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이라는 글로벌 목표를 실현해야 하는 일원으로 한국과 일본은 여러 유사점을 갖고 있다.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고, 정책 결정에 있어서 국가 주도적 성향이 강하다는 점도 비슷하다. 이렇게 다양한 유사점을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과 일본은 에너지정책을 실현하는 방법과 그 과정을 통해 얻은 결과에 있어서 분명한 차이점을 보인다. 한국과 일본은 신·재생에너지 생산과 ...
탄소중립이라는 글로벌 목표를 실현해야 하는 일원으로 한국과 일본은 여러 유사점을 갖고 있다.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고, 정책 결정에 있어서 국가 주도적 성향이 강하다는 점도 비슷하다. 이렇게 다양한 유사점을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과 일본은 에너지정책을 실현하는 방법과 그 과정을 통해 얻은 결과에 있어서 분명한 차이점을 보인다. 한국과 일본은 신·재생에너지 생산과 전력산업에서 탈탄소를 위한 신·재생에너지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것은 동일하다고 할 수 있으며 실현하기 위한 장기적 계획안도 유사한 측면이 많다. 그러나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 생산·소비·판매 체계에서는 흥미로운 차이점들을 보인다. 특히 한국은 재생에너지 생산이 부진한 가운데 신에너지인 수소 소비와 활용에 집중하는 측면을 보이고 있고, 탄소중립에 효과적인 그린수소 생산 보다는 화석연료의 부산물인 부생수소를 소비하는데 집중하는 정책을 진행하고 있다. 반면, 일본은 신·재생에너지 생산과 저장, 운송 부문에서 정부 주도로 활성화되고 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신에너지인 수소를 사용하면 탄소중립의 가능성을 더 높일 수 있는 특징을 활용하고자 에너지 전환의 매개체로서 수소(신에너지)의 공급망 구축에도 장기적인 정책을 마련해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신에너지(수소)가 높은 생산단가 때문에 경제성 부분에서는 외면받고 있고, 재생에너지도 일본 소매전력시장 특이성으로 인해 활용과 소비영역에서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처럼 한국과 일본은 탄소중립이라는 같은 목표를 설정하고 비슷한 에너지 상황에 놓여있으면서도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는 분명한 차이를 보인다. 본 연구는 ‘한국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생산과 소비의 특성’을 ‘일본 신·재생에너지 정책과 전력산업의 시장구조’와의 비교를 통해 규명하였다. 연구 결과 한·일 모두 에너지를 전적으로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제조업 중심의 경제구조이다 보니 제조업의 소비는 규모에 따라 에너지 소비도 증감한다는 유사점을 발견하였다. 현재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기술적 대안으로 신에너지 수소 사용과 재생에너지 발전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에서도 두 나라가 공통적인 상황이었다. 한·일 간 차이점은 첫째, 한국은 자국의 석유산업에서 충분한 물량의 수소를 확보 중이나 그레이수소를 사용하고 것이기 때문에 탄소중립에 유리한 친환경 그린수소 사용이 필요하다. 그러나 일본은 수소의 저장·운송·소비(활용) 부문에서는 해외(호주 등)로부터 수소 공급망을 확충하고자 액화수소운반기술을 확보하고 있다. 둘째, 재생에너지 부문에서는 일본은 생산된 전력을 소비자가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송배전과 함께 분산된 전력 판매체계까지 지원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은 재생에너지 사업자가 전력을 판매할 수 있도록 개방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전력시장 개편을 위한 마이크로그리드 정책 도입이 필요하다. 셋째, 일본은 2016년 전력시장 전면자유화를 통해 민영화하면서 소매 전력 판매체계까지 마련하였다. 향후 소매 전력 사업자는 분산에너지 생산의 기반을 조성해 가고 있으므로 탄소중립에 기여하고 있지만, 소비자 부담이 증가하여 극복해야 할 과제로 지적되고 있다. 한국은 단일화된 공기업의 전력 수급 체계를 통해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가능하며 저렴하게 전력을 공급할 수 있다. 그러나 탄소중립에 필요한 재생에너지 시설투자 및 송배전, 판매체계가 초기 단계에 머무르고 있어서 스마트시티나 제로에너지 빌딩을 위해 전력시장 개편이 필요한 상황이다. 현재 한국의 전력 수급은 제조업에 맞춰진 화력발전 비중이 높은 편이며 미래에도 화석연료의 발전 비중은 쉽게 줄어들지 않을 전망이다. 2050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려면, 향후 에너지 수급은 탈탄소화(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 전원을 소비하는 사회가 기반이 되어야 한다. 다가올 미래사회의 에너지 전환은 신·재생에너지가 매개체로서 활성화되어야 하기 때문에 탄소중립의 달성이 에너지 패권을 선도하는 국가의 핵심 과제이자 정책 목표임을 본 연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탄소중립이라는 글로벌 목표를 실현해야 하는 일원으로 한국과 일본은 여러 유사점을 갖고 있다.