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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국 사회에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의 이데올로기적 성격을 Zizek의 이데올로기론(1989)을 바탕으로 비판적으로 분석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는 다음의 두 가지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Slavoj Zizek의 이론을 중심으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의 이데올로기적 성격을 밝힌다(연구문제Ⅰ). 둘째, Slavoj Zizek의 이론을 중심으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의 이데올로기적 성격을 비판한다(연구문제 Ⅱ).
특히 이러한 연구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는 과정에서 다음의 두 가지 주제가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첫째는 한국 사회에서 ‘사회적 적대’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에 대한 사회적 증상을 분석하는 것이고, 둘째는 교원들이 학교 현장에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이데올로기를 내면화한 ‘탈정치적 주체’가 되는 이유를 분석하고 이데올로기 비판을 통해 교원들이 ‘탈정치적 주체’로부터 벗어날 가능성을 모색하는 것이다.
그동안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논의는 교육학 분야보다는 주로 교육을 주제로 한 법학, 정치학, 행정학 등의 분야에서 다루어져 왔고, 그 논의 또한 헌법 제31조 제4항의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 규정과 관련된 헌법학적 해석과 ...

본 연구는 한국 사회에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의 이데올로기적 성격을 Zizek의 이데올로기론(1989)을 바탕으로 비판적으로 분석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는 다음의 두 가지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Slavoj Zizek의 이론을 중심으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의 이데올로기적 성격을 밝힌다(연구문제Ⅰ). 둘째, Slavoj Zizek의 이론을 중심으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의 이데올로기적 성격을 비판한다(연구문제 Ⅱ).
특히 이러한 연구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는 과정에서 다음의 두 가지 주제가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첫째는 한국 사회에서 ‘사회적 적대’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에 대한 사회적 증상을 분석하는 것이고, 둘째는 교원들이 학교 현장에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이데올로기를 내면화한 ‘탈정치적 주체’가 되는 이유를 분석하고 이데올로기 비판을 통해 교원들이 ‘탈정치적 주체’로부터 벗어날 가능성을 모색하는 것이다.
그동안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논의는 교육학 분야보다는 주로 교육을 주제로 한 법학, 정치학, 행정학 등의 분야에서 다루어져 왔고, 그 논의 또한 헌법 제31조 제4항의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 규정과 관련된 헌법학적 해석과 판례 분석 등에 치우쳐져 있다. 그러나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 한국 사회에서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포괄적으로 제약하는 현실과 이러한 현실의 문제점을 알면서도 여전히 자발적으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준수하는 교원의 행위를 둘 다 분석하기 위해서는 기존 선행연구의 관점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이런 점에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Zizek의 이데올로기론의 관점에서 분석하는 것은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데올로기’란 “무의식적 환상(fantasy)을 통해 상징계의 비일관성을 은폐하는 것”이라는 Zizek의 이데올로기 개념에 따라,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 가지고 있는 이데올로기적 성격을 세 가지 측면에서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첫째, 부정성과 적대의 측면에서 볼 때, 한국 사회에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은 ‘교육과 정치의 불가분의 관계’와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과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의 충돌’이라는 내재적 모순, 즉 부정성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로부터 자유로운 학교 공간을 표상하는 상징계의 비일관성을 은폐하기 위해 ‘교원’이라는 사회적 적대를 향해 자신의 부정성을 ‘투사’ 또는 ‘외화’한다. 따라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은 한국 사회에서 Zizek이 주장한 이데올로기로 작동하고 있다.
둘째, 환상의 측면에서 볼 때,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포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킨다’는 환상(fantasy)이 우리의 사회적 현실을 지탱하고 있고, 이러한 환상은 주로 ‘전교조 탄압’을 통해 작동하는데, 그 방식은 박근혜 정부 시절 고용노동부의 전교조 ‘법외노조’ 행정처분과 이명박 정부 시절부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보수 언론의 전교조 비방을 통한 교육감 선거 개입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셋째, 주체화의 측면에서 볼 때, 교원들이 ‘전교조’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보이는 원인은 “교육과 정치는 반드시 분리되어야 한다”(‘비정치의 신화’)라는 인식이 교원들의 무의식에도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할 수 있다. 따라서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포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킨다’는 환상(fantasy)이 우리의 사회적 현실을 지탱하고 있고, 이러한 환상은 주로 ‘전교조 탄압’을 통해 작동한다는 설명은 교원 자신에게도 유효하다. 그리고 교원들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이데올로기를 내면화함으로써 ‘탈정치적’ 주체로 상징계에 자리 잡는다.
