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AI-Helper

본 논문은 인구감소 시대에 접어든 한국군의 새로운 병역제도에 관
한 연구이다. 청년 인구의 절대적 감소는 병력 수급 제한에 따른 상비병
력 감축과 군구조 변화에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또한, 경
제활동을 담당할 청년이 군 복무로 인해 경제활동 인구감소로 이어져 사
회와의 마찰이 커질 것이다. 따라서, 군과 사회가 인력을 획득하기 위해
더욱 치열한 경쟁을 하게 될 것이 예상된다. 정해진 청년 인구를 두고 군
과 사회가 경쟁하게 된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군과 사회가 인력을 공유하...

본 논문은 인구감소 시대에 접어든 한국군의 새로운 병역제도에 관
한 연구이다. 청년 인구의 절대적 감소는 병력 수급 제한에 따른 상비병
력 감축과 군구조 변화에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또한, 경
제활동을 담당할 청년이 군 복무로 인해 경제활동 인구감소로 이어져 사
회와의 마찰이 커질 것이다. 따라서, 군과 사회가 인력을 획득하기 위해
더욱 치열한 경쟁을 하게 될 것이 예상된다. 정해진 청년 인구를 두고 군
과 사회가 경쟁하게 된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군과 사회가 인력을 공유하
는 방법으로 해결책을 찾게 될 것이다.
기술집약의 첨단 군대로 거듭나기 위해 완전 모병제로의 주장도 설득
력이 있다. 하지만, 청년 인구가 군의 수요보다 충분히 많은 국가에서는
모병이 원활할 수 있지만, 인구감소가 예상되는 한국에서는 모병의 어려
움이 더욱 클 것이므로, 모병제로의 전환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사회에서 경제활동을 하면서도 군 복무를 동시에 하는 시민군을 오랫
동안 국가 병역제도의 기본정책으로 유지하고 있는 스위스의 사례는 인구
감소 시대의 새로운 병역제도 대안으로 검토할 가치가 있다. 적은 인구로
도 주변의 강대국으로부터 국가를 방위하며 동시에 경제활동을 유지하기
위해서 발전되어온 시민군체제의 스위스군이 채택한 ‘분할 복무제도’를
알아보고자 한다. 변화하는 안보환경에 맞게 분할 복무제도는 시대별 안
보환경 변화에 따라 변해 왔으며, 코로나 19 상황에서도 스위스 시민군은
국민의 요구에 크게 부응하였다.
한국군은 현재의 ‘계속 복무제도’를 유지하면서도 안보환경과 기술
집약형 군으로 전환을 고려하여 일정 규모의 부대를 ‘분할 복무제도’방
식으로 전환하고, 군과 사회가 인력을 공유하면서도 군이 필요로 하는 부
대구조를 유지하는 방안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현역복무를
담당하는 청년들은 경력단절 기간을 줄이면서 군 복무를 할 수 있도록 하
고, 군은 인건비 등 국방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면서, 첨단장비로 무장
된 기술집약형 강군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인구감소 시대의 한국군 병역제도의 발전방안으로 세 가지를 제시하
였다. 이는 첫째, 입영 전 병역자원 관리 강화, 둘째, 한국형 분할 복무제
도 도입, 셋째, 군과 사회의 인력 공유를 통한 인재 활용이다. 입대 전에
‘군소개의 날’행사를 통해 군 복무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현역판정검사를 통해 적재적소에 보직될 수 있도록 노력하며,
동시에 우수 인력 획득을 위한 데이터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분할
복무제도를 도입하여 매년 7만 명이 분할 복무방식으로 입대하고 기본군
사교육을 받은 후 생업에 복귀하고 다음 해부터 6년간 소집훈련을 받는
방식으로 제도를 설계하여 분할 복무 병력 49만 명과 첨단무기 운용과 신
속대응부대 등에 근무하는 직업군인 20만 명을 합쳐 69만 명의 상비병력
을 본 논문에서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유연한 복무제도를 도입하여 군
과 사회가 인력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군이 필요로 하는 우수자원을
군에서 언제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세 가
지 방안은 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필수 사항으로 여겨지며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 구체적인 적용 방안이 설
계되고 정책으로 이어지길 기대해 본다.

Abstract ▼ AI-Helper

This paper is a study on the new military service system of the
Korean military in the era of population decline. The absolute decline
in the youth population will serve as the most important factor in the
reduction of standing forces and changes in the military structure due
to rest...

This paper is a study on the new military service system of the
Korean military in the era of population decline. The absolute decline
in the youth population will serve as the most important factor in the
reduction of standing forces and changes in the military structure due
to restrictions on the supply and demand of troops. In addition, young
people in charge of economic activities will lead to a decrease in the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due to military service, which will
increase friction with society. Therefore, it is expected that the military
and society will compete more fiercely to acquire manpower. The fact
that the military and society compete for a fixed youth population will
ultimately find a solution in a way that the military and society share
manpower.
The argument for a full volunteer military system to become a
state-of-the-art military with technology concentration is also
convincing. However, recruitment may be smooth in countries where
the youth population is sufficiently larger than the demand of the
military, but in Korea, where population reduction is expected, the
difficulty of recruitment will be greater, so a careful approach is
needed.
The case of Switzerland, which has long maintained the basic
policy of the national military service system while doing economic
activities in society, is worth considering as an alternative to the new
military service system in the era of population decline. I would like
to find out the "divisional service system" adopted by the Swiss
military, which has been developed to defend the country from
neighboring powers with a small population and maintain economic
activities at the same time. In line with the changing security
environment, the divisional service system has changed according to
the changes in the environment of the times, and even in the
COVID-19 situation, the Swiss citizen army has greatly responded to
the needs of the people.
While maintaining the current "continuous service system," the
Korean military needs to convert certain units into a "divided service
system" in consideration of the security environment and
technology-intensive military. Through this, young people in charge of
military service will be able to serve in the military while reducing the
period of career interruption, and the military will be able to develop
into a technology-intensive strong force armed with high-tech
equipment while efficiently using defense budgets such as labor c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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