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고, 정책 결정에 있어서 국가 주도적 성향이 강하다는 점도 비슷하다. 이렇게 다양한 유사점을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과 일본은 에너지정책을 실현하는 방법과 그 과정을 통해 얻은 결과에 있어서 분명한 차이점을 보인다. 한국과 일본은 신·재생에너지 생산과 전력산업에서 탈탄소를 위한 신·재생에너지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것은 동일하다고 할 수 있으며 실현하기 위한 장기적 계획안도 유사한 측면이 많다. 그러나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 생산·소비·판매 체계에서는 흥미로운 차이점들을 보인다. 특히 한국은 재생에너지 생산이 부진한 가운데 신에너지인 수소 소비와 활용에 집중하는 측면을 보이고 있고, 탄소중립에 효과적인 그린수소 생산 보다는 화석연료의 부산물인 부생수소를 소비하는데 집중하는 정책을 진행하고 있다. 반면, 일본은 신·재생에너지 생산과 저장, 운송 부문에서 정부 주도로 활성화되고 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신에너지인 수소를 사용하면 탄소중립의 가능성을 더 높일 수 있는 특징을 활용하고자 에너지 전환의 매개체로서 수소(신에너지)의 공급망 구축에도 장기적인 정책을 마련해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신에너지(수소)가 높은 생산단가 때문에 경제성 부분에서는 외면받고 있고, 재생에너지도 일본 소매전력시장 특이성으로 인해 활용과 소비영역에서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처럼 한국과 일본은 탄소중립이라는 같은 목표를 설정하고 비슷한 에너지 상황에 놓여있으면서도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는 분명한 차이를 보인다. 본 연구는 ‘한국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생산과 소비의 특성’을 ‘일본 신·재생에너지 정책과 전력산업의 시장구조’와의 비교를 통해 규명하였다. 연구 결과 한·일 모두 에너지를 전적으로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제조업 중심의 경제구조이다 보니 제조업의 소비는 규모에 따라 에너지 소비도 증감한다는 유사점을 발견하였다. 현재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기술적 대안으로 신에너지 수소 사용과 재생에너지 발전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에서도 두 나라가 공통적인 상황이었다. 한·일 간 차이점은 첫째, 한국은 자국의 석유산업에서 충분한 물량의 수소를 확보 중이나 그레이수소를 사용하고 것이기 때문에 탄소중립에 유리한 친환경 그린수소 사용이 필요하다. 그러나 일본은 수소의 저장·운송·소비(활용) 부문에서는 해외(호주 등)로부터 수소 공급망을 확충하고자 액화수소운반기술을 확보하고 있다. 둘째, 재생에너지 부문에서는 일본은 생산된 전력을 소비자가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송배전과 함께 분산된 전력 판매체계까지 지원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은 재생에너지 사업자가 전력을 판매할 수 있도록 개방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전력시장 개편을 위한 마이크로그리드 정책 도입이 필요하다. 셋째, 일본은 2016년 전력시장 전면자유화를 통해 민영화하면서 소매 전력 판매체계까지 마련하였다. 향후 소매 전력 사업자는 분산에너지 생산의 기반을 조성해 가고 있으므로 탄소중립에 기여하고 있지만, 소비자 부담이 증가하여 극복해야 할 과제로 지적되고 있다. 한국은 단일화된 공기업의 전력 수급 체계를 통해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가능하며 저렴하게 전력을 공급할 수 있다. 그러나 탄소중립에 필요한 재생에너지 시설투자 및 송배전, 판매체계가 초기 단계에 머무르고 있어서 스마트시티나 제로에너지 빌딩을 위해 전력시장 개편이 필요한 상황이다. 현재 한국의 전력 수급은 제조업에 맞춰진 화력발전 비중이 높은 편이며 미래에도 화석연료의 발전 비중은 쉽게 줄어들지 않을 전망이다. 2050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려면, 향후 에너지 수급은 탈탄소화(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 전원을 소비하는 사회가 기반이 되어야 한다. 다가올 미래사회의 에너지 전환은 신·재생에너지가 매개체로서 활성화되어야 하기 때문에 탄소중립의 달성이 에너지 패권을 선도하는 국가의 핵심 과제이자 정책 목표임을 본 연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Korea and Japan have many similarities as members who need to realize the global goal of carbon neutrality. Both Korea and Japan are highly dependent on imported energy and their policy-making process tend to be top down. Despite these similarities, Korea and Japan show clear differences in how to t...
