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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쓰레기로 인하여 갈수록 심각해지는 환경 문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직면한 시급한 과제다. 2020년까지 중국은 이미 세계에서 쓰레기가 도시를 에우는 문제가 가장 심각한 국가 중의 하나가 되었다. 쓰레기 처리를 위한 기술발전 속도가 인민들의 환경 및 자원 보호에 대한 요구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생활 쓰레기로 인한 환경문제를 완화하고 통제하기 위한 정책을 펼쳐야 한다. 본 연구는 한·중 각급 도시 사이의 비교를 통하여 현재 중국의 생활 쓰레기 분류·처리의 미비점을 파악한 뒤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쓰레기 분...

생활 쓰레기로 인하여 갈수록 심각해지는 환경 문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직면한 시급한 과제다. 2020년까지 중국은 이미 세계에서 쓰레기가 도시를 에우는 문제가 가장 심각한 국가 중의 하나가 되었다. 쓰레기 처리를 위한 기술발전 속도가 인민들의 환경 및 자원 보호에 대한 요구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생활 쓰레기로 인한 환경문제를 완화하고 통제하기 위한 정책을 펼쳐야 한다. 본 연구는 한·중 각급 도시 사이의 비교를 통하여 현재 중국의 생활 쓰레기 분류·처리의 미비점을 파악한 뒤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쓰레기 분류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 생활 쓰레기 분류 및 후속처리를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과 중국에 여러 도시를 도시규모별로 각 3개씩 뽑고 각 표본 도시의 쓰레기 배출 제도에 대한 비교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는 법·제도, 관리 시스템, 배출기준, 정책성과 등 네 가지 기준으로 한·중 각 표본 도시의 생활 쓰레기 분류정책을 분석하였다.
정책성과 데이터를 보면 한국의 쓰레기 무해화 처리 방식은 재활용 방식 위주로 하고 중국은 위생매립과 소각 방식 위주로 한다. 중국에 모든 표본 도시는 한국 보다 처리방식 단일하고 처리능력이 저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은 쓰레기 분리수거 정책에 대해 정식적으로 연구한 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이전에 쓰레기 분리수거 정책에 관심도 기울이지 않아 기존의 쓰레기 분리수거 정책의 부족 점을 빚어냈다. 또한 중국은 기본법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시점에 지방자치단체들이 자체적으로 지방법을 만들도록 하기에는 너무 이른다. 이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지방법규를 설치할 때 제대로 된 고려가 이뤄지지 않고있는 결론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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