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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스마트 도시 내 데이터 거래시장 형성을 위해 개인의 건강·의료 데이터를 중심으로 정보 제공자인 개인의 인식과 정보 수요자인 기업의 인식을 중심으로 거래시장 형성 가능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스마트 도시와 관련된 정책에서는 빅데이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나, 개인의 건강·의료 데이터의 수집과 활용에 대한 방안은 아직 구체적이지 않은 실정으로 도시의 많은 데이터 중에서도 건강·의료 데이터를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오늘날 빅데이터는 도시의 다양한 객체를 통해 수집되고 활용되고 있다. 다만 도시의 다른 데이터와 달리 개인의 건강·의료 데이터는 가장 민감한 정보로서 개인정보보호법·의료법 등과 상충되기 때문에 활용이 어려워 ...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 도시 내 데이터 거래시장 형성을 위해 개인의 건강·의료 데이터를 중심으로 정보 제공자인 개인의 인식과 정보 수요자인 기업의 인식을 중심으로 거래시장 형성 가능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스마트 도시와 관련된 정책에서는 빅데이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나, 개인의 건강·의료 데이터의 수집과 활용에 대한 방안은 아직 구체적이지 않은 실정으로 도시의 많은 데이터 중에서도 건강·의료 데이터를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오늘날 빅데이터는 도시의 다양한 객체를 통해 수집되고 활용되고 있다. 다만 도시의 다른 데이터와 달리 개인의 건강·의료 데이터는 가장 민감한 정보로서 개인정보보호법·의료법 등과 상충되기 때문에 활용이 어려워 공공데이터로 분류할 수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개인의 건강·의료 데이터에 대한 개별 정보 주체의 인식을 통해 자신의 정보 공유에 관한 의지를 살펴보고, 나아가 보상을 통한 정보주체자의 인식 변화에 대해 알아본다.
이에 본 연구는 데이터 제공자인 개인과 데이터 수요자인 기업을 각각 설문조사 하였고, 분석을 통해 개인과 기업의 특성을 파악한 뒤 스마트 도시에 대한 인식, 개인 건강·의료 데이터 공개 가능성 및 필요성 등을 조사하였다. 또한 수요공급 법칙을 통한 평형가격 산정에 기초하여 조사분석의 내용을 구간별로 추정하기 위해 조건부 가치평가법(Contingent Valuation Method, CVM)을 사용하였고,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중앙값을 사용하였다.
설문조사에서는 10가지 기본 건강검진 항목을 3개의 그룹으로 나누어 응답하게 하였는데, 첫째 일상생활에서 공개 가능한 정보 항목에 문진관련 정보와 혈압 정보, 둘째, 병원·보건소를 방문하여 얻을 수 있는 정보를 체성분, 혈액, 소변, 시력, 구강 정보로 구분하였다. 마지막으로 병원·보건소 방문 후 구체적인 검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정보는 폐기능, 정신건강, 흉부방사선 정보로 구분하였다. 그룹별로 평균가격을 살펴보면 일반정보(문진관련, 혈액)의 평균가격은 10,583원 병원·보건소 방문 후 얻을 수 있는 정보(체성분, 혈액, 소변, 시력, 구강)는 14,212원, 병원·보건소 방문 후 구체적 검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정보(폐기능 정보, 정신건강정보, 흉부방사선정보)는 29,760원으로 나타났다. 또한 항목별로는 정신건강항목이 33,199원으로 가장 높았고, 시력정보가 10,415원으로 가장 낮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개인의 건강·의료 데이터가 민감데이터라고 할지라도 정보주체자인 개인의 공개 가능성이 높게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기업에서는 유상이더라도 개인의 건강·의료 데이터가 관련 기업에서는 꼭 필요한 정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가 갖는 기존 선행연구와의 차별점은 수요·공급자 양쪽 입장에서 연구를 진행하였다는 것이다. 기존 연구들은 개인의 인식만을 혹은 데이터의 필요성만을 위주로 한 쪽의 입장만을 주로 다루어왔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개인의 건강·의료 데이터를 활용해 스마트 도시를 좀 더 효율적으로 만들고 서비스 혜택을 받기 위해서 정보 제공자인 개인과, 정보 수요자인 기업 양쪽의 인식을 분석함으로써 데이터 제공 여부 및 항목별 보상금액의 가격 산정을 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스마트 도시의 관점에서 데이터의 활용에 관해 연구를 진행하였는데, 스마트 도시는 지속적인 도시발전과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데이터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한다. 또한 국내·외 스마트 도시에서는 데이터의 양보다도 질적 데이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리고 국내의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세종, 부산)는 AI 데이터허브플랫폼을 중심으로 다양한 도시 데이터를 수집 연계 분석하는 지능형 도시운영체계를 구축하고 있고, 헬스케어서비스 관련해서는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개인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진행 중이지만 관련 규제들에 의해 실증 지역이나 규제샌드박스를 적용한 사업이 제한적으로 수행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도시의 효율성을 높이고 스마트 도시 내에서 맞춤형 건강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개인의 가장 민감한 정보인 건강·의료 데이터를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요컨대 본 연구를 통해 개인의 건강·의료 정보에 관한 인식을 조사함으로써 정보 주체는 개인 건강·의료 정보 공개에 있어 가능성이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보상에 따라 공개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것 또한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의의는 국내 보건·의료 정보 법안 수립 및 개정에 뒷받침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는데 있다. 또한, 스마트 도시라는 플랫폼 안에서 개인 건강·의료 정보를 거래하고 활용하는 것을 제안함으로써 스마트 헬스케어 관련 산업의 발전 및 확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산업의 발전과 함께 개인정보보호 문제는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정보 보호를 위해 기술적 방안에 대한 연구가 함께 진행될 필요가 있음을 제언하였다.