Korea and Japan have many similarities as members who need to realize the global goal of carbon neutrality. Both Korea and Japan are highly dependent on imported energy and their policy-making process tend to be top down. Despite these similarities, Korea and Japan show clear differences in how to their realize energy policies and accordingly the policy results are also different. Both Korea and Japan have goals to make energy transition to new and renewable energy in the field of electricity generation to achieve carbon neutrality, and there are many similar long-term plans to realize them. However, there are interesting differences in their energy production, consumption, and sales systems. In particular, Korea is focusing on hydrogen consumption and utilization. Korea tends to prioritize consuming by-product hydrogen, a by-product of fossil fuels, rather than producing green hydrogen that is more effective for carbon neutrality. On the other hand, the Japanese is government in tend to be much more active in production, storage, and transportation of new and renewable energy. In addition, long-term policies are being prepared to establish a supply chain of hydrogen (new energy) as a medium for energy However, due to the high production cost of new energy (hydrogen), it is being neglected in the economic sector, and renewable energy is also suffering from difficulties in utilization and consumption due to the peculiarity of the Japanese retail power market. This study identifies the characteristics of production and consumption of the Korean new and renewable energy industry through comparative study with the Japanese. This is study suggests the following First, Korea needs to use eco-friendly green hydrogen, which is advantageous for carbon neutrality, Korea is securing a sufficient amount of hydrogen in its oil industry and uses gray hydrogen. However, Japan has secured liquefied hydrogen transportation technology to expand its hydrogen supply chain from overseas (Australia, etc.) in the field of hydrogen storage, transportation, and consumption (utilization). Second, in the renewable energy sector, Japan can support distributed power sales systems along with transmission and distribution so that consumers can selectively use the generated power. For Korea as well,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microgrid sytem to reform the electricity market. Third, Japan fully liberalized its electricity market in 2016 and established its retail power sales system. Post-retail power businesses are contributing to carbon neutrality as they are creating a foundation for distributed energy production, but this can be pointed out as a challenge to overcome due to the increased consumer burden. In Korea, its electricity market has been much more centralized, which contributed to stable power supply. However, as the investment, transmission, distribution, and sales system for renewable energy facilities necessary for carbon neutrality remain in the early stages, the electricity market needs to be reorganized. Currently, Korea's electricity supply and demand has a high proportion of thermal power generation tailored to the manufacturing industry, and the proportion of fossil fuel power generation is not expected to decrease substantially in the future. However, to achieve the target of 2050 carbon neutrality, future energy supply and demand must be based on de-carbonization of electricity.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achievement of carbon neutrality should be regarded a key task and policy goal for a country who is willing lead energy transition.
Korea and Japan have many similarities as members who need to realize the global goal of carbon neutrality. Both Korea and Japan are highly dependent on imported energy and their policy-making process tend to be top down. Despite these similarities, Korea and Japan show clear differences in how to their realize energy policies and accordingly the policy results are also different. Both Korea and Japan have goals to make energy transition to new and renewable energy in the field of electricity generation to achieve carbon neutrality, and there are many similar long-term plans to realize them. However, there are interesting differences in their energy production, consumption, and sales systems. In particular, Korea is focusing on hydrogen consumption and utilization. Korea tends to prioritize consuming by-product hydrogen, a by-product of fossil fuels, rather than producing green hydrogen that is more effective for carbon neutrality. On the other hand, the Japanese is government in tend to be much more active in production, storage, and transportation of new and renewable energy. In addition, long-term policies are being prepared to establish a supply chain of hydrogen (new energy) as a medium for energy However, due to the high production cost of new energy (hydrogen), it is being neglected in the economic sector, and renewable energy is also suffering from difficulties in utilization and consumption due to the peculiarity of the Japanese retail power market. This study identifies the characteristics of production and consumption of the Korean new and renewable energy industry through comparative study with the Japanese. This is study suggests the following First, Korea needs to use eco-friendly green hydrogen, which is advantageous for carbon neutrality, Korea is securing a sufficient amount of hydrogen in its oil industry and uses gray hydrogen. However, Japan has secured liquefied hydrogen transportation technology to expand its hydrogen supply chain from overseas (Australia, etc.) in the field of hydrogen storage, transportation, and consumption (utilization). Second, in the renewable energy sector, Japan can support distributed power sales systems along with transmission and distribution so that consumers can selectively use the generated power. For Korea as well,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microgrid sytem to reform the electricity market. Third, Japan fully liberalized its electricity market in 2016 and established its retail power sales system. Post-retail power businesses are contributing to carbon neutrality as they are creating a foundation for distributed energy production, but this can be pointed out as a challenge to overcome due to the increased consumer burden. In Korea, its electricity market has been much more centralized, which contributed to stable power supply. However, as the investment, transmission, distribution, and sales system for renewable energy facilities necessary for carbon neutrality remain in the early stages, the electricity market needs to be reorganized. Currently, Korea's electricity supply and demand has a high proportion of thermal power generation tailored to the manufacturing industry, and the proportion of fossil fuel power generation is not expected to decrease substantially in the future. However, to achieve the target of 2050 carbon neutrality, future energy supply and demand must be based on de-carbonization of electricity.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achievement of carbon neutrality should be regarded a key task and policy goal for a country who is willing lead energy tran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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