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과학과 윤리 특별기고 - 과학기술의 발전과 사회적 역기능

박원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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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과 윤리 특별기고 - 과학기술의 발전과 사회적 역기능 원문보기

과학과 기술 = The science & technology, v.30 no.6 = no.337, 1997년, pp.18 - 19

박원순 (변호사)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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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에 의한 대량의 정보집적과 관리는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악명높았던 지존파가 현대백화점 고객명단을 확보하여 차례로 납치 살해하려던 계획을 털어놓았던 것처럼 41개의 개인신상정보를 수록, 관리하는 전자주민카드도 이 자료가 제3의 범죄조직에 넘어가는 경우 개인은 속수무책이기 때문에 철저한 대비책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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