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가치사슬 모델에서는 생산 단계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국가와 지역에 분할되어 있으며, 한 국가가 수출하는 최종 상품에는 대량의 중간 제품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중간 제품은 다른 국가에서 제조 및 수출하거나 다른 국가에서 수출하고 다른 국가에서 가공하여 본국으로 수입된다. 중간 제품은 여러 번 국경을 넘을 수 있으며 전통적인 무역 통계 방법은 국제 무역 현황을 전면적으로 반영하기 어렵다. 특히 국제 분업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각국이 얻는 이익의 정도를 정확하게 반영할 수 없다. 부가가치 무역 통계 시스템은 국제 무역의 실제 상황을 더 잘 부각시킬 수 있으므로 최근 몇 년 동안 '무역 부가가치'는 세계 무역, 투자, ...
글로벌 가치사슬 모델에서는 생산 단계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국가와 지역에 분할되어 있으며, 한 국가가 수출하는 최종 상품에는 대량의 중간 제품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중간 제품은 다른 국가에서 제조 및 수출하거나 다른 국가에서 수출하고 다른 국가에서 가공하여 본국으로 수입된다. 중간 제품은 여러 번 국경을 넘을 수 있으며 전통적인 무역 통계 방법은 국제 무역 현황을 전면적으로 반영하기 어렵다. 특히 국제 분업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각국이 얻는 이익의 정도를 정확하게 반영할 수 없다. 부가가치 무역 통계 시스템은 국제 무역의 실제 상황을 더 잘 부각시킬 수 있으므로 최근 몇 년 동안 '무역 부가가치'는 세계 무역, 투자, 가치 사슬 및 분업 분야의 연구 핫스팟이 된다. 동아시아는 글로벌 경제의 중요한 엔진이자 무역의 요충지로서 한·중·일 3국의 국제 생산 분업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3개의 외부성과지수(NTC, NIMS, NRCA)와 2개의 내부실질지수(GVCPT & GVCPS)를 포함하는 5개의 새로운 무역경쟁력 지수를 채택하여 종합적인 새로운 무역경쟁력 평가 프레임워크를 구축한다. 부가가치 무역의 관점에서 한·중·일의 종합 신무역 경쟁력을 계산·비교해 글로벌 가치사슬에서 3국의 지위와 무역 수익성을 파악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무역부가가치의 관점에서 보면, 한중일의 수출과 국내외 부가가치가 모두 증가하고 있으며, 그 중 중국이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한국이 그 뒤를 이으며, 일본이 그 뒤를 잇고 있다. 이 결과는 그동안 한·중 양국의 제조업이 규모 면에서 고속 성장한 반면 일본의 규모는 전반적으로 안정적이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한·중·일은 한국이 최종품보다 중간재 수출 비중이 약간 높은 반면 중국은 최종품이 훨씬 높고 일본은 중간재 수출 비중이 훨씬 높다. 한·중·일의 수출구조는 한국이 최종품보다 중간품 수출 비중이 다소 높다. 중국의 중간재 수출 비중은 최종재보다 훨씬 낮은 반면 일본은 최종품보다 중간품 수출이 훨씬 많다. 둘째, 종합 신무역 경쟁력의 관점에서 볼 때 한·중·일은 종합 신무역 경쟁력이 강하지만 각각의 우위 산업은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한·일 양국의 지식집약적 제조업이 강점인 반면 중국은 노동·자본집약적 제조업에 더 의존하고 있다. 샘플 기간 동안 한국과 일본은 글로벌 가치사슬에 완전히 통합되었고 중국은 선진국의 글로벌 가치사슬 거버넌스로 인해 대부분의 경우 생산 및 조립과 같은 하위 연결의 형태로만 글로벌 가치사슬에 통합되었다. 셋째, 무역 수익성의 관점에서 볼 때 일본 제조업은 글로벌 가치사슬의 상위에 있고, 한·중은 가치사슬의 하위에 있다는 것은 일본이 수익성은 강하고 한·중은 약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술 분야별 제조업의 경우 저기술 제조업은 일본이 글로벌 가치사슬 상위권에, 한국은 중위권에, 중국은 하위권에, 무역수익성은 일본·한국·중국 순으로 나타났다. 중·저기술 제조업은 일본이 상위권, 중국이 중위권, 한국이 하위권이며 수익성은 일본, 중국, 한국 순으로 나타났다. 중·고기술 제조업 중, 중·일 양국은 중위권, 한국은 하위권이어서 무역수지는 중·일 간 격차가 크지 않고 한국보다 우수하다. 고기술 제조업은 한국이 중위권, 일본이 상위권으로 모두 하위권인 중국보다 수익성이 높다. 이와 같은 결론을 바탕으로 한 동북아 3국에 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한·일 양국은 지식집약적 제조업의 강점을 유지하면서 국가의 기본적 안보를 위한 일련의 제조업 보호정책을 고민해야 한다. 중국은 산업 전환과 제조업 고도화를 가속화하고 글로벌 가치사슬의 상위로 확고히 끌어올리는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동북아 3국의 무역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한·중·일 제조업 협력을 지속적으로 심화시키고, 국가적 차원의 공식적 연계를 구축해 동북아 운명공동체를 든든하게 뒷받침해야 한다.
