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류의 과학기술 발달은 생활에 편리함을 가져다주지만, 부작용을 일으키기 마련이다. 특히 컴퓨터 프로그램과 저장장치 및 정보통신의 발달로 우리는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세상을 살고 있다. 그리고, 스마트폰에 장착된 카메라는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을 담거나, 취미생활에 활용되기도 하지만, 안타깝게 범죄에도 활용되고 있다. 사람의 은밀한 신체나 모습을 촬영하고자 하는 욕구 및 아동이나 청소년을 상대로 성적인 모습을 촬영하고자 하는 그릇된 욕구가 실현되면 범죄가 된다. 카메라의 성능이 좋아질수록 피해의 정도가 커지는 것은 아이러니하다. 스마트폰 등을 활용한 범죄는 앞으로 당분간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므로 불법촬영범죄는 이미 우리의 생활영역의 하나가 되었다. 행위자가 어떠한 현상을 촬영하는 것과 특정인을 상대로 촬영하는 것은 구분된다. 그리고, 성적인 목적으로 사람의 신체나 그 일부를 의사에 반해 촬영하는 것은 금지되어야 한다. 이는 피촬영자의 성적 자기결정권 및 인격권과 깊은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의 보장 차원에서 더욱 그러하다. 그 대상이 아동이나 청소년이라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진다. 아동 및 청소년의 ...
인류의 과학기술 발달은 생활에 편리함을 가져다주지만, 부작용을 일으키기 마련이다. 특히 컴퓨터 프로그램과 저장장치 및 정보통신의 발달로 우리는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세상을 살고 있다. 그리고, 스마트폰에 장착된 카메라는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을 담거나, 취미생활에 활용되기도 하지만, 안타깝게 범죄에도 활용되고 있다. 사람의 은밀한 신체나 모습을 촬영하고자 하는 욕구 및 아동이나 청소년을 상대로 성적인 모습을 촬영하고자 하는 그릇된 욕구가 실현되면 범죄가 된다. 카메라의 성능이 좋아질수록 피해의 정도가 커지는 것은 아이러니하다. 스마트폰 등을 활용한 범죄는 앞으로 당분간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므로 불법촬영범죄는 이미 우리의 생활영역의 하나가 되었다. 행위자가 어떠한 현상을 촬영하는 것과 특정인을 상대로 촬영하는 것은 구분된다. 그리고, 성적인 목적으로 사람의 신체나 그 일부를 의사에 반해 촬영하는 것은 금지되어야 한다. 이는 피촬영자의 성적 자기결정권 및 인격권과 깊은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의 보장 차원에서 더욱 그러하다. 그 대상이 아동이나 청소년이라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진다. 아동 및 청소년의 성(性)은 절대적으로 보호되어야 할 가치이기 때문이다. 불법촬영물이 유포되어 나가는 것은 피해자에 대한 촬영의 문제보다 더욱 심각한 피해를 초래한다. 촬영에 대한 피해는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문제지만, 유포에 대한 피해는 피해자와 불특정 다수인 사이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위와 같은 불법촬영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들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해야 하고, 형벌은 행위자에 대한 책임에 비례해야 한다. 하지만 성적인 목적을 갖고 타인을 몰래 촬영하는데 성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처벌되지 않고, 오히려 촬영에 실패한 경우 처벌받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성적인 영상을 만들면 그 동기나 목적 등을 따지지 않고 무조건 제작으로 보고 있다. 불법촬영물을 유포하는 자를 엄벌에 처하게 함은 마땅하나, 이를 소비하는 자를 폭넓게 처벌하는 것이 책임에 부합하는 것인지도 의문이다. 아울러 이러한 문제에 대한 예방이 가능한지, 더 나아가 증거수집절차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방안에 대하여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다. 본 논문에서는 위와 같은 문제점에서 논의를 시작하였다. 