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위논문]유럽의 에너지전환 사례분석을 통한 한국의 2050 탄소중립에 관한 연구 : 독일과 영국 중심으로 A Study on Korea’s 2050 Carbon Neutralization based on the Analysis of European Energy Transition Cases - focused on Germany and the U.K. -
1990년대 이후 지구온난화 현상과 이에 따른 기후변화 가속화가 인간의 화석연료 과다한 사용에 따른 결과라는 주장이 과학적 연구조사로 확인되 었다.(IPCC, 2014) 이에, 석유와 석탄과 같은 화석연료의 사용을 줄이고, 온실가스 발생이 없는 에너지공급시스템의 구축이 인류 공동체의 과제가 되었다. 우리나라 또한 이러한 세계적 도전 과제에 다소 뒤늦은 감이 있지 만 2017년부터 본격적인 ...
1990년대 이후 지구온난화 현상과 이에 따른 기후변화 가속화가 인간의 화석연료 과다한 사용에 따른 결과라는 주장이 과학적 연구조사로 확인되 었다.(IPCC, 2014) 이에, 석유와 석탄과 같은 화석연료의 사용을 줄이고, 온실가스 발생이 없는 에너지공급시스템의 구축이 인류 공동체의 과제가 되었다. 우리나라 또한 이러한 세계적 도전 과제에 다소 뒤늦은 감이 있지 만 2017년부터 본격적인 에너지전환 정책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에너지 관련 이해관계의 조정과 소비자의 인식 제고에 일정 부분 실패함으로써, 2022년 급격한 정책적 위축을 맞이하게 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탄소중립이 국제 경제시스템의 새로운 프레임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에너지전환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국가과제라는 인식 아래, 우리에 앞서 에너지전환 을 추진 중인 독일과 영국의 사례를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에너지전환 정책의 성공적인 방향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제1장에서는 본 연구의 배경과 목적을 서술하고, 독일과 영국의 에너지전환에 관한 국내 연구논문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였다. 제2장에서는 역사적 관점에서 에너지전환의 의미를 살펴보고, 에너지전환의 원인이 된 기후변화에 관한 내용 및 국제사회의 대응 노력과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전 환이 제4차 산업혁명과 같은 새로운 기술 패권 시대에서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를 기술하였다. 제3장에서는 독일의 에너지전환 사례를 기술하였다. 1990년부터 본격화한 독일의 에너지전환은 2050년까지의 장기계획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초기에는 정치적 논란이 상당하였으나,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거치면 서 폭넓은 국민적 지지를 받고 있다. 독일의 에너지전환은 뚜렷한 4가지 의 목적을 가지고 추진되고 있는데, 첫째 기후변화 대응하기 위한 방안이 며, 둘째 원자력 사용에 따른 위험의 회피, 셋째 에너지안보의 확보, 넷째 산업경쟁력과 경제성장을 위함이다.(Agora Energiewende, 2015) 제4장에 서는 영국의 에너지전환 사례를 정리하였다. 본 고에서 독일과 함께 다루 는 영국은 북해에 풍부한 에너지자원을 보유하고 있고, 세계 최초의 원자력발전소를 상업 운전한 경험을 가진 국가로서 영국의 에너지정책은 원자 력에너지 사용 위험 문제보다 기후변화 대응을 비롯한 에너지안보에 초점 을 맞추어 에너지 트릴레마 해결을 위해 추진되고 있다.
제5장에서는 우리나라의 에너지전환 추진 목적과 현황을 살펴보았다. 우 리나라는 94%(‘15 기준)가 넘는 높은 에너지 해외 의존도로 인해, 에너지의 안정적인 수급이 가장 중요한 국가과제가 되면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적극적인 재생에너지 개발과 원자력에너지 사용의 위험에 대해서 사 회적 합의가 도출되지 못하고 갈등이 증폭되는 상황이 오랫동안 노정되었 다. 2017년 대통령 선거를 계기로 우리나라는 기후변화 대응과 후쿠시마 원전 사고 및 경주지진 여파 등으로 에너지전환 정책을 적극 추진하게 되 었다. 본 논문은 우리에 앞서 에너지전환 정책을 추진한 영국과 독일의 사례를 분석·연구하여, 이 나라들의 에너지정책이 상이한 경로를 채택하 면서도 어떻게 정책적 목표를 달성해 나가는지 살펴보고, 우리나라가 앞 으로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해나가야 하는지 제6장 결론에서 제언한다.
