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quire{mediawiki-texvc}$

연합인증

연합인증 가입 기관의 연구자들은 소속기관의 인증정보(ID와 암호)를 이용해 다른 대학, 연구기관, 서비스 공급자의 다양한 온라인 자원과 연구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여행자가 자국에서 발행 받은 여권으로 세계 각국을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연합인증으로 이용이 가능한 서비스는 NTIS, DataON, Edison, Kafe, Webinar 등이 있습니다.

한번의 인증절차만으로 연합인증 가입 서비스에 추가 로그인 없이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연합인증을 위해서는 최초 1회만 인증 절차가 필요합니다. (회원이 아닐 경우 회원 가입이 필요합니다.)

연합인증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최초이용시에는
ScienceON에 로그인 → 연합인증 서비스 접속 → 로그인 (본인 확인 또는 회원가입) → 서비스 이용

그 이후에는
ScienceON 로그인 → 연합인증 서비스 접속 → 서비스 이용

연합인증을 활용하시면 KISTI가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심리생리검사 결과의 증거능력과 증명력에 관한 연구 원문보기


방철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형사법전공 국내박사)

초록
AI-Helper 아이콘AI-Helper

심리생리검사는 전통적인 과학수사 기법 중 하나로, 검찰, 경찰, 국방부, 국정원 등의 국가기관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지만, 법원에서 그 검사 결과의 증거능력은 부정되고 있다.
본 논문은 심리생리검사 전반에 대해 개관하고, 심리생리검사 결과의 증거능력에 대한 학계와 법원의 부정적인 입장을 재검토한 후, 그 증거적 가치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였다.
첫째로, 학계에서 제기하는 ‘법적 관련성 결여’ 문제와 관련하여, 피검사자의 적극적인 요구 내지 자발적인 동의에 의하여 검사가 실시되는 한, 인간의 존엄성이나 인격권, 진술거부권 등이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심리생리검사의 법적 관련성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둘째로, 대법원에서 제기하는 ‘사실적 관련성 결여’ 문제와 관련하여 - 대법원이 증명력의 문제를 증거능력의 문제로 오인한 점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 거짓말을 하면 필연적으로 발각에 대한 두려움과 죄책감, 속이는 즐거움 등의 복잡다기한 심리상태의 변동이 일어난다는 사실이 심리학계에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점, 거짓말로 인한 심리상태의 변동은 호흡 반응, 심혈관 반응, 피부 전기 반응 등 일련의 ...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Psychophysiological detection of deception (PDD) is a traditional scientific investigation method widely used by Korea’s national organizations, including the Supreme Prosecutors’ Office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and the National I...

주제어

#거짓말탐지기 폴리그래프 심리생리검사 증거능력 증명력 lie detector testing polygraph Psychophysiological Detection of Deception(PDD) admissibility of evidence reliability of evidence 

학위논문 정보

저자 방철
학위수여기관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위구분 국내박사
학과 법학과 형사법전공
지도교수 김성천
발행연도 2023
총페이지 ix, 238 p.
키워드 거짓말탐지기 폴리그래프 심리생리검사 증거능력 증명력 lie detector testing polygraph Psychophysiological Detection of Deception(PDD) admissibility of evidence reliability of evidence
언어 kor
원문 URL http://www.riss.kr/link?id=T16833424&outLink=K
정보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섹션별 컨텐츠 바로가기

AI-Helper ※ AI-Helper는 오픈소스 모델을 사용합니다.

AI-Helper 아이콘
AI-Helper
안녕하세요, AI-Helper입니다. 좌측 "선택된 텍스트"에서 텍스트를 선택하여 요약, 번역, 용어설명을 실행하세요.
※ AI-Helper는 부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

선택된 텍스트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