첫째,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와 관련하여, 대법원 판례는 불분명한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하급심이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였다. 그리고 최근에는 전신촬영은 처벌하지 않는다는 점도 확인했다. 그런데, 스마트폰에 장착된 카메라의 기능을 고려하면, 촬영된 신체가 전신인지의 여부가 처벌을 가름하는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종전의 해석에서 벗어나 이를 기수범으로 처벌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미수범이나 불능미수의 적용도 가능하다. 하지만, 이를 명쾌하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구성요건의 명확화다. 따라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탈의, 나체, 성기, 엉덩이, 가슴 등으로 구체화하고, 상습으로 자신의 성적 욕구 만족을 목적으로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자를 처벌하게 함으로써 위와 같은 문제의 해결이 가능하다. 둘째, 촬영이 매개된 아동·청소년성착취물과 관련하여, 판례는 행위자의 목적이나 등장인물인 아동이나 청소년의 의사는 고려하지 않고 이를 제작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촬영(생성)’과‘제작’은 명백히 구분된다. 판례는 행위자의 처벌에만 집중한 해석으로 이는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으로서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 물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를 엄히 처벌해야 한다. 그러나, 그와 같은 영상물 등이 만들어지게 된 계기나 당사자들의 의사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면 처벌이 무한히 확대될 우려가 있다. 그러므로 엄격해석의 원칙이 지켜져야 하고, 해석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결국 입법이 필요하다. 행위태양에 상응하는 책임에 비례하는 입법체계로 재정비되어야 한다. 이는 촬영(생성)과 제작을 구분하고, 제작의 경우 배포나 제공의 목적을 두는 대신에 그 책임을 엄격히 묻는 것으로 해결할 수 있다. 셋째, 불법촬영물의 존재만큼이나 반포를 경계해야 한다. 불법촬영물이 유포되어 나가는 순간, 피해자는 고통에서 헤어나올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를 유포하는 자를 엄벌하는 것과는 별개로, 불법촬영물의 소비를 처벌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 불법촬영물을 구매하는 행위에 정당성을 부여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를 처벌의 대상으로 삼아야 하는가는 전혀 다른 문제다. 현재 불법촬영물의 처벌 규정은 그 대상이 성인인지, 아동이나 청소년인지를 구분하지 않고 있고, 그 정도도 과도하다. 처벌만이 불법촬영물의 유포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도 아니다. 그러한 점에서 위헌성을 제거해 나가는 개정이 필요하다. 넷째, 불법촬영물에 대하여 절차적으로 대응하는 것 역시 소홀히 할 수 없다. 특히 독일의 잠입수사를‘신분비공개수사’및‘신분위장수사’로 도입했다. 이를 법제화한 것은 의미가 있지만, 수사를 목적으로 불법촬영물의 활용을 완전히 허용한 것은 실책이다. 이에 대한 개정이 시급하다. 이외에도 불법촬영물의 유포를 방지하기 위한 수사기법으로‘온라인수색’의 도입을 고려할 수 있다. 그리고, 포렌식 기술에 비례하여 스마트폰 보안의 기능도 강화되고 있다. 즉, 불법촬영물의 증거인멸은 쉽지만, 이를 확보하는 과정은 어렵다. 그렇다 보니, 수사기관이 영장에 의한 압수보다는 임의제출로서 증거를 확보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수사방법의 편의가 적법절차원칙보다 앞설 수 없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처럼, 본 논문은 디지털성범죄 중에서 불법촬영물과 관련한 범죄들의 형사법적 문제점을 분석하고 새로운 해석을 시도하였으며 입법적 대안을 제시한 것에 의의가 있다.
