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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논문] 개인정보 보호와 이용의 균형을 위한 동의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이은옥 (중앙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민사법전공 국내박사)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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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사물인터넷(IoT)지능정보기술의 발전과 함께 대량의 데이터가 지속적으로 생성되고 실시간으로 전달·활용되고 있다. ‘데이터가 곧 자본’이라고 불릴 만큼 데이터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데이터 경제 사회에서 ‘동의’는 개인정보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장치이다. 동의를 통해 정보주체의 자기결정권이 표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의 처리를 위해서는 법률상 예외가 없는 한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With the development of intelligent information technologies such as artificial intelligence and the Internet of Things, large amounts of data are continuously generated and utilized in real time. The importance of data is increasing to the extent that it is called “data is capital”. In the data eco...

주제어

#개인정보 동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인격권 동의제도의 유연화 personal information consent self-determin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personality rights flexibility in consent regime 

학위논문 정보

저자 이은옥
학위수여기관 중앙대학교 대학원
학위구분 국내박사
학과 법학과 민사법전공
지도교수 장재옥
발행연도 2024
총페이지 vi, 243 p.
키워드 개인정보 동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인격권 동의제도의 유연화 personal information consent self-determin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personality rights flexibility in consent regime
언어 kor
원문 URL http://www.riss.kr/link?id=T16953960&outLink=K
정보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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