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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국방획득 개혁 고찰 원문보기

國防과 技術 = Defense & technology, 1998 no.6 = no.232, 1998년, pp.32 - 41  

김형배 (국과연 정책기획실)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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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1996년 획득개혁이 큰 이슈가 되던 해에 필자가 미국의 체계관리대학 고급사업관리과정에서 배운 내용과 여러 저널에 실려있는 내용을 참고로 하여 엮은 것이다. 미국은 1971년 이래 국방획득에 관련된 정책이나 제도, 기법 등을 총망라한 것으로서 DoD Directive 5000.1과 DoD Regulation 5000.2 라는 두 개의 규정을 적용해오고 있었으며 오늘날 이르기까지 9번에 걸쳐 수정을 하여 왔고 가장 최근에 들어와서는 1996년 3월 15일 획득개혁을 하였다. 이 중에서 1971년 최초로 만든 규정과 1996년 개정된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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