인류의 과학기술 발달은 생활에 편리함을 가져다주지만, 부작용을 일으키기 마련이다. 특히 컴퓨터 프로그램과 저장장치 및 정보통신의 발달로 우리는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세상을 살고 있다. 그리고, 스마트폰에 장착된 카메라는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을 담거나, 취미생활에 활용되기도 하지만, 안타깝게 범죄에도 활용되고 있다. 사람의 은밀한 신체나 모습을 촬영하고자 하는 욕구 및 아동이나 청소년을 상대로 성적인 모습을 촬영하고자 하는 그릇된 욕구가 실현되면 범죄가 된다. 카메라의 성능이 좋아질수록 피해의 정도가 커지는 것은 아이러니하다. 스마트폰 등을 활용한 범죄는 앞으로 당분간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므로 불법촬영범죄는 이미 우리의 생활영역의 하나가 되었다. 행위자가 어떠한 현상을 촬영하는 것과 특정인을 상대로 촬영하는 것은 구분된다. 그리고, 성적인 목적으로 사람의 신체나 그 일부를 의사에 반해 촬영하는 것은 금지되어야 한다. 이는 피촬영자의 성적 자기결정권 및 인격권과 깊은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의 보장 차원에서 더욱 그러하다. 그 대상이 아동이나 청소년이라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진다. 아동 및 청소년의 성(性)은 절대적으로 보호되어야 할 가치이기 때문이다. 불법촬영물이 유포되어 나가는 것은 피해자에 대한 촬영의 문제보다 더욱 심각한 피해를 초래한다. 촬영에 대한 피해는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문제지만, 유포에 대한 피해는 피해자와 불특정 다수인 사이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위와 같은 불법촬영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들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해야 하고, 형벌은 행위자에 대한 책임에 비례해야 한다. 하지만 성적인 목적을 갖고 타인을 몰래 촬영하는데 성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처벌되지 않고, 오히려 촬영에 실패한 경우 처벌받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성적인 영상을 만들면 그 동기나 목적 등을 따지지 않고 무조건 제작으로 보고 있다. 불법촬영물을 유포하는 자를 엄벌에 처하게 함은 마땅하나, 이를 소비하는 자를 폭넓게 처벌하는 것이 책임에 부합하는 것인지도 의문이다. 아울러 이러한 문제에 대한 예방이 가능한지, 더 나아가 증거수집절차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방안에 대하여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다. 본 논문에서는 위와 같은 문제점에서 논의를 시작하였다. 첫째,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와 관련하여, 대법원 판례는 불분명한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하급심이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였다. 그리고 최근에는 전신촬영은 처벌하지 않는다는 점도 확인했다. 그런데, 스마트폰에 장착된 카메라의 기능을 고려하면, 촬영된 신체가 전신인지의 여부가 처벌을 가름하는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종전의 해석에서 벗어나 이를 기수범으로 처벌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미수범이나 불능미수의 적용도 가능하다. 하지만, 이를 명쾌하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구성요건의 명확화다. 따라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탈의, 나체, 성기, 엉덩이, 가슴 등으로 구체화하고, 상습으로 자신의 성적 욕구 만족을 목적으로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자를 처벌하게 함으로써 위와 같은 문제의 해결이 가능하다. 둘째, 촬영이 매개된 아동·청소년성착취물과 관련하여, 판례는 행위자의 목적이나 등장인물인 아동이나 청소년의 의사는 고려하지 않고 이를 제작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촬영(생성)’과‘제작’은 명백히 구분된다. 판례는 행위자의 처벌에만 집중한 해석으로 이는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으로서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 물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를 엄히 처벌해야 한다. 그러나, 그와 같은 영상물 등이 만들어지게 된 계기나 당사자들의 의사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면 처벌이 무한히 확대될 우려가 있다. 그러므로 엄격해석의 원칙이 지켜져야 하고, 해석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결국 입법이 필요하다. 행위태양에 상응하는 책임에 비례하는 입법체계로 재정비되어야 한다. 이는 촬영(생성)과 제작을 구분하고, 제작의 경우 배포나 제공의 목적을 두는 대신에 그 책임을 엄격히 묻는 것으로 해결할 수 있다. 셋째, 불법촬영물의 존재만큼이나 반포를 경계해야 한다. 불법촬영물이 유포되어 나가는 순간, 피해자는 고통에서 헤어나올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를 유포하는 자를 엄벌하는 것과는 별개로, 불법촬영물의 소비를 처벌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 불법촬영물을 구매하는 행위에 정당성을 부여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를 처벌의 대상으로 삼아야 하는가는 전혀 다른 문제다. 현재 불법촬영물의 처벌 규정은 그 대상이 성인인지, 아동이나 청소년인지를 구분하지 않고 있고, 그 정도도 과도하다. 처벌만이 불법촬영물의 유포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도 아니다. 그러한 점에서 위헌성을 제거해 나가는 개정이 필요하다. 넷째, 불법촬영물에 대하여 절차적으로 대응하는 것 역시 소홀히 할 수 없다. 특히 독일의 잠입수사를‘신분비공개수사’및‘신분위장수사’로 도입했다. 이를 법제화한 것은 의미가 있지만, 수사를 목적으로 불법촬영물의 활용을 완전히 허용한 것은 실책이다. 이에 대한 개정이 시급하다. 이외에도 불법촬영물의 유포를 방지하기 위한 수사기법으로‘온라인수색’의 도입을 고려할 수 있다. 그리고, 포렌식 기술에 비례하여 스마트폰 보안의 기능도 강화되고 있다. 즉, 불법촬영물의 증거인멸은 쉽지만, 이를 확보하는 과정은 어렵다. 그렇다 보니, 수사기관이 영장에 의한 압수보다는 임의제출로서 증거를 확보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수사방법의 편의가 적법절차원칙보다 앞설 수 없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처럼, 본 논문은 디지털성범죄 중에서 불법촬영물과 관련한 범죄들의 형사법적 문제점을 분석하고 새로운 해석을 시도하였으며 입법적 대안을 제시한 것에 의의가 있다.
