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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논문] 쓰레기종량제(從量制) 하(下)에서의 쓰레기발생(發生)과 쓰레기분리수거(分離收去)
Solid Waste Generation and Household Recycling of Solid Wastes Under An Incenitve Pricing Option 원문보기

資源經濟學會誌 = Korea journal of resource economics, v.6 no.2, 1997년, pp.259 - 274  

홍성훈 (전북대학교 경제학부)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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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쓰레기종량제 하에서 가격유인책 및 다른 사회 경제적 변수가 가정의 쓰레기발생과 재활용품배출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고 있다. 개별 가정설문자료를 이용하여 가정의 쓰레기발생과 재활용품배출에 대한 구조적 방정식을 3단계 최소자승법으로 추정하였다. 추정결과 가계소득과 가족 수는 쓰레기발생량에 정의 관계로 영향을 미치며, 재활용품배출량은 가정주부의 시간가치와는 역의 관계를 가지고 교육수준과는 정의 관계를 보이고 있다. 쓰레기봉투가격의 인상은 쓰레기발생량에는 영향을 주지 않고 재활용품배출량의 증가를 통해 쓰레기수거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난다. 가정에서 분리수거를 통해 재활용할 수 있는 잠재적 재활용가능량은 정부의 재활용품목의 지정 및 재활용기술에 의해 제한되기 때문에 쓰레기가격의 대폭적 인상을 통해 쓰레기수거서비스의 감소를 유도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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