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용어보기논문에서 용어와 풀이말을 자동 추출한 결과로, 시범 서비스 중입니다. AI-Helper

오랫동안 하나의 담론으로만 존재해 왔던 ‘기후변화’와 ‘재생에너지’라는 단어는 2019년 12월 유럽연합이 세계 최초로 탄소중립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핵심으로 하는 ‘유럽그린딜’의 발표를 시작으로 전세계의 탄소중립 선언과 함께 국제적 규제와 제도의 영역으로 나아가게 되었다. 이에 우리 정부도 탄소중립의 실현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 전환을 위하여 에너지, 기후 분야의 국가 목표와 과제로서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2023년 1월 13일 확정 발표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2021년 기준 7.1% 수준이던 풍력,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36년 28.9%까지 끌어올리고, 이를 위해 80GW 규모의 신규 설비를 확충하겠다는 매우 도전적인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가 현재의 제도와 정책 하에서 계획대로 무리없이 실현 가능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본 논문은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일찍부터 정부 차원의 지원과, 다양한 정책 수단을 활용해 온 미국, 중국, 일본, EU를 중심으로 이들 국가의 재생에너지 확충 정책의 내용과 그 효과를 분석하여,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보급 정책에 시사점을 도출하고 수용가능한 정책을 제안하였다. 이에 앞서 현재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현황과 정책 수단들을 살펴보고 현재 활용되고 있는 정책 수단들이 재생에너지 보급과 확산에 기여하지 못하는 이유를 알아보고 ...

오랫동안 하나의 담론으로만 존재해 왔던 ‘기후변화’와 ‘재생에너지’라는 단어는 2019년 12월 유럽연합이 세계 최초로 탄소중립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핵심으로 하는 ‘유럽그린딜’의 발표를 시작으로 전세계의 탄소중립 선언과 함께 국제적 규제와 제도의 영역으로 나아가게 되었다. 이에 우리 정부도 탄소중립의 실현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 전환을 위하여 에너지, 기후 분야의 국가 목표와 과제로서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2023년 1월 13일 확정 발표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2021년 기준 7.1% 수준이던 풍력,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36년 28.9%까지 끌어올리고, 이를 위해 80GW 규모의 신규 설비를 확충하겠다는 매우 도전적인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가 현재의 제도와 정책 하에서 계획대로 무리없이 실현 가능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본 논문은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일찍부터 정부 차원의 지원과, 다양한 정책 수단을 활용해 온 미국, 중국, 일본, EU를 중심으로 이들 국가의 재생에너지 확충 정책의 내용과 그 효과를 분석하여,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보급 정책에 시사점을 도출하고 수용가능한 정책을 제안하였다. 이에 앞서 현재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현황과 정책 수단들을 살펴보고 현재 활용되고 있는 정책 수단들이 재생에너지 보급과 확산에 기여하지 못하는 이유를 알아보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였다. 특히, 정책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발전사업자들의 수익 불확실성, 국내 전력 시장 구조 하에서 RPS제도의 한계, 태양광 발전사업 입지규제, 선로용량 부족, PPA제도 활성화 부재, 해상풍력 발전의 복잡한 인허가의 문제점,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PF 조달의 어려움 등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함과 동시에 국내 전력망 특성을 고려한 재생에너지의 대규모 보급을 위하여 활발한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추진 중인 선진 국가들의 제도를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제1안 RPS 보완(안)’과 ‘제2안 PPA 활성화(안)'을 제언하였다. 제1안은 RPS제도 보완을 위한 안으로 현행 RPS제도를 보완하여 소규모 FIT제도의 지원 규모 확대 및 대규모 재생에너지에 대해 경매제도를 도입하여 보급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경매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재생에너지 시장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LCOE를 낮출 수 있는 각종 지원 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송전망 건설 법제화를 통한 연계용량 확보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제2안은 PPA제도 활성화를 위한 안으로 발전사업자 세액공제 및 수요기업의 부족전력에 대한 전기요금제도 개선과 전력망 이용요금 지원 및 금융조달 조건을 완화할 수 있는 제도 등의 도입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결론에서는 제안에 따른 문제점으로 제기될 수 있는 한국전력의 재무상태에 끼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해결 방안 또한 언급하였다.

주제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