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사물인터넷(IoT) 등 지능정보기술의 발전과 함께 대량의 데이터가 지속적으로 생성되고 실시간으로 전달·활용되고 있다. ‘데이터가 곧 자본’이라고 불릴 만큼 데이터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데이터 경제 사회에서 ‘동의’는 개인정보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장치이다. 동의를 통해 정보주체의 자기결정권이 표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의 처리를 위해서는 법률상 예외가 없는 한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인공지능, 사물인터넷(IoT) 등 지능정보기술의 발전과 함께 대량의 데이터가 지속적으로 생성되고 실시간으로 전달·활용되고 있다. ‘데이터가 곧 자본’이라고 불릴 만큼 데이터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데이터 경제 사회에서 ‘동의’는 개인정보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장치이다. 동의를 통해 정보주체의 자기결정권이 표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의 처리를 위해서는 법률상 예외가 없는 한 정보주체의 ‘사전동의(Opt-in)’를 받아야 한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 수집을 위한 동의의 방식을 매우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엄격한 사전동의제는 빅데이터 환경에서 개인정보의 활용을 제한하게 되고 그 규제의 효용성의 측면에서도 미흡하다. 사물인터넷이나 빅데이터 등 혁신기술을 활용한 서비스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프라이버시라는 인격적 가치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 및 활용이 전제되어야 한다. 포괄적 동의의 금지, 형식적 동의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면서,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보처리에 대한 투명성 확보와 정보주체의 실질적 권리를 보장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개인정보 보호법상 동의제도를 사후거부(Opt-out) 또는 포괄적 동의 등 유연화하는 방안의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동의제도의 형식화와 비현실화는 곧 동의제도의 한계로 이어진다. 또한 동의제도를 엄격하고 복잡하게 유지하는 것은 불필요한 부담을 초래하므로 동의제도의 완화할 필요가 있다. 정보주체에게 충분한 정보가 주어졌고, 이를 충분히 고려한다면 대다수의 정보주체가 동의하는 사안은 사후거부권을 행사하는(Opt-out) 방식이 합리적이다. 그 이외의 나머지는 정보주체의 선택권을 보호하는 사전동의제(Opt-in)를 유지하여 선택권의 대상이 되는 정보에만 집중하여 그 정보제공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환경을 보장하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다. 또한 인격적 이익에 대한 일반적 보호의 필요성이 현저히 증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민법은 인격권에 대한 일반적 보호에 관하여 법률의 흠결이 존재한다. 법무부의 2022년 민법개정안은 인격권을 입법화하고, 개인정보를 인격권으로 예시하고 있다. 인격권의 개념에 개인정보를 포함하여 규정하는 것은 개인정보의 보호에 효과적이지만, 데이터 경제시대에서 이용에 제한을 가져올 우려가 있다. 따라서 개인정보 이용을 위하여 유연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 특히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인격권의 경우에는 일단 침해 사실만 인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성이 인정되는 소유권과 달리 좀 더 복잡하고 세심한 위법성 판단이 필요하다. 이러한 위법성 판단은 결국 이익형량의 문제로 귀착된다. 즉, 모든 개인정보가 동일한 수준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며 개인정보의 민감성, 개인정보의 침해로 인한 피해의 정도에 따라 구체적인 보호의 수준이 결정되어야 한다. 데이터 경제사회에서 좋은 기반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활용하는 기업이 적거나 활용되지 못한다면 경쟁력의 걸림돌이 될 것이다. 개인정보의 유통으로 인한 편익을 지속적으로 누리는 등 데이터 경제 활성화의 긍정적 측면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개인정보 활용 그 자체만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이용자의 프라이버시 보호와 편익 부여라는 관점에서 개인정보 보호체계에 대한 신뢰를 얻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사전동의라는 형식적 제도에서 벗어나 사후에라도 정보주체가 자기정보에 대한 통제를 쉽게 할 수 있고, 실질적인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동의제도의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하다.
