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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본,대만의 외국인 노동자 : 정부 정책의 흐름과 현황 비교연구 원문보기


SAWAE MAYU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사회학과 국내석사)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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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일본·한국·대만이라는 3개 동아시아 국가의 외국인 노동자 수용 에 대해, 특히 제도와 그 역사적 변천, 그리고 현황을 비교하였다. 목적은 크게 두 가 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각국의 외국인 단순노동자 제도 흐름을 분석함으로써 국가별 고유 특징을 밝히는 것이다. 이를 통해 앞으로의 방침을 예측할 수 있다. 또 하나는 그동안 노동력의 국제 이동 원인으로 경제 요인이 주로 있었지만 최근에는 다른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러므로 노동력의 국제 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요인을 밝힌다. 이를 통해 노동력 획득 경쟁에서 이기기 위한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세 나라는 노동력 부족 해소와 불법체류자 문제 해결을 위해 단순노동자 수용에 관한 법제도를 정비해 왔지만, 노동자 수용 방법이나 누가 노동자 관리 주체에 차이가 나타났다.
또 한국 일본 대만은 정치적으로 외국인 단순노동자를 장기적으로 자국에 거주 하는 이민으로는 인정하지 않고 부여된 체류기간이 끝나면 귀국하는 단기체류자로 받아들이기를 바라는 입장이었다. 이러한 입장은 장기체류를 인정하는 제도가 노동자에 게 있다고 ...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is paper compares the acceptance of foreign unskilled workers in the three Eastern Asian nations (Japan, South Korea, and Taiwan), particularly in terms of the systems, their historical evolution, and current situation.
The three countries have developed legal systems for accepting foreign uns...

학위논문 정보

저자 SAWAE MAYU
학위수여기관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학위구분 국내석사
학과 사회학과
지도교수 진승권
발행연도 2023
총페이지 ix, 125 p.
언어 kor
원문 URL http://www.riss.kr/link?id=T16806022&outLink=K
정보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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