Abstract ▼ AI-Helper

In order to examine the possibility of forming a data trading market within a Smart City, this research focused on personal health and medical data as well as the perception of individuals as information providers and companies as information consumers.
Smart City-related policies emphasize the ...

In order to examine the possibility of forming a data trading market within a Smart City, this research focused on personal health and medical data as well as the perception of individuals as information providers and companies as information consumers.
Smart City-related policies emphasize the importance of big data, but the collection and use of personal health and medical data is not yet specific. Today Big data is being collected and utilized through various objects in cities. However, unlike other data in cities, personal health and medical data cannot be classified as public data because it is the most sensitive information of an individual and it is difficult to utilize it because it conflicts with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and the Medical Act. Therefore, this study first suggests changing the perception of individual information subjects on personal health and medical data by allowing them to view it as their own willingness to share information and by providing compensation.
This research included a survey that was conducted on individuals who are data providers as well as companies that are data consumers. Through this analysis, characteristics of individuals and enterprises were identified, then awareness of Smart Cities, possibility or necessity of disclosing personal health and medical data were also investigated. Moreover, based on the calculations of equilibrium price through the law of supply and demand, Contingent Valuation Method (CVM) was used to estimate the contents of the survey analysis into sections and the median value was used to derive the result value.
The 10 basic health checkup items were divided into three groups: information that can be disclosed in daily life, information that can be obtained after visiting a hospital or public health center, and information that can be obtained through specific tests after a visit to a hospital or public health center. It was found that the amount of compensation for the information that can be obtained through a specific test after visiting the public health center was the highest.
Furthermore, this analysis proved that even if personal health and medical data is sensitive, the the information subject’s potential of disclosure is high. In addition, it was found that personal health and medical data are essential information for relevant companies, even if they have to pay for the data.
The difference between this study and previous studies is that this research was conducted from the perspectives of both demand and supply. Whereas existing studies have mainly focused on individual perceptions or only the necessity of data from a single point of view, this study considered the perception of both the individual as the information subject and the enterprise as the information consumer in order to make a Smart City more efficient and receive service benefits by using personal health and medical data. Moreover, this study perfromed price matching and analyzed the amount of compensation for each item.
In addition, this study conducted an investigation on the use of data from the perspective of a Smart City. Smart Cities are playing a role as a data platform for continuous urban development and solving urban problems and now, domestic and overseas Smart Cities are focusing on qualitative data rather than quantitative data. Moreover, domestic Smart City pilot cities (Sejong, Busan) are building an intelligent city operation system that collects and analyzes various city data centering on the AI ​​data hub platform. Although healthcare related services are still in progress to provide personalized medical services that is more relevant and tangible to citizens, the project is being conducted only in pilot regions or with an application of regulatory sandbox. For this reason, in this study, in order to increase city efficiency and to provide customized health and medical services within a Smart City, analysis mainly focused on health and medical data, which is the most sensitive information of individuals.
Therefore, by examining the perception of personal health and medical information, this study was able to confirm that the individual, who is the information subject, has a high possibility of disclosing personal health and medical information and that the possibility of disclosure is increased with compensation.
Based on this finding, I conclude that it will be possible to provide a basis to support the establishment and revision of domestic health and medical information legislation. In addition, proposing the purchase and use of personal health and medical information within the platform called Smart City would be meaningful in the development and expansion of the healthcare-related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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