글로벌 가치사슬 모델에서는 생산 단계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국가와 지역에 분할되어 있으며, 한 국가가 수출하는 최종 상품에는 대량의 중간 제품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중간 제품은 다른 국가에서 제조 및 수출하거나 다른 국가에서 수출하고 다른 국가에서 가공하여 본국으로 수입된다. 중간 제품은 여러 번 국경을 넘을 수 있으며 전통적인 무역 통계 방법은 국제 무역 현황을 전면적으로 반영하기 어렵다. 특히 국제 분업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각국이 얻는 이익의 정도를 정확하게 반영할 수 없다. 부가가치 무역 통계 시스템은 국제 무역의 실제 상황을 더 잘 부각시킬 수 있으므로 최근 몇 년 동안 '무역 부가가치'는 세계 무역, 투자, 가치 사슬 및 분업 분야의 연구 핫스팟이 된다. 동아시아는 글로벌 경제의 중요한 엔진이자 무역의 요충지로서 한·중·일 3국의 국제 생산 분업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3개의 외부성과지수(NTC, NIMS, NRCA)와 2개의 내부실질지수(GVCPT & GVCPS)를 포함하는 5개의 새로운 무역경쟁력 지수를 채택하여 종합적인 새로운 무역경쟁력 평가 프레임워크를 구축한다. 부가가치 무역의 관점에서 한·중·일의 종합 신무역 경쟁력을 계산·비교해 글로벌 가치사슬에서 3국의 지위와 무역 수익성을 파악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무역부가가치의 관점에서 보면, 한중일의 수출과 국내외 부가가치가 모두 증가하고 있으며, 그 중 중국이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한국이 그 뒤를 이으며, 일본이 그 뒤를 잇고 있다. 이 결과는 그동안 한·중 양국의 제조업이 규모 면에서 고속 성장한 반면 일본의 규모는 전반적으로 안정적이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한·중·일은 한국이 최종품보다 중간재 수출 비중이 약간 높은 반면 중국은 최종품이 훨씬 높고 일본은 중간재 수출 비중이 훨씬 높다. 한·중·일의 수출구조는 한국이 최종품보다 중간품 수출 비중이 다소 높다. 중국의 중간재 수출 비중은 최종재보다 훨씬 낮은 반면 일본은 최종품보다 중간품 수출이 훨씬 많다. 둘째, 종합 신무역 경쟁력의 관점에서 볼 때 한·중·일은 종합 신무역 경쟁력이 강하지만 각각의 우위 산업은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한·일 양국의 지식집약적 제조업이 강점인 반면 중국은 노동·자본집약적 제조업에 더 의존하고 있다. 샘플 기간 동안 한국과 일본은 글로벌 가치사슬에 완전히 통합되었고 중국은 선진국의 글로벌 가치사슬 거버넌스로 인해 대부분의 경우 생산 및 조립과 같은 하위 연결의 형태로만 글로벌 가치사슬에 통합되었다. 셋째, 무역 수익성의 관점에서 볼 때 일본 제조업은 글로벌 가치사슬의 상위에 있고, 한·중은 가치사슬의 하위에 있다는 것은 일본이 수익성은 강하고 한·중은 약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술 분야별 제조업의 경우 저기술 제조업은 일본이 글로벌 가치사슬 상위권에, 한국은 중위권에, 중국은 하위권에, 무역수익성은 일본·한국·중국 순으로 나타났다. 중·저기술 제조업은 일본이 상위권, 중국이 중위권, 한국이 하위권이며 수익성은 일본, 중국, 한국 순으로 나타났다. 중·고기술 제조업 중, 중·일 양국은 중위권, 한국은 하위권이어서 무역수지는 중·일 간 격차가 크지 않고 한국보다 우수하다. 고기술 제조업은 한국이 중위권, 일본이 상위권으로 모두 하위권인 중국보다 수익성이 높다. 이와 같은 결론을 바탕으로 한 동북아 3국에 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한·일 양국은 지식집약적 제조업의 강점을 유지하면서 국가의 기본적 안보를 위한 일련의 제조업 보호정책을 고민해야 한다. 중국은 산업 전환과 제조업 고도화를 가속화하고 글로벌 가치사슬의 상위로 확고히 끌어올리는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동북아 3국의 무역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한·중·일 제조업 협력을 지속적으로 심화시키고, 국가적 차원의 공식적 연계를 구축해 동북아 운명공동체를 든든하게 뒷받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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