The develop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of mankind brings convenience to life and at the same time causes side effects. In particular, we live in a world where we have no choice but to use smartphones due to the development of computer programs, storage devices, and information communication. In a...
The develop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of mankind brings convenience to life and at the same time causes side effects. In particular, we live in a world where we have no choice but to use smartphones due to the development of computer programs, storage devices, and information communication. In addition, the camera mounted on the smartphone captures the image of a loved one or is used for hobbies, but unfortunately is also used for crime. It is a crime when the desire to photograph a person's secret body or figure, and the false desire to photograph a child or adolescent sexually, is realized. It is ironic that the higher the performance of the camera, the greater the degree of damage. Since crimes using smartphones will not disappear for a while, illegal filming has already become a part of our daily lives. There is a distinction between an actor shooting a certain phenomenon and shooting a specific person. In addition, it should be prohibited to photograph a person's body or parts thereof for sexual purposes. This is because it has a deep relationship with the subject's right to sexual self-determination and personal right. Above all, it is more so in terms of guaranteeing the freedom not to be photographed recklessly. If the target is a child or adolescent, the problem becomes more serious. This is because the sexuality of children and adolescents is absolutely a value that must be protected. The dissemination of illegal filmed material causes more serious damage than the problem of filming the victim. This is because damage to filming is a matter between the perpetrator and the victim, but damage to distribution is a matter between the victim and an unspecified majority. However, in spite of the seriousness of the problems caused by illegal filming as above, the interpretation of criminal laws should be strict, and the punishment should be proportional to the responsibility of the perpetrators. However, even if they succeed in secretly filming someone for sexual purposes, they are not punished, but rather they are punished if they fail to film. And if a sexual video is made for children or adolescents, it is unconditionally viewed as a production regardless of the motive or purpose. It is appropriate to punish those who distribute illegally filmed videos, but it is also questionable whether broad punishment for those who consume them is in line with responsibility. In addition, I had to think about whether it is possible to prevent these problems and furthermore, how to secure the effectiveness of the evidence-gathering procedure. In this study, the discussion started with the above problems. First, in relation to the body of‘a person who may cause sexual desire or shame’ in the crime of illegal filming, the Supreme Court precedent provided an ambiguous standard, providing an excuse for the lower courts to arbitrarily interpret it. And recently, it has been confirmed that there is no punishment for taking a full body picture. However, considering the function of the camera mounted on the smartphone, whether the photographed body is a whole body or not should not be a criterion for determining punishment.