인공지능, 사물인터넷(IoT) 등 지능정보기술의 발전과 함께 대량의 데이터가 지속적으로 생성되고 실시간으로 전달·활용되고 있다. ‘데이터가 곧 자본’이라고 불릴 만큼 데이터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데이터 경제 사회에서 ‘동의’는 개인정보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장치이다. 동의를 통해 정보주체의 자기결정권이 표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의 처리를 위해서는 법률상 예외가 없는 한 정보주체의 ‘사전동의(Opt-in)’를 받아야 한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 수집을 위한 동의의 방식을 매우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엄격한 사전동의제는 빅데이터 환경에서 개인정보의 활용을 제한하게 되고 그 규제의 효용성의 측면에서도 미흡하다. 사물인터넷이나 빅데이터 등 혁신기술을 활용한 서비스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프라이버시라는 인격적 가치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 및 활용이 전제되어야 한다. 포괄적 동의의 금지, 형식적 동의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면서,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보처리에 대한 투명성 확보와 정보주체의 실질적 권리를 보장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개인정보 보호법상 동의제도를 사후거부(Opt-out) 또는 포괄적 동의 등 유연화하는 방안의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동의제도의 형식화와 비현실화는 곧 동의제도의 한계로 이어진다. 또한 동의제도를 엄격하고 복잡하게 유지하는 것은 불필요한 부담을 초래하므로 동의제도의 완화할 필요가 있다. 정보주체에게 충분한 정보가 주어졌고, 이를 충분히 고려한다면 대다수의 정보주체가 동의하는 사안은 사후거부권을 행사하는(Opt-out) 방식이 합리적이다. 그 이외의 나머지는 정보주체의 선택권을 보호하는 사전동의제(Opt-in)를 유지하여 선택권의 대상이 되는 정보에만 집중하여 그 정보제공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환경을 보장하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다. 또한 인격적 이익에 대한 일반적 보호의 필요성이 현저히 증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민법은 인격권에 대한 일반적 보호에 관하여 법률의 흠결이 존재한다. 법무부의 2022년 민법개정안은 인격권을 입법화하고, 개인정보를 인격권으로 예시하고 있다. 인격권의 개념에 개인정보를 포함하여 규정하는 것은 개인정보의 보호에 효과적이지만, 데이터 경제시대에서 이용에 제한을 가져올 우려가 있다. 따라서 개인정보 이용을 위하여 유연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 특히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인격권의 경우에는 일단 침해 사실만 인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성이 인정되는 소유권과 달리 좀 더 복잡하고 세심한 위법성 판단이 필요하다. 이러한 위법성 판단은 결국 이익형량의 문제로 귀착된다. 즉, 모든 개인정보가 동일한 수준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며 개인정보의 민감성, 개인정보의 침해로 인한 피해의 정도에 따라 구체적인 보호의 수준이 결정되어야 한다. 데이터 경제사회에서 좋은 기반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활용하는 기업이 적거나 활용되지 못한다면 경쟁력의 걸림돌이 될 것이다. 개인정보의 유통으로 인한 편익을 지속적으로 누리는 등 데이터 경제 활성화의 긍정적 측면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개인정보 활용 그 자체만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이용자의 프라이버시 보호와 편익 부여라는 관점에서 개인정보 보호체계에 대한 신뢰를 얻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사전동의라는 형식적 제도에서 벗어나 사후에라도 정보주체가 자기정보에 대한 통제를 쉽게 할 수 있고, 실질적인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동의제도의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하다.
With the development of intelligent information technologies such as artificial intelligence and the Internet of Things, large amounts of data are continuously generated and utilized in real time. The importance of data is increasing to the extent that it is called “data is capital”. In the data eco...