1990년대 이후 지구온난화 현상과 이에 따른 기후변화 가속화가 인간의 화석연료 과다한 사용에 따른 결과라는 주장이 과학적 연구조사로 확인되 었다.(IPCC, 2014) 이에, 석유와 석탄과 같은 화석연료의 사용을 줄이고, 온실가스 발생이 없는 에너지공급시스템의 구축이 인류 공동체의 과제가 되었다. 우리나라 또한 이러한 세계적 도전 과제에 다소 뒤늦은 감이 있지 만 2017년부터 본격적인 에너지전환 정책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에너지 관련 이해관계의 조정과 소비자의 인식 제고에 일정 부분 실패함으로써, 2022년 급격한 정책적 위축을 맞이하게 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탄소중립이 국제 경제시스템의 새로운 프레임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에너지전환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국가과제라는 인식 아래, 우리에 앞서 에너지전환 을 추진 중인 독일과 영국의 사례를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에너지전환 정책의 성공적인 방향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제1장에서는 본 연구의 배경과 목적을 서술하고, 독일과 영국의 에너지전환에 관한 국내 연구논문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였다. 제2장에서는 역사적 관점에서 에너지전환의 의미를 살펴보고, 에너지전환의 원인이 된 기후변화에 관한 내용 및 국제사회의 대응 노력과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전 환이 제4차 산업혁명과 같은 새로운 기술 패권 시대에서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를 기술하였다. 제3장에서는 독일의 에너지전환 사례를 기술하였다. 1990년부터 본격화한 독일의 에너지전환은 2050년까지의 장기계획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초기에는 정치적 논란이 상당하였으나,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거치면 서 폭넓은 국민적 지지를 받고 있다. 독일의 에너지전환은 뚜렷한 4가지 의 목적을 가지고 추진되고 있는데, 첫째 기후변화 대응하기 위한 방안이 며, 둘째 원자력 사용에 따른 위험의 회피, 셋째 에너지안보의 확보, 넷째 산업경쟁력과 경제성장을 위함이다.(Agora Energiewende, 2015) 제4장에 서는 영국의 에너지전환 사례를 정리하였다. 본 고에서 독일과 함께 다루 는 영국은 북해에 풍부한 에너지자원을 보유하고 있고, 세계 최초의 원자력발전소를 상업 운전한 경험을 가진 국가로서 영국의 에너지정책은 원자 력에너지 사용 위험 문제보다 기후변화 대응을 비롯한 에너지안보에 초점 을 맞추어 에너지 트릴레마 해결을 위해 추진되고 있다.
제5장에서는 우리나라의 에너지전환 추진 목적과 현황을 살펴보았다. 우 리나라는 94%(‘15 기준)가 넘는 높은 에너지 해외 의존도로 인해, 에너지의 안정적인 수급이 가장 중요한 국가과제가 되면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적극적인 재생에너지 개발과 원자력에너지 사용의 위험에 대해서 사 회적 합의가 도출되지 못하고 갈등이 증폭되는 상황이 오랫동안 노정되었 다. 2017년 대통령 선거를 계기로 우리나라는 기후변화 대응과 후쿠시마 원전 사고 및 경주지진 여파 등으로 에너지전환 정책을 적극 추진하게 되 었다. 본 논문은 우리에 앞서 에너지전환 정책을 추진한 영국과 독일의 사례를 분석·연구하여, 이 나라들의 에너지정책이 상이한 경로를 채택하 면서도 어떻게 정책적 목표를 달성해 나가는지 살펴보고, 우리나라가 앞 으로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해나가야 하는지 제6장 결론에서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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