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제 국가에서 국정 지지도는 현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가늠하는 민심의 척도이다.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은 경우 대통령이 국정을 이끌어 가는데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자원이다. 여론정치가 일상화되어 있는 오늘날, 대통령은 국정운영을 추진하면서 여론의 향배를 고려할 수밖에 없으며 여론의 지지와 지원은 국정운영에 추동력이 될 것이고 여론의 비판과 반대는 대통령이 자신의 의지대로 국정을 운영하는 것을 방해하게 될 것이다.
레임덕은 지지율이 낮아진 대통령이 임기 말에 이를수록 주어진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
대통령제 국가에서 국정 지지도는 현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가늠하는 민심의 척도이다.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은 경우 대통령이 국정을 이끌어 가는데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자원이다. 여론정치가 일상화되어 있는 오늘날, 대통령은 국정운영을 추진하면서 여론의 향배를 고려할 수밖에 없으며 여론의 지지와 지원은 국정운영에 추동력이 될 것이고 여론의 비판과 반대는 대통령이 자신의 의지대로 국정을 운영하는 것을 방해하게 될 것이다.
레임덕은 지지율이 낮아진 대통령이 임기 말에 이를수록 주어진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권력 누수 현상’을 말하는 것으로 대한민국에서는 일반적으로 대통령의 권력이 약화하여 국정을 제대로 이행할 수 없는 현상을 가리킨다.
본 논문은 대통령의 ‘지지율’과 ‘업무수행’ 간의 상관관계를 밝히고자 한다. 이는 지지율의 등락과 레임덕 간에 어떠한 상관관계가 존재하는지를 분석하는 것이다. 분석은 첫째, 높은 지지율은 레임덕 현상을 방지할 수 있는지를 분석한다. 둘째, 지지율 하락은 필연적으로 레임덕 현상을 초래하는지를 분석한다. 셋째, 지지율 하락이 레임덕을 유발하는 근본적 원인인지를 분석한다.
본 논문에서는 대통령 지지율과 레임덕 간의 상관관계를 고찰하는 것을 연구목표로 하여 김영삼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의 재임 기간 국정 지지도 추이를 시간 순서에 따라 살펴보면서 지지율 등락에 영향을 미친 사건을 정리하였다. 대통령의 레임덕 현상을 대통령의 권위 추락, 정권 실세들의 연쇄 반발, 측근과 친인척 비리, 차기 대권 주자들의 차별화, 국정 지지도의 지속적 하락 등 다섯 개의 특징을 판단기준으로 분석하였다.
대통령제 국가에서 임기 말 대통령의 권력 누수로 레임덕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대한민국 특유의 현상은 아니다. 미국은 이미 오래전부터 대통령의 레임덕 현상에 관한 활발한 연구가 전개되고 있다. 대통령제에서 레임덕의 발생을 근원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지는 토론의 여지가 있는 문제이다. 그러나 대통령 개인이 재임 기간 내에 레임덕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거나 설사 레임덕이 발생하더라도 지혜롭게 극복해나가기 위해서는 독일 사회학자 막스 베버가 강조했던 정치인으로서 갖춰야 할 ‘신념윤리’와 ‘책임 윤리’를 염두에 두고 굳건한 의지와 투철한 현실감각으로 임기 말까지 ‘책임정치’를 구현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대통령제 국가에서 국정 지지도는 현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가늠하는 민심의 척도이다.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은 경우 대통령이 국정을 이끌어 가는데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자원이다. 여론정치가 일상화되어 있는 오늘날, 대통령은 국정운영을 추진하면서 여론의 향배를 고려할 수밖에 없으며 여론의 지지와 지원은 국정운영에 추동력이 될 것이고 여론의 비판과 반대는 대통령이 자신의 의지대로 국정을 운영하는 것을 방해하게 될 것이다.
레임덕은 지지율이 낮아진 대통령이 임기 말에 이를수록 주어진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권력 누수 현상’을 말하는 것으로 대한민국에서는 일반적으로 대통령의 권력이 약화하여 국정을 제대로 이행할 수 없는 현상을 가리킨다.
본 논문은 대통령의 ‘지지율’과 ‘업무수행’ 간의 상관관계를 밝히고자 한다. 이는 지지율의 등락과 레임덕 간에 어떠한 상관관계가 존재하는지를 분석하는 것이다. 분석은 첫째, 높은 지지율은 레임덕 현상을 방지할 수 있는지를 분석한다. 둘째, 지지율 하락은 필연적으로 레임덕 현상을 초래하는지를 분석한다. 셋째, 지지율 하락이 레임덕을 유발하는 근본적 원인인지를 분석한다.
