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위논문]정책평가 척도의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 설문조사 및 델파이기법에 근거한 ODA 정책의 분석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policy evaluation criteria : focused on the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policy원문보기
ODA사업을 평가할 때 OECD DAC에서 제시하는 6대 평가기준을 모든 사업에 기계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DAC에서도 권고하지 않고 있다. ODA사업의 실질적 평가와 대국민 책임성 제고를 위해서는 다양한 평가기준을 통해, 평가자들이 ODA사업의 내용이나 평가의 목적에 맞게 평가기준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DAC 6대 기준외에 추가로 ODA 평가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이해관계자 모형’을 활용하였으며, 분산(ANOVA) 분석과 델파이분석을 통해 추가 평가기준을 도출했다. 행정학계와 ODA학계에서 논의되는 평가기준을 통해 새로이 7개의 평가기준을 발굴했고, 이를 정부기관, 공공기관, 학계·연구기관, 민간 등 4개 ODA 이해관계집단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한국형ODA 추진’, ‘민주성’, ‘주인의식’, ‘상호협력도’, ‘다양성/평등/포용’ 등 5개 기준을 선정하였다. 분석의 정확성 등을 위해 새로운 ODA 평가기준으로써 필요한 할 ‘형식적·내용적 기준’을 선행연구 등을 통해 도출하고, 새로운 평가기준들이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는지 조사·분석하였다. 한편, ...
ODA사업을 평가할 때 OECD DAC에서 제시하는 6대 평가기준을 모든 사업에 기계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DAC에서도 권고하지 않고 있다. ODA사업의 실질적 평가와 대국민 책임성 제고를 위해서는 다양한 평가기준을 통해, 평가자들이 ODA사업의 내용이나 평가의 목적에 맞게 평가기준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DAC 6대 기준외에 추가로 ODA 평가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이해관계자 모형’을 활용하였으며, 분산(ANOVA) 분석과 델파이분석을 통해 추가 평가기준을 도출했다. 행정학계와 ODA학계에서 논의되는 평가기준을 통해 새로이 7개의 평가기준을 발굴했고, 이를 정부기관, 공공기관, 학계·연구기관, 민간 등 4개 ODA 이해관계집단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한국형ODA 추진’, ‘민주성’, ‘주인의식’, ‘상호협력도’, ‘다양성/평등/포용’ 등 5개 기준을 선정하였다. 분석의 정확성 등을 위해 새로운 ODA 평가기준으로써 필요한 할 ‘형식적·내용적 기준’을 선행연구 등을 통해 도출하고, 새로운 평가기준들이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는지 조사·분석하였다. 한편, 델파이 조사 결과, 전문가들은 상기 5대 기준에 더하여 ‘범분야 이슈’를 추가 평가기준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범분야 이슈’는 평가기준 보다는 ODA추진시 전략으로서 더 가치가 있기때문에 추가 평가기준으로는 선정하지 않았다. ‘한국형ODA 추진’과 ‘범분야 이슈’에 대해서는 논의 동향을 살펴보고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분산분석을 통해 새로운 평가기준이 ‘원조효과성’과 ‘평가품질’의 제고에 기여하는 것이 밝혀졌으며, 델파이 분석에서도 유사한 결과를 도출했다. ODA 평가기준 다양화를 정책적⋅실무적으로 현실에서 적용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이해집단의 충분한 의견수렴과 함께 정부차원의 제도화와 가이드라인 정비가 필요하다.
