북한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었음을 밝혔다.
한국전쟁 이후 중국은 경제 및 외교 등의 수단을 통하여 북한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 왔다. 북한 역시 중국에서 받는 경제적인 원조와 외교적인 지지를 정권을 유지하는 데 불가결한 요소로 여기고 중국 편에 서 있었다.
그러나 덩샤오핑 시기에 들어서 중국의 2세대 지도자들은 개혁개방을 통해 경제현대화의 길로 나아가는 것에 집중하였다. 이를 달성하고자 진영이념에 구애받지 않고 전방위적인 개방사상으로 자본주의 국가들과 관계를 개선하여 필요한 자금, 기술, 관리방식을 도입하는 데 최선을 다하였다. 세계정세에 대한 평화적 인식, 경제현대화 노선, 전방위적 개방사상 세 가지 내용들이 덩샤오핑 시기 도광양회(韜光養晦) 전략의 핵심 내용을 구성한다고 할 수 있다. 경제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한국의 역할을 재평가함으로써 마오쩌둥 시기와는 달리 덩샤오핑 시기에는 정부의 대한반도 정책 중에서 한국의 역할이 부상하게 되었다.
덩샤오핑 정부는 문화대혁명으로 수렁에 빠진 국내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문호개방을 실시하였고 자본주의 국가의 시장경제원리를 도입하였다. 뿐만 아니라 경제원조를 국가 간의 경제활동으로 보고 이윤을 창출할 수 있도록 대외 경제원조의 양을 줄였고 경제원조가 자국에 이익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바꾸었다. 구체적인 예로, 중국은 북한을 대상으로 한 무상경제원조를 중단하고 이를 유상경제원조로 대체하였다.
북한은 1980년대 초 공식적으로 김정일이 후계자로 등장하였다. 하지만 동시에 북한에서는 경제위기가 발생하였다. 1984년과 1986년 김일성은 중국을 방문하여 경제원조를 요청하였다. 그러나 덩샤오핑 정부는 북한에게도 경제개방을 하도록 권유하였다. 북한은 중국의 권유를 마다하고 김정일의 주도 하에 중국의 노선을 '수정주의'라고 하며 간접적으로 비판한 적이 있었다. 그리하여 1980년대 초부터 중국과 북한은 서로 다른 경제발전 구상으로 그동안 무상경제원조를 통해 양국 간에 형성된 긴밀한 경제관계가 이완되는 양상이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
1980년대 후반기에 들어서 사회주의 진영에 전체적인 위기가 도래하고 1989년에 중국에 '천안문사태'가 일어남으로써 중국의 개혁개방 정책이 난관에 봉착했다. 1990-1991년에 덩샤오핑이 중국 남쪽 개방지역으로 순방했을 때 그 지역은 그의 경제성과를 인정하며 연이어 공개적으로 개혁개방 정책에 대한 지지를 표출하였다. 국제무대에 덩샤오핑 정부는 새 친구와 손을 잡아서 계속 개방적인 태도를 표현하였다. 그것이 바로 한국과 국교정상화였다. 1992년에 덩샤오핑은 전 세계에 좀 더 개방적인 입장을 표명하고자 했는데 한국과의 국교정상화를 통하여 이런 목적을 달성하였다.
한편으로 한-중수교로 인해 북한의 안보가 급격히 불안해졌다. 한-중수교가 성사된 이후 북한이 한순간에 국제무대에서 ‘외딴섬’이 되어버렸기 때문이다. 중국에 대한 북한의 태도는 전환했고 이어서 우회적인 방식으로 중국을 사회주의 진영의 배반자로 지목하였다. 이때부터 중국과 북한은 그동안 양국 간에 형성되었던 외교적 공감대가 사라짐으로써 외교관계도 벌어지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덩샤오핑 시기 중국 정부는 도광양회(韜光養晦) 전략 아래서 경제현대화와 전방위적 개방외교를 동시에 도모하였다. 이런 정책을 한반도에 펼치는 과정에서 북한의 중요성이 저하되었다. 이런 양상은 먼저 북-중 간 경제관계의 소원화로 드러나기 시작하였다. 덩샤오핑 정부는 적극적으로 중국 경제의 세계화 노선을 채택하여 시장경제 원리를 도입하고 국제분업에 참여함으로써 빠르게 경제성장을 이루어냈다. 반면에 북한은 ...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is study argued that during Deng Xiaoping's reign (1978-1992), the Chinese government's new diplomatic strategy was implemented, especially in the process of operating it on the Korean Peninsula, by promoting economic and diplomatic interests.
Since the Korean War, China and North Korea have m...

학위논문 정보

저자 쉬잉
학위수여기관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학위구분 국내박사
학과 한국사학
발행연도 2022
언어 kor
원문 URL http://www.riss.kr/link?id=T16097394&outLink=K
정보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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