With the development of intelligent information technologies such as artificial intelligence and the Internet of Things, large amounts of data are continuously generated and utilized in real time. The importance of data is increasing to the extent that it is called “data is capital”. In the data economy society, the ‘consent’ is an important device to protect the information subject's rights to personal information. This is because the information subject's right to self-determination can be expressed through consent. In order to process personal information under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it is necessary to obtain the prior consent of the information subject.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specifically stipulates the method of prior consent for collecting personal information. The strict opt-in system limits the use of personal information in a big data environment. It is time to harmonize the use of data with the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In order to increase the reliability of services using innovative technologies such as the Internet of Things or big data, not only the personal value of privacy but also the safe protection and utiliz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must be premised. It is necessary to find ways to solve problems such as the prohibition of comprehensive consent and formal consent, and to guarantee the actual rights of the data subject. Therefore, there are constantly calls to improve the consent system under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such as Opt-out or comprehensive consent. In particular, the formalization and unrealization of the consent regime leads to the limitations of the consent regime. The strict and complex consent system creates an unnecessary burden on the information subject and the personal information processor.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make the consent regime flexible. If the personal information processor has provided sufficient information to the information subject, and the majority of the information subjects agree, it is reasonable to exercise the opt-out. Other than that, maintaining Opt-in consent can also be an option. Despite the significant increase in the need for general protection of personal interests in society, our civil law has a flaw in the law regarding general protection of personality rights. The Ministry of Justice's 2022 civil law amendment legislates personality rights and exemplifies personal information as personality rights. Including personal information in the concept of personality rights in the amendment can be effective in protecting personal information. However, there is a concern that the use of personal information may be restricted. Therefore, there is a need to flexibly interpret personal information in order to utilize it. The personality rights to protect personal information requires complex and careful judgment of illegality. This judgment of illegality eventually leads to a problem of balancing interest. In other words, not all personal information must receive the same level of protection. The specific level of protection should be determined according to the sensitivity of personal information and the degree of damage caused by personal information infringement. In the data economy society, if companies fail to use information, it will hinder their competitiveness. On the personal side, the positive aspects of continuing to enjoy convenience through the use of personal information should not be overlooked. The legal systems related to personal information need to consider the protection and use of the information at the same time. It is necessary to gain trust in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system from the viewpoint of protecting users' privacy and giving them benefits, not just for the purpose of using personal information itself. The consent regime should be able to easily control self-information even after the fact, away from the formal system of opt-in. It is necessary to change the paradigm of the consent system so that practical personal information self-determination can be guaranteed.
With the development of intelligent information technologies such as artificial intelligence and the Internet of Things, large amounts of data are continuously generated and utilized in real time. The importance of data is increasing to the extent that it is called “data is capital”. In the data economy society, the ‘consent’ is an important device to protect the information subject's rights to personal information. This is because the information subject's right to self-determination can be expressed through consent. In order to process personal information under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it is necessary to obtain the prior consent of the information subject.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specifically stipulates the method of prior consent for collecting personal information. The strict opt-in system limits the use of personal information in a big data environment. It is time to harmonize the use of data with the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In order to increase the reliability of services using innovative technologies such as the Internet of Things or big data, not only the personal value of privacy but also the safe protection and utiliz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must be premised. It is necessary to find ways to solve problems such as the prohibition of comprehensive consent and formal consent, and to guarantee the actual rights of the data subject. Therefore, there are constantly calls to improve the consent system under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such as Opt-out or comprehensive consent. In particular, the formalization and unrealization of the consent regime leads to the limitations of the consent regime. The strict and complex consent system creates an unnecessary burden on the information subject and the personal information processor.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make the consent regime flexible. If the personal information processor has provided sufficient information to the information subject, and the majority of the information subjects agree, it is reasonable to exercise the opt-out. Other than that, maintaining Opt-in consent can also be an option. Despite the significant increase in the need for general protection of personal interests in society, our civil law has a flaw in the law regarding general protection of personality rights. The Ministry of Justice's 2022 civil law amendment legislates personality rights and exemplifies personal information as personality rights. Including personal information in the concept of personality rights in the amendment can be effective in protecting personal information. However, there is a concern that the use of personal information may be restricted. Therefore, there is a need to flexibly interpret personal information in order to utilize it. The personality rights to protect personal information requires complex and careful judgment of illegality. This judgment of illegality eventually leads to a problem of balancing interest. In other words, not all personal information must receive the same level of protection. The specific level of protection should be determined according to the sensitivity of personal information and the degree of damage caused by personal information infringement. In the data economy society, if companies fail to use information, it will hinder their competitiveness. On the personal side, the positive aspects of continuing to enjoy convenience through the use of personal information should not be overlooked. The legal systems related to personal information need to consider the protection and use of the information at the same time. It is necessary to gain trust in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system from the viewpoint of protecting users' privacy and giving them benefits, not just for the purpose of using personal information itself. The consent regime should be able to easily control self-information even after the fact, away from the formal system of opt-in. It is necessary to change the paradigm of the consent system so that practical personal information self-determination can be guaranteed.
주제어
#개인정보 동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인격권 동의제도의 유연화 personal information consent self-determin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personality rights flexibility in consent regime
학위논문 정보
저자
이은옥
학위수여기관
중앙대학교 대학원
학위구분
국내박사
학과
법학과 민사법전공
지도교수
장재옥
발행연도
2024
총페이지
vi, 243 p.
키워드
개인정보 동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인격권 동의제도의 유연화 personal information consent self-determin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personality rights flexibility in consent reg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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