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용어보기논문에서 용어와 풀이말을 자동 추출한 결과로, 시범 서비스 중입니다. AI-Helper

사전협상제도는 미리 정해진 원칙과 기준에 따라 협상을 통해 개발계획의 공공성과 공공기여의 적정성을 사전에 확인하여 도시계획을 변경하는 제도를 말한다.
2009년 서울시에 사전협상제도가 처음 도입된 이후 현재는 여러 지자체에서도 서울시와 유사한 기준으로 사전협상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지역의 새로운 문화･산업･관광거점을 조성하기 위하여 민간의 적극적인 투자유치가 필요한 지역에서도 사전협상제도의 도입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나, 도시계획 변경을 통해 발생하는 계획이득은 특혜시비로 이루어질 수 있어, 계획이득의 환수 수단인 공공기여의 바람직한 방향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 시점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자체 사전협상제도의 공공기여 운영 기준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공공기여 ...

사전협상제도는 미리 정해진 원칙과 기준에 따라 협상을 통해 개발계획의 공공성과 공공기여의 적정성을 사전에 확인하여 도시계획을 변경하는 제도를 말한다.
2009년 서울시에 사전협상제도가 처음 도입된 이후 현재는 여러 지자체에서도 서울시와 유사한 기준으로 사전협상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지역의 새로운 문화･산업･관광거점을 조성하기 위하여 민간의 적극적인 투자유치가 필요한 지역에서도 사전협상제도의 도입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나, 도시계획 변경을 통해 발생하는 계획이득은 특혜시비로 이루어질 수 있어, 계획이득의 환수 수단인 공공기여의 바람직한 방향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 시점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자체 사전협상제도의 공공기여 운영 기준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공공기여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였고, 서울시의 사전협상 완료 사례의 공공기여 특징과 한계점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사전협상제도 공공기여 기준의 개선방안을 제도적 측면과 공익적 측면, 그리고 민간 투자유치 측면의 3가지 관점에서 제언하였다. 제도적 측면에서는 지역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시설을 제공해야 하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운영기준을 마련해야 하는 점을 제언하고, 공익적 측면에서는 사전협상제도의 도입취지를 감안하고, 다양한 장소에 활용이 가능한 공공기여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민간 투자유치 측면에서는 공공의 공공성과 민간의 사업성이 조화된 공공기여 기준이 필요하다는 점을 언급하였다.
본 연구는 새롭게 사전협상제도를 도입하려고 하는 지역에 대하여 공공기여 기준의 도입 방향을 제시하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Abstract ▼ AI-Helper

The pre-negotiation system refers to a system that changes an urban plan by confirming in advance the publicity of a development plan and the appropriateness of public contributions through negotiations in accordance with predetermined principles and standards.
Since the pre-negotiation system w...

The pre-negotiation system refers to a system that changes an urban plan by confirming in advance the publicity of a development plan and the appropriateness of public contributions through negotiations in accordance with predetermined principles and standards.
Since the pre-negotiation system was first introduced in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in 2009, several local governments are currently operating the pre-negotiation system on a similar basis to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In particular, the need to introduce a pre-negotiation system is increasing in areas that require active private investment to create new cultural, industrial, and tourism bases in the region.
Accordingly, this study examined the standards for operating public contributions of the local government's pre-negotiation system, conducted a public contribution simulation based on this, and also examined the characteristics and limitations of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s pre-negotiation completion cases.
Through this, measures to improve the public contribution standards of the pre-negotiation system were proposed from three perspectives: institutional, public interest, and private investment attraction. In terms of institutions, it was suggested that facilities that are practically necessary in the region should be provided, operating standards should be prepared in consideration of the characteristics of the region, and in terms of public interest, public contribution standards that can be used in various places are needed. Finally, in terms of attracting private investment, it was mentioned that public contribution standards that harmonize public and private business feasibility are needed.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presents the direction of introducing public contribution standards for regions that are trying to introduce a new pre-negotiation system.

주제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