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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국외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 효과적인 수사 면담 기법을 검토하였다. 특히 인권 친화적이며 국내 형사소송법과 동일 기조에 있는 PEACE 모델과 현재 많은 심리학자들이 추천하며 선진 국외 수사기관에서 교육 및 사용되고 있는 SUE 테크닉을 중심으로 문헌적 고찰을 하였다. 이를 통해 PEACE 모델 및 SUE 테크닉의 내용 및 효용성을 검토하고, 결합 근거에 근거하여 두 모델을 결합한 PEACE 모델을 통한 반응적 SUE-IPR 기법의 활용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PEACE 모델은 인권 보호, 적정절차 준수 등과 같은 윤리적인 요구에 충실하고 허위 자백을 방지하며, 신뢰로운 범죄 정보 수집을 할 수 있다. 이에 더해 검토한 SUE 테크닉은 전략적인 증거 제시 전략으로 증거를 제시하는 방법 및 시기에 대해 제시한다. 이 기법의 효용은 범죄 정보 수집에 유리하며, 진범 용의자의 시인을 이끌어 낼 수 있다고 확인되었다.
PEACE 모델을 통한 반응적 SUE-IPR기법의 활용방안 절차는 다음과 같다. 수사 면담을 준비 및 계획하면서, 증거 평가 매트리스에 따라 증거를 구분하여 면담 시 어떻게 증거를 노출 시킬지 전략을 수립 및 계획한다. 도입 및 설명 부분에서는 깔때기식 질문 방법을 통해 피의자의 진술을 확보한 후 진술 내용을 고정한다. 이후 구분한 증거 순서대로 증거를 제시하고, 피의자 진술 속 모순이 나타난다면 이에 대해 직면을 하게 한 후 설명을 요구하며 면담을 진행한다. 면담을 마무리하며 사건 내용을 정리하며, 면담에 대한 개인적 평가 및 상급자의 피드백을 받게 된다.
PEACE 모델의 전반적인 수사 면담 프로세스를 토대로 전략적 증거 사용 방법인 SUE-IPR 테크닉을 사용한다면 두 모델의 공통점을 더한 효과를 나타날 수 있으며 상호 보완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

본 연구에서는 국외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 효과적인 수사 면담 기법을 검토하였다. 특히 인권 친화적이며 국내 형사소송법과 동일 기조에 있는 PEACE 모델과 현재 많은 심리학자들이 추천하며 선진 국외 수사기관에서 교육 및 사용되고 있는 SUE 테크닉을 중심으로 문헌적 고찰을 하였다. 이를 통해 PEACE 모델 및 SUE 테크닉의 내용 및 효용성을 검토하고, 결합 근거에 근거하여 두 모델을 결합한 PEACE 모델을 통한 반응적 SUE-IPR 기법의 활용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PEACE 모델은 인권 보호, 적정절차 준수 등과 같은 윤리적인 요구에 충실하고 허위 자백을 방지하며, 신뢰로운 범죄 정보 수집을 할 수 있다. 이에 더해 검토한 SUE 테크닉은 전략적인 증거 제시 전략으로 증거를 제시하는 방법 및 시기에 대해 제시한다. 이 기법의 효용은 범죄 정보 수집에 유리하며, 진범 용의자의 시인을 이끌어 낼 수 있다고 확인되었다.
PEACE 모델을 통한 반응적 SUE-IPR기법의 활용방안 절차는 다음과 같다. 수사 면담을 준비 및 계획하면서, 증거 평가 매트리스에 따라 증거를 구분하여 면담 시 어떻게 증거를 노출 시킬지 전략을 수립 및 계획한다. 도입 및 설명 부분에서는 깔때기식 질문 방법을 통해 피의자의 진술을 확보한 후 진술 내용을 고정한다. 이후 구분한 증거 순서대로 증거를 제시하고, 피의자 진술 속 모순이 나타난다면 이에 대해 직면을 하게 한 후 설명을 요구하며 면담을 진행한다. 면담을 마무리하며 사건 내용을 정리하며, 면담에 대한 개인적 평가 및 상급자의 피드백을 받게 된다.
PEACE 모델의 전반적인 수사 면담 프로세스를 토대로 전략적 증거 사용 방법인 SUE-IPR 테크닉을 사용한다면 두 모델의 공통점을 더한 효과를 나타날 수 있으며 상호 보완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정보 획득에 유리하며, 면담자가 중립적ㆍ비추궁적 태도로 면담이 진행되므로 윤리적인 방법이며, 법적으로도 적법절차원리를 충족한다. 더하여 PEACE 모델의 효용성과 SUE-IPR 테크닉의 효용성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PEACE 모델과 SUE-IPR의 결합하여 전반적인 수사 면담 흐름을 제안하고 효용성을 제시했다는 점과 실무적으로 피의자 신문 시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수사 면담 지침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모델이 국내 실정에 맞게 정착될 수 있도록 보완되어 수사관을 체계적으로 교육시키고, 상기 모델을 통해 피의자 신문 시 보다 효과적인 수사 면담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Abstract ▼ AI-Helper

This study examined an effective investigative interviewing technique that is widely used abroad. In particular, a literature review was conducted focusing on the PEACE model, which promotes human rights and is, in its nature, consistent with the Criminal Procedure Act of South Korea, and the SUE te...

This study examined an effective investigative interviewing technique that is widely used abroad. In particular, a literature review was conducted focusing on the PEACE model, which promotes human rights and is, in its nature, consistent with the Criminal Procedure Act of South Korea, and the SUE technique, which is currently recommended by many psychologists and is being taught and used by advanced investigation agencies in other countries. The content and utilities of the PEACE model and SUE technique were examined, and based on the grounds for integration, methods for utilizing a combination of both models were proposed: a responsive SUE-IPR technique via the PEACE model.
The analysis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PEACE model can fully meet ethical demands such as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and compliance with due process, prevent false confessions, and collect reliable criminal information. Further, the SUE technique reviewed in this study proposes how and when to present evidence as a strategic evidence presentation technique. The results confirmed that the utility of this technique is that using it provides an advantage in collecting criminal information and can elicit confessions from real suspects.
The procedure for utilizing the reactive SUE-IPR technique through the PEACE model is as follows. When preparing and planning for investigative interviews, establish and plan strategies for how evidence will be exposed during the interview by classifying evidentiary items as per the evidence evaluation matrix. During introductory and explanatory parts, use the funnel questioning technique to obtain the suspect’s statement and fixate the statement content. Thereafter, present the classified evidence according to its sequence, and if there are any contradictions found in the suspect’s statement, confront the suspect and conduct an interview demanding explanations. After finalizing the interview and summarizing the case report, perform a personal evaluation and receive feedback from the supervisor.
This study confirmed that if the SUE-IPR technique—the strategic use of evidence—is used based on the overall investigative interview process of the PEACE model, then the commonalities between the two models will show multiplied effects and complement each other. The technique is advantageous for obtaining information, and it is an ethical method because the interviewer conducts the interviews in a neutral and non-interrogative manner. Further, it is legally acceptable as it satisfies the principles of due process. In addition, this study identified areas wherein the benefits of both the PEACE model and the SUE-IPR technique can be utilized.
This study is significant as it proposes an overall flow for investigative interviews that combine the PEACE model with the SUE-IPR technique, the benefits thereof, and operational guidelines for investigative interviews that can be effectively used in the field during the interrogation of suspects. Further improvements are needed to supplement the model proposed in this study so that it can be well-established in accordance with domestic situations, used to systematically educate investigators, and used as a more effective investigative interviewing technique when interrogating susp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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