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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국내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OECD 선진국 중 가장 낮은 출산율을 기록했으며, 2023년 현재에도 출산율은 계속 감소하고 있다. 인구 감소에 따른 자연부락 소멸은 지역공동체의 뿌리를 흔들고 나아가 대한민국 존립을 위협하고 있다.
현재 상황을 고려하여 제1장 서론에서는 이 연구가 국가의 안정을 흔들고 있는 지방소멸 방지를 위해 국내 정책과 제도뿐만 아니라 국외의 우수 사례를 토대로 대응 전략 발굴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을 밝혔다. 연구의 목적을 위해 관련 문헌연구를 통해 공간적 범위에서 거시적으로는 국외 및 국내 인구 비교를 통한 인구소멸 문제를 파악하고, 미시적으로는 전라북도 및 고창군의 인구 관련 정책을 분석했다.
제2장에서는 인구규모 실태조사와 국내외 이론적 논의와 정책연구을 참고로 선행연구를 검토했다. 지방소멸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지방소멸은 ‘인구 감소, 경제활동 부진, ...
저자 | 조민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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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수여기관 | 전북대학교 공공정책(행정)대학원 |
학위구분 | 국내석사 |
학과 | 지방자치학 |
지도교수 | 박성용 |
발행연도 | 2024 |
총페이지 | 72 p. |
키워드 | 지방소멸 고창군 |
언어 | kor |
원문 URL | http://www.riss.kr/link?id=T16948477&outLink=K |
정보원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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