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위기로 촉발된 탄소중립의 대전환 시대를 맞이하여 세계는 우리에게 새로운 경제 질서를 요구하고 있다. 우리에게 익히 잘 알려진 애플, 인텔, 구글 등 350여개 글로벌 대기업들은 2050년 까지 사용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선언(RE100)을 하였고 삼성전자와 같은 국내 대기업들도 그 대열에 동참하고 있다. 또한 유럽은 자국 내의 저탄소 개발 제품에 비해 환경규제가 느슨한 역외국 제품을 겨냥하여 유럽 내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탄소국경세’를 도입하였다. 우리나라도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탈 탄소 사회로의 전환을 위하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 녹색성장기본법」(약칭, 탄소중립기본법)을 제정하여 공공부문의 온실가스 목표를 관리하고(탄소중립기본법, 제26조) 탄소중립 도시의 조성(제29조) 및 순환경제를 활성화(제64조)할 것을 국가와 지자체를 비롯한 공공기관 등에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공공에서 발주하여 공공의 예산으로 생산 · 관리 · 운용 · 폐기되는 공공재인 공공시설물의 경우 안전성 · 기능성 · ...
기후변화 위기로 촉발된 탄소중립의 대전환 시대를 맞이하여 세계는 우리에게 새로운 경제 질서를 요구하고 있다. 우리에게 익히 잘 알려진 애플, 인텔, 구글 등 350여개 글로벌 대기업들은 2050년 까지 사용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선언(RE100)을 하였고 삼성전자와 같은 국내 대기업들도 그 대열에 동참하고 있다. 또한 유럽은 자국 내의 저탄소 개발 제품에 비해 환경규제가 느슨한 역외국 제품을 겨냥하여 유럽 내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탄소국경세’를 도입하였다. 우리나라도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탈 탄소 사회로의 전환을 위하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 녹색성장기본법」(약칭, 탄소중립기본법)을 제정하여 공공부문의 온실가스 목표를 관리하고(탄소중립기본법, 제26조) 탄소중립 도시의 조성(제29조) 및 순환경제를 활성화(제64조)할 것을 국가와 지자체를 비롯한 공공기관 등에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공공에서 발주하여 공공의 예산으로 생산 · 관리 · 운용 · 폐기되는 공공재인 공공시설물의 경우 안전성 · 기능성 · 심미성 중심의 가치 판단에서 벗어나 탄소중립이라는 공공성을 반영하여 계획되고 설치 · 이용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공공시설물의 생산 및 시공, 이용 및 관리, 폐기 및 재활용 등 전 생애주기(Life Cycle)에서 탄소감축기여를 위해 필요한 핵심요소를 발굴하여 기존의 공공시설물디자인 인증제도의 평가기준을 보완하고 도출된 하위 평가항목간의 중요도 및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을 위한 공공시설물 평가기준 연구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이론 고찰에서는 탄소중립 관련된 법규 및 정책을 근거로 탄소중립의 방향성을 모색하고 공공시설물 평가기준 도출을 위하여 공공시설물 관련 법규, 정책, 지침 및 유사사례에 관한 선행연구를 하였다. 탄소중립의 방향성 중 에너지 전환 및 순환경제를 공공시설물에 적용할 수 있는 요소로서 요약하였다. 공공성의 개념에 대한 선행연구를 통해 탄소중립의 공공성에 대한 개연성을 논증하고자 하였다. 공공시설물의 특성요소에 관한 선행연구와 현행 공공시설물 디자인인증제도를 통하여 현재의 평가기준이 안전성, 기능성, 심미성 중심의 평가기준임을 고찰하였고 탄소중립관점의 평가기준이 부재함을 확인하였다. 관련 법규, 정책, 지침, 선행연구, 유사사례 등을 통하여 평가기준이 될수 있는 요소들의 로우데이터를 구축하고 유사한 특성의 요소들을 친화도법을 활용하여 심미성 · 조화성 · 장소성 · 기능성 · 접근성 · 안전성 · 경제성 · 자원순환성 · 유지관리성 등 9개 요소로 유형화하였다. 각각의 요소 하위에 3개의 서로 독립적이고 배타적인 항목의 구성요소를 계층화 하였고 상위는 경관적 측면 · 기능적 측면 · 친환경적 측면으로 계층1을 구성하였다. 공공시설물 관련 전문가로 판단되는 공공시설물의 계획과 설계관련 10년 이상 종사자, 시공관련 10년 이상 종사자와 공무원, 대학교수 총 55명에게 AHP분석을 위한 쌍대비교 설문을 실시였고 일관성 지수 0.2미만으로 총 25건의 유효설문에 대한 중요도를 분석하였다. 중요도 분석결과 첫째, 공공시설물 본연의 기능에 충실하여야한다는 기능적 측면이 가장 중요시 되었지만 탄소중립적 관점의 평가항목인 친환경적 측면이 경관적 측면보다 중요시 된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둘째, 친환경적 측면 하위의 자원순환성 관련한 시설물의 전 주기 순환체계 구축 및 폐자원의 재사용 · 재가공 · 재생이용, 자원순환인증소재의 사용이 다른 요소들보다 중요시 되었다. 셋째, 탄소중립 전략 중 가장 중요한 방향이라고 할 수 있는 에너지 전환과 관련된 항목인 경제성의 하위 대안들인 ICT를 활용한 에너지 저감, 신 · 재생에너지의 사용, 제작 · 설치 프로세스의 단순화 그리고 유지관리성의 하위 대안인 저에너지 · 저탄소 유지관리 등의 요인들은 후순위로 나타나 친환경적 측면의 중요성은 인식하면서도 에너지부문에 대한 실행적 관점의 어려움을 나타냈다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탄소중립이라는 공공성을 담아낸 공공시설물 평가기준을 만드는데 기초자료로 제시하고자 기존 공공시설물 평가체계에 탄소중립적 관점의 평가기준을 보완하여 제시하였다. 전문가 대상의 AHP분석을 실시하여 평가기준에 대한 중요도를 도출한 결과 탄소중립적 관점의 평가기준에 대한 중요도가 검증되었다. 또한 경관적 측면과 같은 미적, 시각적 요소들의 중요도가 낮게 나타나 평가기준의 중요도에 따른 가중치의 부여가 필요함을 시사하였다.
