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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군 군수부대 구조 결정의 핵심요인에 관한 연구 : 육군의 군수부대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critical factor for the structural determination of the Korean logistics support units : focusing on the Army’s logistics support units 원문보기


정찬환 (한남대학교 대학원 정치언론국제학과 국제정치학 국내박사)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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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보듯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작전지속지원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작전지속지원의 핵심요소는 군수지원이다. 따라서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군수지원이 잘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군수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원체제, 장비 및 물자 등 여러 가지 요소가 있을 수 있으나 전투부대를 지원하기 위한 군수부대가 우선적으로 잘 편성되어져 있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한국군을 살펴보면 군수기능이나 군수부대에 대한 중요성이 간과되고 있고, 군수부대에 대한 분석이나 평가, 최적의 편성 노력도 다소 부족한 현실이다. 2006년부터는 국방개혁이 이루어지면서 군수부대는 비전투분야로 간주되어 인력이 대폭 삭감되고 있고 민간인력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편을 추진중에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한국군의 군수부대 구조 및 편성이 전쟁을 수행하는데 적절한지를 분석해 보는 것은 중요한 연구과제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군수부대 구조가 창군 이후 현재까지 시기별로 어떠한 핵심 영향요인에 의해서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를 분석하고, 이렇게 형성된 현재의 군수부대 구조가 전시 육군의 제대별로 효과적인 작전지속지원이 가능하도록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군수부대 구조변화는 창군 이후부터 현재까지를 4단계로 구분해서 분석하였는데, 1단계는 건군기로 창군 이후 미 군사원조가 진행됐던 1964년까지, 2단계는 국방체제정립기로 군원이관 및 월남파병이 이루어지면서 국방체제가 정립되었던 1965년부터 1981년까지, 3단계는 자주국방기로 1982년부터 2005년까지 기능별로 군수지원을 실시했던 시기이며, 4단계는 국방태세발전기로 2006년부터 현재까지 국방개혁에 의해서 군수부대가 편성되고 발전하는 시기로 구분해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1단계에서 4단계까지 모든 시기에 국내·외 안보환경, 군내 군사안보환경, 군수분야 환경요인이 군수부대 구조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보다는 군수지원체제 변화에 영향을 주었으며, 이러한 군수지원체제 발전이 군수부대 구조변화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4단계 국방태세발전기에 국방개혁에 의한 군구조 개편이 이루어지면서 군수부대 구조에 일부 영향을 주었으나 핵심적인 영향요소는 군수지원체제 발전이었다.
이후 현 통합형 군수지원체제를 분석해서 발전방향을 제시하였는데, 정의는 ‘통합형’이라는 개념에 맞게 “군수관리 목표(효과성, 경제성, 능률성)와 군수지원 목표(적시·적소·적량 지원)를 달성하기 위해서 가용자원과 기능을 효과적으로 통합해서 지원하는 군수지원체제이다”라고 제시하였다. ‘통합형’을 구현하는 중점은 4가지로 첫째, 획득과 운영유지가 통합된 총수명주기관리체제, 둘째, 다기능을 통합한 One-Stop 군수지원체제, 셋째, 제 정보체계를 통합한 군수통합정보관리체제, 넷째, 민·관·군 통합 군수지원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이러한 통합형 군수지원체제 구현중점 중에 한국군 군수부대 구조 발전에 영향을 주는 것은 두가지로 획득과 운영유지가 통합된 총수명주기관리체제 구축과 다기능을 통합한 One-Stop 군수지원체제를 구축하는 것이었고, 이에 따른 군수부대 구조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결과의 시사점은 세 가지로 첫째, 창군 이후 현재까지 한국군 군수부대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분석해서 변화의 핵심을 이해할 수 있다. 둘째, 이러한 시기별로 한국군 군수부대 구조변화를 결정하는 영향요인들을 분석하고, 핵심 영향요인은 군수지원체제였음을 밝혀냈다. 셋째, 현재 한국군 군수지원체제인 통합형 군수지원체제를 분석해서 발전방향과 이에 따른 한국군 군수부대 구조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전쟁의 승리를 보장하는데 가장 중요하면서도 연구가 소홀했던 군수분야, 그중에서도 군수부대 구조에 대한 분석과 영향요인, 발전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한국군의 군수분야 발전과 이를 통한 전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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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seen in the Russia-Ukraine War, operational sustainment must be effectively provided in order to win wars. A key element of such operational sustainment is logistics support. Therefore, sufficient logistics support is critical in order to achieve victory in warfare.
There maybe various factor...

주제어

#육군 군수부대 구조 변화 시기별 구조 결정의 핵심요인 군수부대 구조 발전방안 

학위논문 정보

저자 정찬환
학위수여기관 한남대학교 대학원
학위구분 국내박사
학과 정치언론국제학과 국제정치학
지도교수 김종하
발행연도 2023
총페이지 177
키워드 육군 군수부대 구조 변화 시기별 구조 결정의 핵심요인 군수부대 구조 발전방안
언어 kor
원문 URL http://www.riss.kr/link?id=T16600685&outLink=K
정보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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