ODA사업을 평가할 때 OECD DAC에서 제시하는 6대 평가기준을 모든 사업에 기계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DAC에서도 권고하지 않고 있다. ODA사업의 실질적 평가와 대국민 책임성 제고를 위해서는 다양한 평가기준을 통해, 평가자들이 ODA사업의 내용이나 평가의 목적에 맞게 평가기준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DAC 6대 기준외에 추가로 ODA 평가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이해관계자 모형’을 활용하였으며, 분산(ANOVA) 분석과 델파이분석을 통해 추가 평가기준을 도출했다. 행정학계와 ODA학계에서 논의되는 평가기준을 통해 새로이 7개의 평가기준을 발굴했고, 이를 정부기관, 공공기관, 학계·연구기관, 민간 등 4개 ODA 이해관계집단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한국형ODA 추진’, ‘민주성’, ‘주인의식’, ‘상호협력도’, ‘다양성/평등/포용’ 등 5개 기준을 선정하였다. 분석의 정확성 등을 위해 새로운 ODA 평가기준으로써 필요한 할 ‘형식적·내용적 기준’을 선행연구 등을 통해 도출하고, 새로운 평가기준들이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는지 조사·분석하였다. 한편, 델파이 조사 결과, 전문가들은 상기 5대 기준에 더하여 ‘범분야 이슈’를 추가 평가기준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범분야 이슈’는 평가기준 보다는 ODA추진시 전략으로서 더 가치가 있기때문에 추가 평가기준으로는 선정하지 않았다. ‘한국형ODA 추진’과 ‘범분야 이슈’에 대해서는 논의 동향을 살펴보고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분산분석을 통해 새로운 평가기준이 ‘원조효과성’과 ‘평가품질’의 제고에 기여하는 것이 밝혀졌으며, 델파이 분석에서도 유사한 결과를 도출했다. ODA 평가기준 다양화를 정책적⋅실무적으로 현실에서 적용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이해집단의 충분한 의견수렴과 함께 정부차원의 제도화와 가이드라인 정비가 필요하다.
The OECD DAC introduces six evaluation criteria. However, it is important to find additional criteria which reflect ODA stakeholders’ opinions. By identifying these additional criteria, this study aims to improve the way in which ODA policy is evaluated. This research adopted survey and ‘Delphi’ met...
The OECD DAC introduces six evaluation criteria. However, it is important to find additional criteria which reflect ODA stakeholders’ opinions. By identifying these additional criteria, this study aims to improve the way in which ODA policy is evaluated. This research adopted survey and ‘Delphi’ methods based on ‘constituency approach’ to identify such criteria. First, the literature on public administration and ODA policy suggest seven new criteria. Then, the seven criteria were presented to ODA stakeholders such as government employees, those working for public institutes, academia/researchers, and private sector employees. ANOVA method was used to analyze the survey data collected from these stakeholders. The ANOVA narrowed down the seven criteria into five. These are Korean-type ODA, democracy, ownership, mutual cooperation, and DEI(diversity/equity/inclusion). Furthermore, this study analyzed additional data collected from the four types of stakeholders through Delphi method. The Delphi analyses also suggested the same five criteria identified by ANOVA, but proposed ‘cross-cutting issue' as an additional criterion. However, this study considers the cross-cutting issue not as an ODA evaluation criterion but as an ODA strategy that should be incorporated into the overall process of ODA. Finally, it is suggested that the new five criteria can improve ‘Aid Effectiveness’ and ‘Quality of Evaluation’. It is important to apply various criteria that ODA stakeholders can consent. Now,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adopt the new ODA criteria, and revise its manuals on ODA policy accordingly.
The OECD DAC introduces six evaluation criteria. However, it is important to find additional criteria which reflect ODA stakeholders’ opinions. By identifying these additional criteria, this study aims to improve the way in which ODA policy is evaluated. This research adopted survey and ‘Delphi’ methods based on ‘constituency approach’ to identify such criteria. First, the literature on public administration and ODA policy suggest seven new criteria. Then, the seven criteria were presented to ODA stakeholders such as government employees, those working for public institutes, academia/researchers, and private sector employees. ANOVA method was used to analyze the survey data collected from these stakeholders. The ANOVA narrowed down the seven criteria into five. These are Korean-type ODA, democracy, ownership, mutual cooperation, and DEI(diversity/equity/inclusion). Furthermore, this study analyzed additional data collected from the four types of stakeholders through Delphi method. The Delphi analyses also suggested the same five criteria identified by ANOVA, but proposed ‘cross-cutting issue' as an additional criterion. However, this study considers the cross-cutting issue not as an ODA evaluation criterion but as an ODA strategy that should be incorporated into the overall process of ODA. Finally, it is suggested that the new five criteria can improve ‘Aid Effectiveness’ and ‘Quality of Evaluation’. It is important to apply various criteria that ODA stakeholders can consent. Now,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adopt the new ODA criteria, and revise its manuals on ODA policy according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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