그렇다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 이데올로기이기 때문에 비판받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는 다음의 두 가지이다.
첫째,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이데올로기는 교원의 정치적 활동을 포괄적으로 금지하기 때문이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이데올로기는 자신의 부정성, 즉 그 자체의 내재적 모순을 은폐하기 위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 책임을 교사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판받아야 한다.
둘째,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이데올로기는 교원을 탈정치적 주체로 주체화하기 때문이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이데올로기는 교원 스스로가 자신의 정치적 기본권을 자발적으로 포기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더 비판받아야 한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 이데올로기적 상징질서이자 사회적 현실을 지속적으로 지탱할 수 있는 이유는 교원들 스스로가 이데올로기적 상징질서를 구성하는 데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이데올로기를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 Zizek은 이데올로기 비판의 절차를 두 단계로 설명하는데, 첫 번째 단계는 증상의 해석이고 두 번째 단계는 환상의 횡단이다. 증상의 해석이 증상을 상징질서 내부로 상징화하는 것이라면, 환상의 횡단은 상징질서에 대한 믿음에 아무 근거가 없다는 것을 깨닫고 환상과 거리를 두는 것이다.
이데올로기의 전략은 내적 모순을 ‘헌법적 질서인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그것을 위협하는 ‘정치적 교원’ 사이의 갈등으로 전치시키고, ‘정치적 교원’을 상징하는 ‘전교조’라는 형상에 다양한 부정적 특징들을 응축시킴으로써 이러한 전치를 보조한다. 그러나 Zizek에 따르면 이러한 은유-환유의 논리는 ‘전교조’의 형상이 얼마나 우리의 욕망을 사로잡고 있는지를 설명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은데, 그 매혹적인 힘을 꿰뚫기 위해서는 ‘전교조’가 환상의 틀 속에 들어와 우리의 향유를 구조화하는 방식을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분석을 위해서는 환상 가로지르기라는 이데올로기 비판의 두 번째 절차가 필요하다. 환상을 가로지르기 위해서는 ‘전교조는 정말로 그렇지 않다’는 사실이나 전교조에 대한 어떤 경험적 현실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은 두 가지 부정성으로 인해 이미 모든 동일성은 본래 가로막혀 있으며, 불가능성을 특징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다. ‘전교조’는 이러한 부정성을 은폐하기 위해 우리의 환상의 틀 속에 들어와 우리의 향유를 구조화하는 수단에 불과하다.
다음으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이데올로기 장에서 한국 사회의 여러 주체들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의 부정성을 왜 은폐하려 하는 것일까? 라는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주요 주체들을 정부, 교육전문가, 교원으로 분류하여 그들의 주이상스(jouissance) 또는 향유(enjoyment)를 분석하였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이데올로기의 부정성을 은폐함으로써 교육전문가들은 교육 영역에서 자신들의 영향력을 극대화하려는 주이상스를 갖고 있으며, 정부는 교육 영역에서 시민들의 참여를 차단하고 자신의 권력을 자유롭게 운용하고자 하는 주이상스를 갖는다고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손준종(2018)의 연구에 등장하는 ‘이희숙’이라는 교원의 해직 경험에 대한 분석을 통해 상징계에서 현실과 타협하고 편안하게 살고자 하는 교원의 주이상스와 교원으로서 상징계에서 억압된 ‘정치적 기본권’을 실현하고자 하는 교원의 또 다른 주이상스를 살펴보았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가 궁극적으로 주장하고자 하는 바는 단순히 교원들의 박탈당한 정치적 기본권을 회복하자는 식의 정치적 구호가 아니다. 설령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 정말로 한국 사회에 필수적인 가치로 정당화된다고 할지라도, 이러한 정당성을 근거로 특정 집단을 정치적 기본권으로부터 배제할 수 있는 사회는 또 다른 이유로 어떤 집단이든 배제할 수 있다. 지금은 한국 사회에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의 내재적 모순의 책임을 교원에게 전가하고 있지만, 이러한 책임은 교원 집단 이외에 어떤 집단에게라도 전가될 수 있는 것이다. 즉 내적으로 이미 부정된 동일성을 외부의 적을 향해 투사·외화할 때 나타나는 사회적 적대의 대상은 언제라도 바뀔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Mouffe(2020)가 제안하는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수용하여, 한국 사회에서 교원을 포함한 어떠한 집단도 더 이상 사회적 ‘적대’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고, Mouffe가 주장하는 ‘경합’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시 말해서 경합의 주체가 된다는 것은 침묵을 강요받지 않고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권리를 존중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Abstract ▼ AI-Helper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ideological characteristics of ‘political neutrality of education’ in Korean society mainly based on a Zizekian critique. In particular, these two themes occupy the foreground of the study. First is to analyze ‘Korean Teachers and Educational Workers’ Union(K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ideological characteristics of ‘political neutrality of education’ in Korean society mainly based on a Zizekian critique. In particular, these two themes occupy the foreground of the study. First is to analyze ‘Korean Teachers and Educational Workers’ Union(KTEWU)’ that appears social antagonism in Korean society, which can be interpreted as ‘social symptom’ in terms of a Zizekian critique. Second is to analyze the reason why teachers become an‘apolitical subject’ in school who internalizes ideology of political neutrality of education, and to grope for possibility of their transgressing all boundaries of the ideology.