본 논문에서는 대통령 지지율과 레임덕 간의 상관관계를 고찰하는 것을 연구목표로 하여 김영삼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의 재임 기간 국정 지지도 추이를 시간 순서에 따라 살펴보면서 지지율 등락에 영향을 미친 사건을 정리하였다. 대통령의 레임덕 현상을 대통령의 권위 추락, 정권 실세들의 연쇄 반발, 측근과 친인척 비리, 차기 대권 주자들의 차별화, 국정 지지도의 지속적 하락 등 다섯 개의 특징을 판단기준으로 분석하였다.
대통령제 국가에서 임기 말 대통령의 권력 누수로 레임덕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대한민국 특유의 현상은 아니다. 미국은 이미 오래전부터 대통령의 레임덕 현상에 관한 활발한 연구가 전개되고 있다. 대통령제에서 레임덕의 발생을 근원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지는 토론의 여지가 있는 문제이다. 그러나 대통령 개인이 재임 기간 내에 레임덕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거나 설사 레임덕이 발생하더라도 지혜롭게 극복해나가기 위해서는 독일 사회학자 막스 베버가 강조했던 정치인으로서 갖춰야 할 ‘신념윤리’와 ‘책임 윤리’를 염두에 두고 굳건한 의지와 투철한 현실감각으로 임기 말까지 ‘책임정치’를 구현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In a country adopting a presidential government, the presidential approval rating is the reflection of public sentiment. It plays an important role in government operation. The President can administer the affairs of state smoothly with higher approval rating, because he/she could get cooperation fr...
In a country adopting a presidential government, the presidential approval rating is the reflection of public sentiment. It plays an important role in government operation. The President can administer the affairs of state smoothly with higher approval rating, because he/she could get cooperation from the Parliament easily with broad support of the public. As a result, most of the Presidents pay attention to the voices of the public during entire presidency.
It is almost like a rule in a presidential government that the President would encounter the lame-duck phenomenon at the end of his/her term. In South Korea, the characteristics of lame-duck phenomenon of a President are loss of the President’s authority, internal division in the government, corruption of the people close to the President and relatives of the President, attack of the next presidential candidate and decline of the presidential approval rating.
In the first part, this thesis describes the research background, the purpose of the research, the scope of the research, and research methods.
In the second part, this thesis is focusing on the theoretical study, those major contents include the concept and importance of the presidential approval rating, those elements that could influence the presidential approval rating, the concept and causes of lame-duck phenomenon.
In the third part to the fifth part, this thesis states the presidential approval rating trend of the President Kim Young-sam, President Kim Dae-jung, President Roh Moo-hyun, President Lee Myung-bak, President Park Geun-hye, President Moon Jae-in and the lame-duck phenomenons of these three Presidents, then analyz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residential approval rating and the lame-duck phenomenon.
In the last part, this thesis states that if the President want to avoid the lame-duck phenomenon during his/her term, he/she should keep the national political agendas in mind and accomplish those agendas with high sense of responsibility.
In a country adopting a presidential government, the presidential approval rating is the reflection of public sentiment. It plays an important role in government operation. The President can administer the affairs of state smoothly with higher approval rating, because he/she could get cooperation from the Parliament easily with broad support of the public. As a result, most of the Presidents pay attention to the voices of the public during entire presidency.
It is almost like a rule in a presidential government that the President would encounter the lame-duck phenomenon at the end of his/her term. In South Korea, the characteristics of lame-duck phenomenon of a President are loss of the President’s authority, internal division in the government, corruption of the people close to the President and relatives of the President, attack of the next presidential candidate and decline of the presidential approval rating.
In the first part, this thesis describes the research background, the purpose of the research, the scope of the research, and research methods.
In the second part, this thesis is focusing on the theoretical study, those major contents include the concept and importance of the presidential approval rating, those elements that could influence the presidential approval rating, the concept and causes of lame-duck phenomenon.
In the third part to the fifth part, this thesis states the presidential approval rating trend of the President Kim Young-sam, President Kim Dae-jung, President Roh Moo-hyun, President Lee Myung-bak, President Park Geun-hye, President Moon Jae-in and the lame-duck phenomenons of these three Presidents, then analyz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residential approval rating and the lame-duck phenomenon.
In the last part, this thesis states that if the President want to avoid the lame-duck phenomenon during his/her term, he/she should keep the national political agendas in mind and accomplish those agendas with high sense of responsibility.
주제어
#대통령지지율 레임덕 대통령 presidential approval rating lame-duck phenomenon Presid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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