기후변화 위기로 촉발된 탄소중립의 대전환 시대를 맞이하여 세계는 우리에게 새로운 경제 질서를 요구하고 있다. 우리에게 익히 잘 알려진 애플, 인텔, 구글 등 350여개 글로벌 대기업들은 2050년 까지 사용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선언(RE100)을 하였고 삼성전자와 같은 국내 대기업들도 그 대열에 동참하고 있다. 또한 유럽은 자국 내의 저탄소 개발 제품에 비해 환경규제가 느슨한 역외국 제품을 겨냥하여 유럽 내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탄소국경세’를 도입하였다. 우리나라도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탈 탄소 사회로의 전환을 위하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 녹색성장기본법」(약칭, 탄소중립기본법)을 제정하여 공공부문의 온실가스 목표를 관리하고(탄소중립기본법, 제26조) 탄소중립 도시의 조성(제29조) 및 순환경제를 활성화(제64조)할 것을 국가와 지자체를 비롯한 공공기관 등에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공공에서 발주하여 공공의 예산으로 생산 · 관리 · 운용 · 폐기되는 공공재인 공공시설물의 경우 안전성 · 기능성 · 심미성 중심의 가치 판단에서 벗어나 탄소중립이라는 공공성을 반영하여 계획되고 설치 · 이용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공공시설물의 생산 및 시공, 이용 및 관리, 폐기 및 재활용 등 전 생애주기(Life Cycle)에서 탄소감축기여를 위해 필요한 핵심요소를 발굴하여 기존의 공공시설물디자인 인증제도의 평가기준을 보완하고 도출된 하위 평가항목간의 중요도 및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을 위한 공공시설물 평가기준 연구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이론 고찰에서는 탄소중립 관련된 법규 및 정책을 근거로 탄소중립의 방향성을 모색하고 공공시설물 평가기준 도출을 위하여 공공시설물 관련 법규, 정책, 지침 및 유사사례에 관한 선행연구를 하였다. 탄소중립의 방향성 중 에너지 전환 및 순환경제를 공공시설물에 적용할 수 있는 요소로서 요약하였다. 공공성의 개념에 대한 선행연구를 통해 탄소중립의 공공성에 대한 개연성을 논증하고자 하였다. 공공시설물의 특성요소에 관한 선행연구와 현행 공공시설물 디자인인증제도를 통하여 현재의 평가기준이 안전성, 기능성, 심미성 중심의 평가기준임을 고찰하였고 탄소중립관점의 평가기준이 부재함을 확인하였다. 관련 법규, 정책, 지침, 선행연구, 유사사례 등을 통하여 평가기준이 될수 있는 요소들의 로우데이터를 구축하고 유사한 특성의 요소들을 친화도법을 활용하여 심미성 · 조화성 · 장소성 · 기능성 · 접근성 · 안전성 · 경제성 · 자원순환성 · 유지관리성 등 9개 요소로 유형화하였다. 각각의 요소 하위에 3개의 서로 독립적이고 배타적인 항목의 구성요소를 계층화 하였고 상위는 경관적 측면 · 기능적 측면 · 친환경적 측면으로 계층1을 구성하였다. 공공시설물 관련 전문가로 판단되는 공공시설물의 계획과 설계관련 10년 이상 종사자, 시공관련 10년 이상 종사자와 공무원, 대학교수 총 55명에게 AHP분석을 위한 쌍대비교 설문을 실시였고 일관성 지수 0.2미만으로 총 25건의 유효설문에 대한 중요도를 분석하였다. 중요도 분석결과 첫째, 공공시설물 본연의 기능에 충실하여야한다는 기능적 측면이 가장 중요시 되었지만 탄소중립적 관점의 평가항목인 친환경적 측면이 경관적 측면보다 중요시 된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둘째, 친환경적 측면 하위의 자원순환성 관련한 시설물의 전 주기 순환체계 구축 및 폐자원의 재사용 · 재가공 · 재생이용, 자원순환인증소재의 사용이 다른 요소들보다 중요시 되었다. 셋째, 탄소중립 전략 중 가장 중요한 방향이라고 할 수 있는 에너지 전환과 관련된 항목인 경제성의 하위 대안들인 ICT를 활용한 에너지 저감, 신 · 재생에너지의 사용, 제작 · 설치 프로세스의 단순화 그리고 유지관리성의 하위 대안인 저에너지 · 저탄소 유지관리 등의 요인들은 후순위로 나타나 친환경적 측면의 중요성은 인식하면서도 에너지부문에 대한 실행적 관점의 어려움을 나타냈다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탄소중립이라는 공공성을 담아낸 공공시설물 평가기준을 만드는데 기초자료로 제시하고자 기존 공공시설물 평가체계에 탄소중립적 관점의 평가기준을 보완하여 제시하였다. 전문가 대상의 AHP분석을 실시하여 평가기준에 대한 중요도를 도출한 결과 탄소중립적 관점의 평가기준에 대한 중요도가 검증되었다. 또한 경관적 측면과 같은 미적, 시각적 요소들의 중요도가 낮게 나타나 평가기준의 중요도에 따른 가중치의 부여가 필요함을 시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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