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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제도에 대한 국내 유학생의 인식 및 의료서비스 이용현황 분석 연구배경 및 목적: 국내 외국인 유학생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유학생 의 의료서비스 접근성에 대한 논의가 2019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다. 교육부는‘교육국제화 역량인증제’를 시행하여 대학들이 외국인유학생의 민 간 건강보험가입을 직접 추진하고 민간보험 가입률을 매년 평가받도록 하였 다. 이후 보건복지부는 국내 늘어나는 외국인의 건강보험의 합리적 관리를 위 해 2019년‘외국인 건강보험제도’를 개편하여 외국인 유학생의 국민건강보험 가입을 의무화하였고 2021년 3월부터 유학생을 제도권 내 건강보험정책에 포 함시켰다. 이런 외국인 건강보험제도 개편을 통해 외국인 유학생은 받을 수 있는 의료 혜택은 크게 늘어나게 되었지만 보험료에 대한 경제적 부담도 증가한 것이 사 실이다. 본 연구는 한국에 수학중인 유학생 중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유학생을 대 상으로 건강보험제도 인식조사를 실시하여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외국인 유학 생의 인식, 특성, 의료서비스 이용정도, 만족도 등을 분석하고 주요 결과와 동 향에 대해 고찰하였다. 또한 내국인을 대상으로 기 진행된 「건강보험제도 국 민인식조사」의 결과와 유학생 조사 결과 값을 비교 분석하여 두 집단 간 건 강보험제도에 대한 인식 및 의료서비스 이용에 대한 차이점을 알아보았다.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국민건강보험제도에 대한 유학생들의 여러가지 자 료를 측정하고자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 값을 분석하였다. 설문조사는 유학생 중 국민건강 보험에 가입하여 의료 서비스를 받고 있는 유학생을 대상 으로 실시하였다. 또한 건강보험정책연구원에서 내국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건강보험제도 국민인식조사」결과 값과 본 연구에서 실시한 유학생대상 조 사 결과 값을 비교 분석하여 두 집단 간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인식 및 의료서 ...

국민건강보험제도에 대한 국내 유학생의 인식 및 의료서비스 이용현황 분석 연구배경 및 목적: 국내 외국인 유학생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유학생 의 의료서비스 접근성에 대한 논의가 2019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다. 교육부는‘교육국제화 역량인증제’를 시행하여 대학들이 외국인유학생의 민 간 건강보험가입을 직접 추진하고 민간보험 가입률을 매년 평가받도록 하였 다. 이후 보건복지부는 국내 늘어나는 외국인의 건강보험의 합리적 관리를 위 해 2019년‘외국인 건강보험제도’를 개편하여 외국인 유학생의 국민건강보험 가입을 의무화하였고 2021년 3월부터 유학생을 제도권 내 건강보험정책에 포 함시켰다. 이런 외국인 건강보험제도 개편을 통해 외국인 유학생은 받을 수 있는 의료 혜택은 크게 늘어나게 되었지만 보험료에 대한 경제적 부담도 증가한 것이 사 실이다. 본 연구는 한국에 수학중인 유학생 중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유학생을 대 상으로 건강보험제도 인식조사를 실시하여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외국인 유학 생의 인식, 특성, 의료서비스 이용정도, 만족도 등을 분석하고 주요 결과와 동 향에 대해 고찰하였다. 또한 내국인을 대상으로 기 진행된 「건강보험제도 국 민인식조사」의 결과와 유학생 조사 결과 값을 비교 분석하여 두 집단 간 건 강보험제도에 대한 인식 및 의료서비스 이용에 대한 차이점을 알아보았다.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국민건강보험제도에 대한 유학생들의 여러가지 자 료를 측정하고자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 값을 분석하였다. 설문조사는 유학생 중 국민건강 보험에 가입하여 의료 서비스를 받고 있는 유학생을 대상 으로 실시하였다. 또한 건강보험정책연구원에서 내국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건강보험제도 국민인식조사」결과 값과 본 연구에서 실시한 유학생대상 조 사 결과 값을 비교 분석하여 두 집단 간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인식 및 의료서 비스 이용에 대한 차이점을 알아보았다. 연구결과: 연구결과를 보면 지난 1년간 의료기관 이용 경험과 관련해서 의 료기관을 이용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내국인이 83.9%로 42.4%인 유학생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의료기관을 1회 이상 이용한 유학생의 의료기관 이용 유형을 보면 응급의료 이용(4.3%)이나 입원(6.9%) 등의 위중한 상황이 아닌 외래진료 (20.2%), 약국 이용(37.8%)과 같은 비교적 가벼운 증상으로 의료기관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두 그룹 모두 본인의 건강상태에 대한 판단은 긍정적인 것 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제도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내국인은 75.6% 가 긍정으로 답한 반면 유학생은 16%만이 긍정이라고 답변했다. 유학생의 부 정적 인식의 이유로는 높은 보험료 부담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정부의 보험료 책정방식에도 두 그룹 사이에 차이를 보였다. 내국인의 경우 소득수준과 재산, 직업 군별 특성을 고려하여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유학생은 국적, 나이, 소득, 재산과 상관없이 동일한 보험료를 일괄 적용 받고 있다. 외국 유학생들의 경우 다수가 젊고 건강하고, 만성 질환 유병율이 낮고, 병원 서비스 사용에 대한 인식이 낮으며, 국가 건강검진 이용율 낮다. 따라서 현재 와 같이 일률적인 보험금 부과를 진행하는 경우 보험금 납부 저항 등이 발생 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 연구결론: 이번 연구를 통해 한국건강보험의 외국인 적용과 적정 보험료 산 정에 대해 좀 더 많은 연구와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앞으로 외국인 유학생들이 대한민국의 구성원으로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나아 가 비자 관련 정책을 통한 우수 인재 유치를 위하여 건강보험비용 부과에 따 른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 핵심 주제어: 국민건강보험, 공공의료서비스, 의료비, 보건의료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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