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는 비시장가치 추정방법인 조건부 가치측정법(Contingent Valuation Method, CVM)을 활용하여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의 국민경제적 편익을 추정함으로써 경영평가 제도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고, 경영평가 제도의 신뢰도와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인 개선방안을 제시 하였다. 공공기관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고, 공공기관의 역할과 기능 또한 국가의 역할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공공기관의 ‘주인-대리인’ 문제를 해결하고 공공기관의 비효율성을 제거하여 효율적인 대국민 서비스를 확보하기 위해 활용하여 온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의 중요성은 커 지고 있다.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가 시행된 이래 지난 30여년 간 평가대상 기관, 경영평가 유형 분류, 비계량지표와 계량지표의 가중치, 경영평가지표, 평가방법 등 많은 변천과정을 거쳐왔으며, 경영평가제도 운영방법이나 지표 개발 등에 대해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으나, 경영평가제도 자체가 국민 경제에 미치는 편익을 추정하는 연구는 지금까지 없었다. 본 연구는 비시장 재화의 가치측정에 있어 널리 통용되고 있는 ...
본 연구에서는 비시장가치 추정방법인 조건부 가치측정법(Contingent Valuation Method, CVM)을 활용하여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의 국민경제적 편익을 추정함으로써 경영평가 제도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고, 경영평가 제도의 신뢰도와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인 개선방안을 제시 하였다. 공공기관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고, 공공기관의 역할과 기능 또한 국가의 역할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공공기관의 ‘주인-대리인’ 문제를 해결하고 공공기관의 비효율성을 제거하여 효율적인 대국민 서비스를 확보하기 위해 활용하여 온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의 중요성은 커 지고 있다.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가 시행된 이래 지난 30여년 간 평가대상 기관, 경영평가 유형 분류, 비계량지표와 계량지표의 가중치, 경영평가지표, 평가방법 등 많은 변천과정을 거쳐왔으며, 경영평가제도 운영방법이나 지표 개발 등에 대해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으나, 경영평가제도 자체가 국민 경제에 미치는 편익을 추정하는 연구는 지금까지 없었다. 본 연구는 비시장 재화의 가치측정에 있어 널리 통용되고 있는 양분선택형 조건부 가치측정법(DC-조건부가치측정법(CVM)을 이용하여, 국민의 지불의사액에 기반한 경영평가제도에 대한 국민경제적 편익을 화폐적으로 추정한 최초의 연구로서 경영평가제도에 대한 사회적 타당성을 검증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였고, 향후 공공서비스의 가치추정에 본 연구방법론을 활용할 수 있다는 시사점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아울러,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의 국민경제적 편익을 더욱 높이고, 제도의 신뢰성과 수용도를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개선방안을 공공기관 임직원 설문을 통해 검토· 제시하였다.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에 대한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도출해내기 위하여 선행연구를 통해 제시된 문제점을 검토 하였고, 이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현행 경영평가제도에 대해 공공 기관 임직원을 대상으로 경영평가지표의 적정성, 경영평가대상 분류기준의 적정성, 경영평가제도의 효과성, 경영평가제도 운영의 적정성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현행 공공기관 경영평가모형이 전체적으로 전통적인 평가 경향을 따라 가고 있으나, 이를 유지하면서도 공공기관의 개혁, 중장기전략 선도, 핵심 현안 해결, 신뢰받는 전문성을 기반으로 공공기관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핵심역량을 확보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의 대리인 문제의 핵심인 공적인 책임성을 강화하고 경영성과를 개선하는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개편되어야 한다. 첫째, 공공기관의 관리정책 방향과 관련하여 공공성과 효율성 간의 균형성 문제를 핵심적 이슈로 고려해야 한다. 둘째, 공공기관으로서의 국민과 정부에 대한 책임성을 충분히 담보할 수 있는 가운데 공공기관의 자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의 모색이 필요 하다. 셋째, 경영평가 주기의 연장과 관련하여 현행 1년 평가주기는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넷째, 경영평가지표는 공공기관의 실적과 노력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어야 지표로서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평가 결과의 활용과 관련하여 현재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 대해서 차등적으로 결정되고 있는 성과급 지급률과 규모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비시장가치 추정방법인 조건부 가치측정법(Contingent Valuation Method, CVM)을 활용하여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의 국민경제적 편익을 추정함으로써 경영평가 제도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고, 경영평가 제도의 신뢰도와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인 개선방안을 제시 하였다. 공공기관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고, 공공기관의 역할과 기능 또한 국가의 역할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공공기관의 ‘주인-대리인’ 문제를 해결하고 공공기관의 비효율성을 제거하여 효율적인 대국민 서비스를 확보하기 위해 활용하여 온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의 중요성은 커 지고 있다.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가 시행된 이래 지난 30여년 간 평가대상 기관, 경영평가 유형 분류, 비계량지표와 계량지표의 가중치, 경영평가지표, 평가방법 등 많은 변천과정을 거쳐왔으며, 경영평가제도 운영방법이나 지표 개발 등에 대해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으나, 경영평가제도 자체가 국민 경제에 미치는 편익을 추정하는 연구는 지금까지 없었다. 본 연구는 비시장 재화의 가치측정에 있어 널리 통용되고 있는 양분선택형 조건부 가치측정법(DC-조건부가치측정법(CVM)을 이용하여, 국민의 지불의사액에 기반한 경영평가제도에 대한 국민경제적 편익을 화폐적으로 추정한 최초의 연구로서 경영평가제도에 대한 사회적 타당성을 검증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였고, 향후 공공서비스의 가치추정에 본 연구방법론을 활용할 수 있다는 시사점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아울러,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의 국민경제적 편익을 더욱 높이고, 제도의 신뢰성과 수용도를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개선방안을 공공기관 임직원 설문을 통해 검토· 제시하였다.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에 대한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도출해내기 위하여 선행연구를 통해 제시된 문제점을 검토 하였고, 이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현행 경영평가제도에 대해 공공 기관 임직원을 대상으로 경영평가지표의 적정성, 경영평가대상 분류기준의 적정성, 경영평가제도의 효과성, 경영평가제도 운영의 적정성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현행 공공기관 경영평가모형이 전체적으로 전통적인 평가 경향을 따라 가고 있으나, 이를 유지하면서도 공공기관의 개혁, 중장기전략 선도, 핵심 현안 해결, 신뢰받는 전문성을 기반으로 공공기관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핵심역량을 확보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의 대리인 문제의 핵심인 공적인 책임성을 강화하고 경영성과를 개선하는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개편되어야 한다. 첫째, 공공기관의 관리정책 방향과 관련하여 공공성과 효율성 간의 균형성 문제를 핵심적 이슈로 고려해야 한다. 둘째, 공공기관으로서의 국민과 정부에 대한 책임성을 충분히 담보할 수 있는 가운데 공공기관의 자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의 모색이 필요 하다. 셋째, 경영평가 주기의 연장과 관련하여 현행 1년 평가주기는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넷째, 경영평가지표는 공공기관의 실적과 노력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어야 지표로서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평가 결과의 활용과 관련하여 현재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 대해서 차등적으로 결정되고 있는 성과급 지급률과 규모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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