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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논문] 내부고발 근로자의 보호방안에 관한 연구


조정명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노동법학과 국내석사)

초록

내부고발 근로자가 불이익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한다면 내부고발은 위
축될 수밖에 없다. 그로 인해 공익침해행위가 적발되지 않으면 국민의 건
강과 안전에 더 큰 위험을 초래함으로써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치르게 된
다. 조직 내부의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근로자는 외부 신고자보다 불이
익을 받을 개연성이 더 크다. 그런데,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법적 보호의
공백이 있고, 그러한 경우 노동법에는 내부고발 근로자의 보호를 위한 규
정이 미흡하므로 근로자 보호를 위한 대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공익신...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If whistle-blowing workers are not protected from disadvantages,
whistle-blowing is bound to be discouraged. Due to that, if an act
detrimental to the public interest is not detected, it will result in greater
risks to the health and safety of the public, resulting in enormous social ...

Keyword

#내부고발 내부고발 근로자 공익침해행위 불이익조치 

학위논문 정보

저자 조정명
학위수여기관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학위구분 국내석사
학과 노동법학과
지도교수 박지순
발행연도 2024
총페이지 137 p
키워드 내부고발 내부고발 근로자 공익침해행위 불이익조치
언어 kor
원문 URL http://www.riss.kr/link?id=T16955974&outLink=K
정보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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