In fact, the studies of political neutrality of education have been conducted mainly in the fields of law, politics, public administration rather than education. Also, their arguments have been restricted within the interpretation of Article 31(4) of the Constitution and the analysis of judicial precedents pertinent to the Constitution. However, such previous studies have the limits in analyzing two phenomena: one is that political neutrality of education comprehensively prohibits the political fundamental rights of teachers, and the other is that teachers are well aware of this issue but still comply with their legal obligations of political neutrality of education.
Therefore, these two phenomena need to be analyzed in terms of ideology theory of Slavoj Zizek. Based on the Zizekian concept of ideology which can be defined as “concealing the inconsistency of the symbolic order or the Other through unconscious fantasy”, this study asserts that political neutrality of education has ideological characteristics from three aspects. The results of this study is as follows:
Firstly, political neutrality of education has its fundamental impossibility, that is negativity, which is ‘the inseparable relation between education and politics’ and ‘the conflict between political fundamental rights and political neutrality of teachers.’ In spite of this fact, political neutrality of education ‘projects’ or ‘externalizes’ its negativity toward ‘teachers’ as social antagonism so that it conceals the inconsistency of the symbolic order, where school represents the space free from politics.
Secondly, the ideological fantasy that comprehensively prohibiting the political fundamental rights of teachers guarantees political neutrality of education upholds our social reality, and this fantasy operates mainly through suppressing KTEWU.
Last but not least, teachers themselves also have the negative perception of KTEWU, which suggests that ‘apolitical myths of education’ lies in teachers’ unconsciousness. Ironically, the same ideological fantasy that comprehensively prohibiting the political fundamental rights of teachers guarantees political neutrality of education holds true in teachers themselves, which means teachers become an apolitical subject in school who internalizes ideology of political neutrality of education.
The reasons for criticizing ideological characteristics of political neutrality of education are as follows:
The first is comprehensive prohibitions on political fundamental rights of teachers. The ideology of political neutrality of education should be criticized because it imputes its inner contradiction, or negativity to teachers. The second is teachers’ apolitical subjectivation. The ideology should be more criticized because it leads teachers to disclaim their political fundamental rights voluntarily.
In conclusion, the ultimate claim of this study is not so much to simply adopt a political slogan of “Give Back Political Fundamental Rights of Teachers!” as to suggest an alternative based on Mouffe. This study hopes that Korean society admits the impossibility of eradicating antagonism in society and embraces any group as ‘agonistic’, not as ‘antagonism’, which guarantees any group has the right to speak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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