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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국내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OECD 선진국 중 가장 낮은 출산율을 기록했으며, 2023년 현재에도 출산율은 계속 감소하고 있다. 인구 감소에 따른 자연부락 소멸은 지역공동체의 뿌리를 흔들고 나아가 대한민국 존립을 위협하고 있다.
현재 상황을 고려하여 제1장 서론에서는 이 연구가 국가의 안정을 흔들고 있는 지방소멸 방지를 위해 국내 정책과 제도뿐만 아니라 국외의 우수 사례를 토대로 대응 전략 발굴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을 밝혔다. 연구의 목적을 위해 관련 문헌연구를 통해 공간적 범위에서 거시적으로는 국외 및 국내 인구 비교를 통한 인구소멸 문제를 파악하고, 미시적으로는 전라북도 및 고창군의 인구 관련 정책을 분석했다.
제2장에서는 인구규모 실태조사와 국내외 이론적 논의와 정책연구을 참고로 선행연구를 검토했다. 지방소멸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지방소멸은 ‘인구 감소, 경제활동 부진, ...

2022년 국내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OECD 선진국 중 가장 낮은 출산율을 기록했으며, 2023년 현재에도 출산율은 계속 감소하고 있다. 인구 감소에 따른 자연부락 소멸은 지역공동체의 뿌리를 흔들고 나아가 대한민국 존립을 위협하고 있다.
현재 상황을 고려하여 제1장 서론에서는 이 연구가 국가의 안정을 흔들고 있는 지방소멸 방지를 위해 국내 정책과 제도뿐만 아니라 국외의 우수 사례를 토대로 대응 전략 발굴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을 밝혔다. 연구의 목적을 위해 관련 문헌연구를 통해 공간적 범위에서 거시적으로는 국외 및 국내 인구 비교를 통한 인구소멸 문제를 파악하고, 미시적으로는 전라북도 및 고창군의 인구 관련 정책을 분석했다.
제2장에서는 인구규모 실태조사와 국내외 이론적 논의와 정책연구을 참고로 선행연구를 검토했다. 지방소멸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지방소멸은 ‘인구 감소, 경제활동 부진, 인프라 미발전 등의 이유로 존립하거나 기능을 유지하는데 어려움을 겪어 그 존재 자체가 위협받는 상태’로 정의했다.
제3장에서는 중앙정부의 지방소멸 대응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지정 요건을 알아보고, 지방소멸대응기금의 도입과 배분 기준을 정리하였다. 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에 따른 대응 정책과 예산안 방향을 분석하고 5대 핵심과제(돌봄과 교육, 일·육아 병행, 가족 친화 주거, 양육비 부담 경감, 건강)를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하는지 확인할 수 있었다.
제4장에서는 전라북도의 지방소멸 대응에 따른 전라북도의 지방소멸위기 상황을 분석하고, 전라북도의 인구감소대응 기본계획(안)의 6가지 전략과 인구·청년·저출산 관련 조례를 분석하였다.
제5장에서는 현재 고창군에서 지방소멸 대응정책으로 시행중인 인구정책과 그에 대한 한계 및 극복방향을 시작으로 인구위기 대응·적을을 위한 4대 분야를 선정해 분야별 주요 사업 현황을 분석하였다.
제6장에서는 본 의원이 군의회에서 수행한 지역소멸 대응 관련 의정 활동을 중심으로 의회 회기 기간 중 조례 제·개정, 행정사무·감사, 예·결산 심의 활동을 작성하였다.
제7장에서는 위에 모든 내용을 포괄하여 결론을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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