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deviate from the previous interpretation and consider punishing it as a standard offense. It is also possible to apply the attempted offence or the incapacitated attempt. However, what can clearly solve this problem is the clarification of the legal regulations. Therefore, the body of a person that can cause sexual desire or shame is materialized as undressing, nude, genitals, buttocks, breasts, etc. By doing so, it is possible to solve the above problems. Second, with respect to child and adolescent sexual exploitation mediated by filming, precedents regard it as production without considering the purpose of the actor or the will of the child or adolescent who is the character. However,‘filming(making)’and ‘production’are clearly distinguished. The precedent is an interpretation that focuses only on the punishment of the perpetrator, which is an extended interpretation or analogical interpretation, which is contrary to the principle of the criminal justice system. Of course, producers of child and juvenile sexual exploitation should be severely punished. However, there is a risk that the punishment will be infinitely extended if the reasons for creating such a video or the intention of the parties are not taken into account at all. Therefore, the principle of strict interpretation must be observed, and if it is not resolved through interpretation, it must be resolved through legislation. It should be rearranged into a legislative system that is proportional to the responsibility corresponding to the mode of action. This can be solved by separating filming(making) and production, and in the case of production, strictly holding the responsibility instead of setting the purpose of distribution or provision. Third, as much as the existence of illegally filmed films, one must be wary of their dissemination. This is because the moment the illegal filmed material is circulated, the victim cannot escape the pain. However, apart from severely punishing those who spread it, it is necessary to be careful in punishing the consumption of illegally filmed images. There is no justification for the act of purchasing illegally filmed images. However, whether this should be the subject of punishment is a completely different matter. Currently, the punishment rules for illegally filmed videos do not distinguish whether the target is an adult, a child, or a teenager, and the degree is excessive. Punishment is not the only way to stop the distribution of illegally filmed videos. In this regard, an amendment that removes unconstitutionality is necessary. Fourth, procedural responses to illegal filming cannot be neglected either. In particular, Germany's undercover investigation was introduced as 'identity secret investigation' and 'identity disguise investigation'. Enacting this into law is meaningful, but it is a mistake to completely allow the use of illegally filmed images for the purpose of investigation. There is an urgent need to revise this. In addition, the introduction of 'online search' can be considered as an investigative technique to prevent the distribution of illegally filmed images. And, in proportion to the forensic technology, the smartphone security function is also being strengthened. In other words, it is easy to destroy evidence of illegally filmed images, but the process of securing them is difficult. As such, investigative agencies often secure evidence through voluntary submission rather than seizure by warrant. However, it should not be overlooked that the convenience of the investigation method cannot take precedence over the principle of due process. As such, this thesis is meaningful in that it analyzes the criminal law problems of crimes related to illegally filmed among digital sex crimes, attempts a new interpretation, and suggests a legislative alternative.
The develop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of mankind brings convenience to life and at the same time causes side effects. In particular, we live in a world where we have no choice but to use smartphones due to the development of computer programs, storage devices, and information communication. In addition, the camera mounted on the smartphone captures the image of a loved one or is used for hobbies, but unfortunately is also used for crime. It is a crime when the desire to photograph a person's secret body or figure, and the false desire to photograph a child or adolescent sexually, is realized. It is ironic that the higher the performance of the camera, the greater the degree of damage. Since crimes using smartphones will not disappear for a while, illegal filming has already become a part of our daily lives. There is a distinction between an actor shooting a certain phenomenon and shooting a specific person. In addition, it should be prohibited to photograph a person's body or parts thereof for sexual purposes. This is because it has a deep relationship with the subject's right to sexual self-determination and personal right. Above all, it is more so in terms of guaranteeing the freedom not to be photographed recklessly. If the target is a child or adolescent, the problem becomes more serious. This is because the sexuality of children and adolescents is absolutely a value that must be protected. The dissemination of illegal filmed material causes more serious damage than the problem of filming the victim. This is because damage to filming is a matter between the perpetrator and the victim, but damage to distribution is a matter between the victim and an unspecified majority. However, in spite of the seriousness of the problems caused by illegal filming as above, the interpretation of criminal laws should be strict, and the punishment should be proportional to the responsibility of the perpetrators. However, even if they succeed in secretly filming someone for sexual purposes, they are not punished, but rather they are punished if they fail to film. And if a sexual video is made for children or adolescents, it is unconditionally viewed as a production regardless of the motive or purpose. It is appropriate to punish those who distribute illegally filmed videos, but it is also questionable whether broad punishment for those who consume them is in line with responsibility. In addition, I had to think about whether it is possible to prevent these problems and furthermore, how to secure the effectiveness of the evidence-gathering procedure. In this study, the discussion started with the above problems. First, in relation to the body of‘a person who may cause sexual desire or shame’ in the crime of illegal filming, the Supreme Court precedent provided an ambiguous standard, providing an excuse for the lower courts to arbitrarily interpret it. And recently, it has been confirmed that there is no punishment for taking a full body picture. However, considering the function of the camera mounted on the smartphone, whether the photographed body is a whole body or not should not be a criterion for determining punishment.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deviate from the previous interpretation and consider punishing it as a standard offense. It is also possible to apply the attempted offence or the incapacitated attempt. However, what can clearly solve this problem is the clarification of the legal regulations. Therefore, the body of a person that can cause sexual desire or shame is materialized as undressing, nude, genitals, buttocks, breasts, etc. By doing so, it is possible to solve the above problems. Second, with respect to child and adolescent sexual exploitation mediated by filming, precedents regard it as production without considering the purpose of the actor or the will of the child or adolescent who is the character. However,‘filming(making)’and ‘production’are clearly distinguished. The precedent is an interpretation that focuses only on the punishment of the perpetrator, which is an extended interpretation or analogical interpretation, which is contrary to the principle of the criminal justice system. Of course, producers of child and juvenile sexual exploitation should be severely punished. However, there is a risk that the punishment will be infinitely extended if the reasons for creating such a video or the intention of the parties are not taken into account at all. Therefore, the principle of strict interpretation must be observed, and if it is not resolved through interpretation, it must be resolved through legislation. It should be rearranged into a legislative system that is proportional to the responsibility corresponding to the mode of action. This can be solved by separating filming(making) and production, and in the case of production, strictly holding the responsibility instead of setting the purpose of distribution or provision. Third, as much as the existence of illegally filmed films, one must be wary of their dissemination. This is because the moment the illegal filmed material is circulated, the victim cannot escape the pain. However, apart from severely punishing those who spread it, it is necessary to be careful in punishing the consumption of illegally filmed images. There is no justification for the act of purchasing illegally filmed images. However, whether this should be the subject of punishment is a completely different matter. Currently, the punishment rules for illegally filmed videos do not distinguish whether the target is an adult, a child, or a teenager, and the degree is excessive. Punishment is not the only way to stop the distribution of illegally filmed videos. In this regard, an amendment that removes unconstitutionality is necessary. Fourth, procedural responses to illegal filming cannot be neglected either. In particular, Germany's undercover investigation was introduced as 'identity secret investigation' and 'identity disguise investigation'. Enacting this into law is meaningful, but it is a mistake to completely allow the use of illegally filmed images for the purpose of investigation. There is an urgent need to revise this. In addition, the introduction of 'online search' can be considered as an investigative technique to prevent the distribution of illegally filmed images. And, in proportion to the forensic technology, the smartphone security function is also being strengthened. In other words, it is easy to destroy evidence of illegally filmed images, but the process of securing them is difficult. As such, investigative agencies often secure evidence through voluntary submission rather than seizure by warrant. However, it should not be overlooked that the convenience of the investigation method cannot take precedence over the principle of due process. As such, this thesis is meaningful in that it analyzes the criminal law problems of crimes related to illegally filmed among digital sex crimes, attempts a new interpretation, and suggests a legislative alterna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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